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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News1 최진모 디자이너 |
오피스텔 중복 분양 사기로 수백억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된 시행사 대표가 중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제12형사부(부장판사 이상훈)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상 사기 혐의로 기소된 박모씨(58)에게 징역 14년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또 2억2340만여원을 추징했다.
재판부는 "박씨가 스스로 혹은 직원인 공범에게 지시해 장기간에 걸쳐 수백명의 피해자들로부터 수백억원의 거액을 편취했다"며 "범행 기간과 수법, 경위 등에 비춰볼 때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밝혔다.
이어 "이 사건의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들이 막대한 경제적 손실을 입었으며 부동산 시장의 경제질서가 교란됐다"며 "사후 처리 과정에서도 수많은 분쟁과 각종 소송이 잇따르는 등 사회적 해악 역시 매우 크다"고 설명했다.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 회복이 거의 이뤄지지 않았다"며 "더욱이 박씨는 회사를 개인 소유물처럼 운영하며 범죄로 인한 수익 중 일부를 횡령하고 도피자금까지 마련했고, 범행이 발각될 무렵 도망까지 갔다"고 판시했다.
박씨는 지난 2012년 3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광주 서구에 신축한 오피스텔을 중복 분양하는 등의 수법으로 363억여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조사결과 박씨는 482가구 중 470가구를 원 분양가(7000만~8000만원)에 분양한 뒤 분양대금을 입금한 수분양자가 있다는 사실을 숨긴 채 절반 가격에 다시 분양하는 등의 수법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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