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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재인 대통령 당선인이 19대 대통령 당선이 확정 되자 9일 서울 세종문화회관 옆 세종로공원에서 대국민인사를 하고 있다. 2017.5.10/뉴스1 © News1 유승관 기자 |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대통령으로 선출되면서 문 후보의 인천 지역 공약들이 지켜질 수 있을지 관심을 모으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인천 지역 공약 중 최우선으로 꼽은 것은 해경을 부활시켜 인천에 돌려주겠다는 공약이다. 중국어선의 불법조업 단속을 강화하고 ‘안보의 성지’ 서해5도 주민들의 생존권을 보장해 해상주권을 강화하겠다는 의도다.
해경본부는 1953년 해양경찰대 창설 때 부산에 본부를 뒀다가 1979년 인천 연안부두로 옮겨 ‘인천시대’를 열었다. 이후 2005년 청사를 송도국제도시에 신축했지만 박근혜 전 대통령의 ‘해체’ 발언 이후 국민안전처로 편입돼 지난해 세종시로 이전했다.
당시 시민사회는 물론, 정치권도 여야를 막론하고 중국어선의 불법조업이 극성을 부리는 서해5도의 해상치안 공백이 우려된다는 점을 들어 해경본부 이전을 반대했지만 좌절됐다.
하지만 문 대통령의 당선으로 해경본부 인천환원에 대한 기대가 어느 때보다 높다.
해경부활은 서해5도 주민 생존권 문제와 일부 맞닿아 있다. 해경 해체로 중국어선의 불법조업 단속이 부실해졌고 이로 인해 어업으로 생계를 꾸리는 서해5도 주민들이 큰 타격을 입었다.
감사원도 최근 “해경 해체 이후 중국어선 단속 업무에 공백이 생겼다”는 감사 결과를 내놔 이를 뒷받침했다.
서해5도 어민들이 주축이 된 서해5도 중국어선불법조업 대책위에서 공동위원장을 맡고 있는 박태원 연평도 어촌계장 역시 “차기 대통령에게 바라는 것은 서해5도의 평화 수역 유지를 위한 해경 부활 및 인천 환원”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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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경 서해5도 특별경비단의 외국어선 진압 훈련 모습. 뉴스1 DB |
문 대통령은 이와 함께 Δ여객선 준공영제 지원을 통한 서해5도 교통 및 관광 편의 증진 Δ제3연륙교(영종∼청라지구) 건설 지원 Δ인천 2호선 광명, 서울 7호선 청라 연장 및 수인선 청학역 신설 Δ부평 미군부대 부지 조기 반환 추진 Δ남·중·동구 등 원도심 개발 및 환경개선 지원 등을 약속했다.
이 가운데 인천 원도심 개발 및 환경개선 지원도 대선 기간 뜨거운 감자였다.
문 대통령은 후보 시절 민생부분 핵심 고약으로 ‘뉴스테이사업 공공성 강화’를 포함시켰다. 박근혜 정권의 주택정책인 뉴스테이사업은 인천지역에서 가장 활발히 진행되고 있지만 낮은 감정평가액과 주민들에게 불리한 사업방식 때문에 거센 반발을 사고 있다.
문 대통령은 뉴스테이사업에 대해 공공성이 약하다고 판단해 이를 그의 공약인 ‘도시재생 뉴딜사업’과 연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외에도 문 대통령이 인천 지역 현안 해결에 얼마나 힘을 보탤지도 관심사다.
지난 대선 기간 동안 인천시가 꼽은 지역 현안 중 문 대통령의 공약에 포함되지 않은 내용에는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B) 조기 착공, 경인고속도로 일반도로화 특별법 제정,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관할권 이관 조속 추진항공기정비사업 특화단지 조성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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