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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북도교육청 © News1 |
수억원대 로봇구매 비리 혐의로 기소된 전 충북교육청 간부 공무원이 최근 항소심에서 감형을 받으면서 충북도교육청이 비리 관련자들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관련기사 뉴스1 18일자 보도>
이미 1심에서 한 차례 기각 결정을 받은 바 있는 도교육청으로선 변상금 회수가 더 어려워 진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21일 도교육청에 따르면 로봇구매 비리 혐의로 재판 중인 전 도교육청 서기관 A씨와 브로커 2명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의 소장 변경을 위한 법률 검토에 들어갔다.
지난18일 열린 A 전 서기관에 대한 항소심 재판 결과 재판부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이 아닌 형법상 업무배임죄를 적용하고,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도 무죄로 판단한 데 따른 것이다.
재판부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의 배임죄를 적용하려면 이득액이나 횡령액 등 재산상 취득한 금액 산정이 매우 구체적이어야 하고, 그 금액을 정확하게 산정할 수 없을 때에는 특경법을 적용할 수 없다는 것이 대법원 판례기 때문에 형법상 업무상배임죄를 적용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A씨의 법리오해 주장 일부를 받아들였다.
검찰이 공소장에 적시한 대당 1700여만원의 스쿨로봇 단가를 객관적인 구매 비용으로 판단하기 어려워 특경법상 업무상배임죄를 적용하기 어렵다는 해석으로 풀이된다.
특경법상 업무상배임죄가 인정되려면 당시 로봇 한 대당 구매 가격을 산출하는 데 있어 A/S발생 비용이나 영업비용 등을 포함한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가격 산정이 이뤄져야 한다는 얘기다.
물론 가격 재산정을 통한 손해 발생액이 5억원 이상을 넘어야 특경법 적용이 가능하다.
이에 검찰 공소장을 인용해 손해배상 청구를 낸 도교육청 입장에서도 소장 변경이 불가피해졌다.
손해배상 청구액도 당연히 줄어들 수 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손배 소송이 비리 관련자들의 형사소송과 맞물려 진행되는 상황에서 A 전 서기관에 대한 이번 항소심 판결이 민사재판에도 직접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는 탓이다.
더욱이 1심에서 기각 결정을 받은 도교육청 입장에서는 변상금 회수를 위해선 더 꼼꼼히 따져볼 수 밖에 없게 됐다.
당시 재판부는 관련자들에 대한 형사 재판이 계류 중인 것만을 이유로 직접 손해를 끼쳤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소를 기각한 것으로 알려졌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조만간 열리는 A 전 서기관과 연루된 2명 브로커에 대한 재판도 지켜봐야겠지만, 손해 금액 재산정 등을 포함한 자체 법률 검토에 들어갈 예정”이라며 “(도교육청이 제기한)손해배상 청구 소송 건은 1심 기각 후 형사소송 건에 대한 최종 판단이 나올 때까지는 항소심 계류 중”이라고 말했다.
도교육청은 지난해 2월 청주지법에 교육용 로봇 구매 비리 사건과 관련, A 전 서기관과 브로커 2명 등에게 9억1580만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
A씨는 도교육청 예산담당 사무관(5급)으로 있던 2011년 1월부터 2013년 12월께 ‘교단 선진화 사업’ 명목으로 물품을 사들이면서 1대당 1700만원인 지능형로봇을 3920만원에 구매해 학교 40곳에 1대씩 배정하도록 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기용 전 충북도교육감 재임 때 도교육청이 로봇구매에 쓴 혈세는 약 16억원(40대×약 4000만원)으로 A씨가 로봇 가격이 적정했는지 꼼꼼하게 살피지 않는 바람에 9억1500만원이 부풀려져 예산 낭비가 초래됐다.
앞서 검찰은 로봇구매에 이 전 교육감 등 윗선의 지시가 있었는지를 집중적으로 수사했으나 이를 확인하지 못하고 A씨와 브로커 2명만 재판에 넘겼다.
A씨와 공모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로 구속기소 된 사무기기 대리점 업주 B(58)씨와 손소독기 등 판매업체 대표 C씨(58)는 1심에서 각각 징역 3년과 추징금과 5억6000여만원, 징역 2년6개월과 추징금 3억4000여만원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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