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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북도교육청 © News1 |
한 때 교육계 최대 이슈로 떠올랐던 충북지역 자율형 사립고 추진이 사실상 불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우수 인재의 타 시·도 유출을 막고, 인구 유입을 위해서라는 충북도의 제안에 도교육청의 반대로 논의 자체가 흐지부지된 상황에서 차기 대권 주자들이 교육공약을 통해 자사고·특목고 확대에 대해선 부정적 입장을 보이고 있는 탓이다.
충북도는 지난해 10월 처음 열린 충북교육행정협의회 정기회에서 ‘오송·혁신도시 자율형 사립고 설립안’을 제안했었다.
도는 지역 내 자사고 설립을 통해 우수 인재의 타 시·도 유출을 막음은 물론 우수 고교 유치로 오송·혁신도시 쪽으로의 인구 유입 등을 꾀할 수 있다고 추진 배경을 밝혔다.
다만 도는 자사고 설립 희망자 확보 어려움 등 각종 문제를 고려해 중장기 과제로 추진할 것을 제안했다.
이에 당시 자사고 설립에 대한 논의가 급물살을 타는 가 했지만, 도교육청의 반대로 사업논의 자체가 보류된 바 있다..
우수학생의 특정학교 쏠림현상을 막기 위해 평준화고 배정 시 내신 성적에 따른 분류를 거쳐 군별 추첨을 진행하는 도교육청의 정책 기조에도 맞지 않다는 게 이유였다.
양 측의 견해가 엇갈리면서 흐지부지됐던 충북 자사고 설립 논의는 사실상 이번 대선을 통해 종지부를 찍게 될 것으로 보인다.
차기 대권주자들이 특목고, 자사고, 과학고 등의 확대나 존립 자체를 부정적으로 보고 있기 때문이다.
유력 대권주자인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는 교육분야 공약에서 특목고·자사고·외국어고 등 학교체제에 대한 개선을 통해 점진적인 일반고 전환을 공약으로 내걸었다.
당장 특목고와 자사고, 외고, 과고 등을 일거에 폐지시키겠다는 공약을 할 경우 학교현장의 혼란을 우려해 점진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는 입장이지만 교육계에선 결국 특목고·자사고 폐지로 귀결될 것이란 의견이 지배적이다.
바른정당 유승민 의원은 아예 특목고·자사고 폐지를 공약으로 제시했다.
유 의원은 교육 불평등의 가장 심각한 부분으로 자사고와 특목고를 지목하고, 이러한 고교 서열화가 신분세습제라며 강하게 비판한 바 있다.
일부 특목고 때문에 전체 학생 3분의 2가 다니는 일반고 교육이 무너진다는 게 유 의원의 지적이다.
제2의 고교평준화를 강조한 유 의원은 특목고 본래 존재 이유가 있는 예고, 체고, 과학고 등은 제외하고 자사고와 외고를 폐지해 일반고 교육을 살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직접 당사자인 도교육청에서도 자율형 사립고 추진을 반대하는 데다 차기 대권주자들의 교육정책도 특목고·자사고 폐지로 기우는 상황에서 지역 자사고 설립 추진 논의도 사실상 폐기 수순을 밟게 될 것으로 보인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지난해 10월 열린 첫 교육행정협의회 이후 자사고 추진과 관련한 어떤 논의도 이뤄진 적은 없다”면서 “충북도 역시 마찬가지로 안다”고 말했다.
충북의 경우 과고와 외고가 있지만, 국제고나 영재학교는 없다.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자사고가 없는 지역은 충북, 세종, 경남, 제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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