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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News1 최진모 디자이너 |
경찰이 논란이 되고 있는 충북 청주시의회 신언식 의원과 특혜의혹 업체 관계자와의 골프여행과 관련, 위법성 여부를 꼼꼼히 살피고 있다.
22일 청주청원경찰서에 따르면 경찰은 여행이 계획된 배경과 경비 부담, 필리핀 현지에서 골프 이외에 있었던 카지노 출입과 같은 여행 일정과 들어간 추가 비용 등을 확인하고 있다.
경찰은 골프여행 자체만으로는 법적인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그러나 비용을 누가 부담했느냐에 따라 얘기가 달라진다.
특히 이 골프여행에 특혜 의혹을 받는 업체의 관계자뿐 아니라 청주시 제2쓰레기매립장 조성 공사에 참여를 계획한 건설업체 관계자가 함께한 것에 주목하고 있다.
신 의원 등의 주장처럼 300만원 정도의 골프여행 경비를 참석자 3명이 각자 부담했다면 법적인 문제가 없다.
하지만 그 경비를 폐기물처리업체나 건설업체 관계자가 부담했다면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의 과태료 대상이 된다. 경찰이 주목하는 부분이다.
경찰은 논란이 일어난 뒤 공개된 녹취파일과 신 의원의 기자회견 내용 등을 분석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공식적으로 불거진 문제라 ‘청탁금지법’ 등 법에 저촉되는 사항이 있는지 꼼꼼히 확인하고 있다”면서 “청탁금지법 위반은 고발이 있어야 수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저촉 사항이 확인되더라도 곧바로 수사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전했다.
이 관계자는 “골프여행의 전체 비용과 부담자, 기본 경비 이외에 현지에서 들어간 비용 등도 살펴보고 있다”며 “골프여행 참석자들 사이 어떠한 청탁이나 부탁이 있는지도 확인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신 의원은 청주 제2쓰레기매립장 조성과 관련해 특혜 의심을 받는 폐기물처리업체 ES청원 관계자 등과 지난달 9~12일 필리핀으로 골프여행을 다녀온 것이 알려져 각종 논란과 의혹의 중심이 됐다.
골프여행과 관련해 신 의원은 “업체 관계자에게 100만원을 주고 경비를 쓰도록 했다”면서 “관계자가 총무역할을 맡게 된 특별한 이유는 없다”고 말했다.
이어 “필리핀 현지에서 골프를 치거나 식사를 한 것 외에 다른 일은 없었다”면 “출입한 카지노 역시 묵었던 숙소에 있었던 곳으로 카지노도 할 줄 모른다”고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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