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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종훈(왼쪽), 윤종오 의원. © News1 이상문 기자 |
무소속 김종훈(울산 동구), 윤종오(울산 북구) 의원은 더불어민주당 선대위 일자리위원회 보고서에 2020년까지 최저임금 1만원 인상을 약속했던 당초 공약을 선거 당일 2022년으로 수정 제안한 것에 대해 “2020년까지 최저임금을 1만원으로 인상하겠다는 당초의 공약을 반드시 지켜 달라”고 촉구했다.
두 의원은 18일 논평을 “문재인 대통령의 적폐청산 광폭행보가 속도감 있게 추진 중이며 취임하자마자 일자리위원회를 설치하고 인천항만공사를 찾아 비정규직 정규직화 약속을 재확인했다”며 “노후 석탄화력발전소 일시가동중단과 국정교과서 폐기 정책 등 시민들의 호응도 얻었으며 반부패비서관 임명 등으로 일부 유감스럽지만 전반적인 인사방향도 무리 없어 보인다”고 말했다.
두 의원은 “이런 상황에 보도된 더불어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일자리위원회 보고서에 깊은 우려를 표한다”며 “2020년까지 최저임금 1만원 인상을 약속했던 당초 공약을 선거 당일 2022년으로 수정제안 했다는 것은 문 대통령에게 보고되지 않고 위원회 자체적으로 작성된 것이라 해명했지만 우려를 완전히 불식시키진 못한다”고 주장했다.
또 “최저임금 현실화는 인기에 편승한 정책이 아니며 노동자와 가족들의 생계와 직결된 문제로 사회양극화 해소에 디딤돌이 되는 중요한 과제”라며 “문 대통령이 강조한 ‘소득주도 성장’을 위한 출발이기도 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수출주도-재벌대기업 중심 성장이 한계에 부딪힌 지금 노동자, 시민들의 소득향상으로 내수시장을 활성화하고 경기를 부양해야 한다”며 “자영업과 중소기업 지원 대책은 필요하지만 최저임금 누르기로는 소비여력을 더 위축시켜 영세 사업장 매출하락으로 이어지는 악순환의 고리를 끊지 못한다”고 밝혔다.
두 의원은 “최저임금 현실화 공약을 미루는 게 아니라 올해라도 당장 이행하는 것이 문재인 정부가 해야 할 몫”이라며 “인천항만공사 방문 때도 일부 지적됐듯이 비정규직 정규직화를 비롯한 정책 전반에서 노동계 목소리에 세밀히 귀 기울여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윤 의원은 “노정대화도 적극적으로 나설 필요가 있다”며 “노동가치가 존중받는 대한민국을 향해 새 정부가 노력해 주길 기대하며 다시 한 번 최저임금 현실화를 당부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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