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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경실련과 (사)중소상공인살리기협회는 28일 오전 11시 부산 연제구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연제구청을 향해 고함을 치는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2017.3.28/뉴스1 © News1 박채오 기자 |
부산 시민사회가 연제구에 추진되고 있는 '이마트타운 연산점' 사업에 대해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하고 나섰다.
부산경실련과 (사)중소상공인살리기협회는 28일 오전 11시 부산 연제구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시민들의 공익은 무시한 채 특정 기업의 편의만 봐주는 연제구청의 행정처분은 부당하다”며 “잘못된 행정에 제재를 가하기 위해 공익감사를 청구한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이들은 “이마트타운은 사업추진 과정에서 상권피해업체들의 극히 일부분인 전통시장에 음성적 발전기금을 주기로 약속하고 입점 동의서를 받았다”며 “전통시장이 상권피해업체들을 대표할 수 없을 뿐더러 음성적 발전기금은 부산시와 중소기업청 등에서 금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연제구청은 음성적 발전기금과 관련된 사실들을 인지하고 있으면서도 아무런 제지를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들 단체는 또 연제구청의 특혜성 행정처분이 있었다고 지적 했다.
이들은 “지난 2014년 12월 '도시형 전문점'의 용도로 사업신청을 한 이마트타운이 1년 만에 대형마트까지 포함하는 ‘대규모 복합쇼핑몰’ 사업으로 변경했다”며 “연제구청은 사업 변경에 따른 교통량 증가가 있음에도 같은 대규모점포라는 이유로 교통영향평가를 재실시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는 사업자의 주장만 받아들인 사업자 편의 위주의 행정이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연제구청은 지난 2014년 12월부터 1년 동안 대형마트가 들어올 수 없는 2종일반주거지역을 도시관리계획지정이라는 특혜성 행정처분을 통해 한꺼번에 용도를 변경해줬다”며 “이 과정에서 법률로 정한 기부채납도 제대로 받아내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마트타운의 도시관리계획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도시건축심의위원회는 ‘교통영향에 대한 대책마련’, ‘지역상권과의 상생’, ‘친환경적인 랜드마크 기능을 가진 시설’의 3가지 조건부승인을 의결했다”며 “그런데 연제구청은 조건의 이행여부를 묻지 않고 사업결정을 고시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연제구청의 잘못된 행정을 바로 잡고 부실한 관리, 감독으로 공익에 해를 끼치고 있는 공무원에게 경각심을 주고자 감사원에 공익사항에 관한 감사를 청구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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