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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수개월째 월세가 밀린 중·장년층 남성이 세상을 등지는 사례가 연이어 발생하자 서울시가 나섰다. 주거위기가구에게 최대 200만원을 지원하고 중장년층 남성을 대상으로 무료 정신건강검진·심리상담을 지원한다.
시는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주거위기가구 지원 특별대책'을 26일 발표했다.
우선 특별교부금 30억원을 추가로 투입할 계획이다. 생계비와 주거비를 통틀어 3인 가구 70만원, 4인 이상 가구 100만원이던 기존 지원금에서 최대 100만원의 주거비를 추가로 지원한다. 중위소득 85% 이하, 재산 1억8900만원 이하, 금융재산 1000만원 이하를 원칙으로 하지만 현장 공무원 판단하에 사례회의 뒤 적극 지원할 수 있다.
일정한 거처가 없거나 숙박시설 또는 찜질방 등에서 미성년 자녀와 살고 있는 가구에 대한 보증금 지원을 확대한다. 지원금을 기존 500만원에서 최대 1000만원으로 늘리고 이사비도 전액 지원한다. 민간후원과 희망온돌기금 등을 활용해 재원을 마련할 계획이다.
극단적 선택을 하는 중장년층을 위한 대책도 내놨다. 서울심리지원센터를 통해 무료 정신건강검진이나 심리상담을 받도록 지원한다. 개인 동의 하에 중장년 1인 남성가구는 전입 때부터 특별관리를 실시한다.
빚 독촉에 시달리는 가구는 서울복지재단에서 운영하고 있는 센터를 적극 활용해 지원한다. 재단은 13개 서울금융복지상담센터 및 서울사회복지공익법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주거위기가구의 적극 발굴을 위해서는 경찰서, 동주민센터, 교육청, 숙박업소 등과 긴밀하게 협조할 계획이다. 특히 주거위기가구를 누구보다 가장 빨리 인식할 수 있는 집주인과 공인중개사 등의 민간과 함께 지역사회의 어려운 이웃을 꼼꼼히 찾아내 몰라서 지원을 못받는 시민이 없도록 추진할 계획이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주거위기가구가 더 이상 소외받지 않도록 서울시가 적극적으로 움직이겠다"라며 ‘"서울시는 앞으로도 함께 잘 살아가는 서울, 모두가 행복할 수 있는 서울을 만들기 위해 적극적인 복지정책을 추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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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재 시행중인 '서울시 주거위기가구 지원' 사업. © News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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