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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지방간 권력의 견제와 균형을 위해서는 헌법 제1조에 '대한민국이 지방분권국가'임을 선언하고 '주민으로서의 자치권'을 명시하는 조항이 신설돼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문석진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지방분권개헌특위 위원장(서대문구 구청장)은 27일 서울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지방분권개헌안'을 발표했다.
문 위원장은 "현행 헌법은 단 2개 조문에서만 지방자치를 선언적으로 규정해 지방자치와 분권에 필요한 제도적 수요를 충족시키지 못한다"면서 "자치입법권 제약, 지방의 자율적 인사·조직·재정권에 대한 규정이 미비하다"고 지적했다.
현재 헌법 제8장 지방자치는 제117조(지방정부 역할)와 제118조(지방의회 조직·운영)로만 구성돼 있다.
이에 문 위원장은 헌법 제1조 3항으로 '대한민국은 지방분권국가이다'라는 내용을 신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헌법 제1조는 국가의 방향을 설정하는 상징적 조항이자 국가형태, 주권에 대한 조항이므로 제3창을 추가해 지방분권의 대의를 표현해야 한다"고 말했다.
기본권으로서 주민자치권도 신설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모든 국민은 헌법과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해 주민으로서의 자치권을 가진다'라는 조항을 신설해야 한다는 것.
문 위원장은 "주민으로서의 자치권을 신설해 지방자치가 곧 국가목적인 기본권의 실현과 보장임을 명시해야 한다"면서 "지방을 중앙에 종속된 관계가 아닌 동등한 정부로 인정하려면 '지방정부(Local Government)'라는 명칭을 사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부동산분 양도소득세를 지방교부세가 아닌 광역세로 개선해 운영해야 한다고 밝혔다. 현재 부동산 관련 조세 중 취득세(거래)와 재산세(보유)는 지방세이고 양도소득세(매도)만 국세라는 점을 지적했다.
또 납세자 주소지를 기준으로 과세하다 보니 수도권에 세원이 집중되는 구조가 될 수 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실제로 2015년 기준 서울과 경기, 부산 세수는 약 8조원에 달해 전체 세수의 68.9%를 차지한다.
문 위원장은 "현재 납세자 주소지를 기준으로 하는 국세를 부동산 소재지 기준 지방세로 바꾸고 배분방식도 지방교부세가 아닌 17개 광역단체별 공동세 형태인 '광역세'로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다.
문 위원장은 "부동산 관련 세제를 일원화해 부동산 소재지인 지방정부로 귀속, 세원의 보편성과 세원관리의 효율성이 제고될 것"이라며 "국세와 지방세 조정 효과로 6대 4 세입구조 실현에도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