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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News1 최진모 디자이너 |
초등학교 1년 여자후배에게 술을 먹이고 인적이 드문 곳으로 데려가 성폭행 등을 한 10대 3명이 항소심에서 감형 받았다.
서울고법 춘천 제1형사부(부장판사 김재호)는 29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군(18)과 그의 친구 B, C군이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며 낸 항소심에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장기 2년 6월, 단기 2년을 선고했다. 3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은 그대로 유지했다.
재판부는 “범행을 반성하고 유족으로부터 용서를 받은 것을 고려해 새로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앞서 1심에서 피고인들 “성관계와 유사 성행위를 한 것은 사실이나 합의에 의한 성관계를 했다”고 주장 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A군은 초등학교 1년 후배인 D양(17·여)을 초등학교 졸업 후 만난 적이 없다가 지난해 6월 15일 강원 횡성군의 한 편의점에서 우연히 마주치고 같은 날 밤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를 이용해 안부를 묻는 등의 대화를 했다.
다음 날 A군과 B군은 횡성의 한 음식점에서 술을 마시던 중 D양을 불러내 함께 술을 먹고 이후 “술을 더 마시러 가자”며 인적이 드문 농로로 데려가 B군이 먼저 성폭행을 하고 이어 A군은 유사 성행위를 했다.
“올거면 와라”는 A군의 말에 뒤늦게 합류한 C군은 같은 장소에서 D양을 성폭행을 하고 자신의 아파트로 데려갔다. 다음날 오전 5시 15분쯤 C군이 자던 옆방에 혼자 있던 D양은 9층 높이의 아파트에서 투신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범행이 D양의 자살에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인다”며 “피해자와 피해자 유족들이 커다란 정신적 고통과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임에도 피고인들은 피해 회복을 위해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밝히면서 장기 3년 6월, 단기 3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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