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다복동 만들 것”

지방자치정책대상 최우수상 | 부산시, 복지뿐 아니라 도시재생, 문화개발, 인프라 구축도 주민이 중심 되어야

편승민 기자입력 : 2017.05.31 08:45
편집자주지방자치도 이제 ‘정책’이 중요한 때다. 이런 화두를 던지고 정책 경연의 장을 펼치고자 작년 11월 머니투데이 더리더는 ‘제1회 대한민국 지방자치 정책대상’을 개최했다. 90개의 우수한 정책들의 경쟁을 통해 12개의 우수작이 선정 되었다. 더리더에서는 5월 수상 광역시도·시·군·구를 찾아 기관장과 담당자 인터뷰를 진행했다.
부산광역시의 복지정책인 ‘다복동 사업’이 최우수상을 수상했다. 다복동 사업은 우리가 마을에서 가장 가까이 접근할 수 있는 동사무소, 즉 동 주민센터를 복지 서비스의 중심으로 만드는 사업이다. 시 주도의 정책이 아니라 주민이 정책 기획부터 실행까지 중심이 되고, 시는 행정과 예산 부분을 지원하는 형태다. 다복동 사업은 주민이 자치의 근간이 되는 지방자치의 참의미를 가장 잘 극대화한 사업으로 평가받고 있다.
서병수 부산시장은 요즘 ‘다복동 시장’으로 불리고 있을 정도로 다복동 사업을 부산의 대표 브랜드로 내세우고 있다. 그는 “주민 생활과 관련된 모든 부문이 다복동 형태로 가야한다”며 “앞으로 부산시 사업은 이처럼 민관이 협력해 나아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서병수 부산광역시장
-제1회 머니투데이 지방자치 정책대상 최우수상을 수상한 다복동 사업에 대한 소개를 한다면
▶주민에게 더 가까이 ‘다가서는 복지동’이라는 의미를 가진 다복동 사업은 ‘동 주민센터’를 복지 전달 체계의 중심에 두는 것이다. 그리고 공공과 민간이 협력하여 복지 서비스의 통합과 조정, 원스톱화, 대상자 중심의 맞춤형 복지, 현장 중심의 찾아가는 복지를 실현하고자 기획됐다. 또한,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복지 중복·누수 방지 체계를 구축하는 사업이다.
지난 2014년 시범사업으로 시작된 다복동 사업은 이제 인프라와 조직이 안정적으로 기반을 갖추었다. 특히 작년 한 해 동안 성공적으로 정착되어 보건복지부 최우수상을 비롯한 다양한 수상과 많은 우수사례가 나오는 등 긍정적인 결실을 맺고 있다. 올해는 지난 3월 공모 사업 결과, 당초 목표였던 132개 동을 훨씬 넘어선 192개 동(205개 동의 93%)이 참여가 확정됨으로써 다복동 사업의 효과를 입증하고 있다.

-다복동 사업이 복지만이 아니라 시의 여러 사업 분야로 확대되었다고 하던데
▶부산의 총 120만 가구 중 절반 정도가 아파트에, 나머지 60만 가구 정도가 단독주택에 산다. 도시의 형편상 산복도로(산의 중턱을 지나는 도로)에 위치한 단독주택에 홀로 계시는 분들이 많다. 한국에서 가장 고령화가 빨리 진행되는 지역 중 하나로 대부분 노인들이다. 아파트는 조명, 수도, 변기 등이 고장 나면 관리사무소에 연락해서 고치면 된다. 그러나 단독주택은 그런 게 안 된다. 택배가 오더라도 본인이 없으면 못 받는다. 그래서 동 지원센터와 마을 커뮤니티 안에 마을지기 제도를 도입했다. 수리 능력이 있는 마을 사람들이 마을지기가 되어 교대로 일을 했다.
또, 노인들 중에는 아픈 분들이 많은데 직접 가보지 않으면 밖에 나오지 않는 경우가 허다하다. 그래서 팀을 구성해서 집집마다 찾아다니면서 상태를 점검하여 필요한 처치와 조치를 하거나 병원으로 연결하는 제도도 도입했다.
이런 것들이 전부 다복동 사업 개념을 기반으로 하고 있으며 앞으로 더 확대할 생각이다. 동네에 도로가 만들어져야 한다든지, 공원이 만들어져야 한다는 것까지도 마을 사람들이 스스로 나서서 의논하고 결정하면, 시청에서는 행정적인 뒷받침을 하는 방식이다. 이렇게 마을 공동체를 다복동 사업 중심으로 추진하고 있다.

-올해는 사업에 어떤 점이 보강되어 진행되고 있나

▶올해는 다복동 사업의 중요한 부분인 사례 관리체계 구축을 위해 ‘민관 사례관리 협력 체계 구축 특별 공모’를 최초로 시행하여 4개 구에 사업비를 지원했다.
특히 부산시는 올해 3월부터 보건복지부의 민관 정보공유시스템의 시범 사업자로 단독 선정되어서, 지난 3월부터 민관정보공유를 통해 효율적인 사례관리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또한 다복동 사업의 교육과 홍보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올해는 별도의 예산을 마련해, 시 주관으로 다복동 사업 수행 인력 3천여 명에 대해 교육을 실시한다. 이를 통해 수행 인력의 역량을 더욱 강화하고, 다복동 사업 내용을 담은 홍보 동영상을 제작하여 각종 행사 교육 시에 상영할 계획이다.

-다복동 사업의 인프라는 성공적으로 안착되었다. 향후 2단계 사업 추진 계획은 어떤가
▶다복동 사업의 핵심은 부산시 전체 동의 공공 사회복지 전달 체계를 개편하여 복지 체감도와 만족도 향상을 위한 효율적 복지 전달 체계 구축에 있다. 부산시는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민간 복지 전달 체계와 지역 주민 활용까지 포함하는 공·민·민 지역복지 통합체계 구축을 목표로 하는 ‘다복동 PLUS 사업’을 2단계 사업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민관 협치 구현과 주민 리더 양성을 위해 공공의 자원과 방향성은 유지하면서 민의 유연함을 지닌 중간조직의 개입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었다. 그래서 광역 단위의 ‘다복동 지원단’과 구·군 단위의 ‘다복동 균형발전 센터’를 설치 운영할 계획이다. 다복동 지원단이 시 차원에서 다복동 사업의 밑그림을 그리고 방향을 제시하면, 구·군 균형발전 센터는 계획된 사업 방향이 세부 지역 단위로 구현될 수 있도록 도모하게 된다.
지역 주민의 참여를 이끌어내고 주도적으로 지역 문제를 해결할 역량을 키워줄 ‘다복동 학당’도 운영할 계획이다. 체계적 교육과 현장 경험을 제공하여 지역 주민을 ‘준 사례 관리사’로 양성하는 체제다. 구·군별로 50명씩 800명을 준 사례 관리사로 키워 찾아가는 복지 상담 등에 투입할 생각이다.
또한, ‘다복동 공유 복지 플랫폼’도 구축하여 운영할 계획이다. 다복동 사업 추진과 관련된 전문 정보와, 경험을 통해 취득한 노하우·지식에 대한 공유체계를 마련하고자 한다. 제한적으로 이용되고 사장되는 다복동 사업 관련 정보, 지식, 경험을 공유하여 사업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자 함이다.
마지막으로 다복동 사업에 대한 관심을 제고하고, 주민의 사업 참여 활성화를 위해 내년 3월 중에 ‘제1회 다복동 희망 페스티벌’을 개최할 생각이다. 이를 통해 모든 부산시민들이 다복 지킴이(다복동 사업 참여자)가 되자는 캠페인을 전개하고자 한다.

[정책 담당자 미니 인터뷰]
김은희 사회복지과 희망복지팀장

김은희 부산시청 사회복지과 희망복지팀장
-정책 제안 계기는
▶2014년 7월부터 보건복지부 시범사업을 시작했다. 1년 6개월 동안 2개 동을 시범사업 지역으로 했는데, 복지 사각지대를 어떻게 해소할 것인지 고민하는 과정에서 그 2개 동이 가장 좋은 모델이라고 판단했다. 그래서 그 분석 결과를 가지고 부산시 다복동 3개년 계획을 세웠다. 2015년에 계획을 세워서 2016년부터 2018년까지 단계적으로 늘려 마지막에는 205개 전체 동을 다복동화 하는 것이었다. 작년에 52개 동을 시범적으로 운영하면서 이 사업이 정말 중요한 사업이라는 것을 인식하게 되었고, 올해는 192개 동을 거쳐 내년에는 205개 동을 다복동으로 만들 예정이다.
2015년에 처음 기획을 시작하면서 사회복지과 희망복지팀이 새롭게 생겼다. 복지 사각지대가 정말 많고, 어떻게 찾고 도움을 줄 것인가가 가장 큰 숙제였다. 그래서 6개월 정도 고민을 했다. 동을 강화하고 복지 사각지대도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하다가 민관이 함께 고민해서 할 수 있는 것을 고안해낸 것이다.
사회복지에서만 오랫동안 경험을 하다 보니 찾을 수 있었던 것 같다. 시에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다 같이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협력을 이끌어내서 함께하는 형태로 했다. 작년에 정책대상을 받을 때만 해도 다복동은 복지 쪽만 한정된 사업이었다. 그런데 사업을 시행하면서 시장님이 다복동에 완전 필이 꽂혔다고 할 정도로 열의에 찼다. 그러면서 주민생활 지원과 관계되는 모든 사업은 다복동으로 가야하지 않겠냐고 해서 범위를 완전히 넓혔다. 이제는 복지, 문화, 도시재생, 건강 등 모든 주민들과 관계된 사업으로 확대됐다. 다복동이 그야말로 시를 대표하는 브랜드로 자리 잡았다.

-추진하면서 에피소드가 있었다면
▶사실 정책대상 모집 공문을 처음에 받았을 때는 너무 바쁜 상황이어서 신청을 할 겨를이 없었다. 그래서 거의 포기를 했던 상태였다. 그런데 정책대상을 신청하려고 담당부서에서 부산시 전체 정책들을 살펴봤더니 다복동 사업이 아무래도 가장 좋겠다고 하면서 다시 신청해보라고 제안을 했다. 그래서 우리 팀에서 고민을 하다가 한번 도전 해보자는 생각으로 시작했다.
사실 상을 준비하면서 처음으로 다복동 사업의 처음 기본계획부터 성과에 이르기까지 전체적으로 정리해 볼 수 있었다. 그렇게 검토를 하다 보니 생각보다 더 많은 일을 했다는 것도 알 수 있었다. 우리가 한 일을 보면서 놀랐다. 그렇게 상을 준비하면서 꼭 받아야겠다는 욕심도 생겼다. 타 시도들의 신청현황을 보니까 굉장히 많은 지자체들이 신청한 것을 알았다. 얼마나 간절하게 상을 받고 싶었는지 다복동이 정책대상에서 수상할 수 있을지 타로점까지 봤다. 타로점을 봤더니 90% 상을 받을 것이라는 결과가 나왔다. 이제 보니 10%는 대상이 아니어서 그렇게 나왔나보다.(웃음)
그만큼 사활을 걸고 한 사업이었다. 그냥 쉽게 이뤄진 사업이 아니라 샘플 하나 없던 상태, 아무것도 없는 상황에서 다 만들어냈다. 다복동 사업 정책으로 정책대상에서 처음 상을 받았다.
이 상은 부산시 입장에서는 공공 인증을 받은 셈이었다. 정책대상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자료들이 일목요연하게 정리가 되어서 그 이후에 다른 상에 정책을 제출할 때도 약간만 수정·보완을 하면 돼서 수월했다. 그래서 정책대상 다음으로는 보건복지부에서 전국대상으로 한 대회에서 1위를 수상했다. 여러 지자체에서도 이 사업을 많이 벤치마킹하고 있다.

-다복동 정책이 실행되면서 가장 보람될 때
다복동 사례는 굉장히 많다. 복지의 사각지대에 계신 분들, 법적보호도 못 받고, 발견도 안 되는 분들을 발굴하여 지원한 사례가 너무나도 많다. 사회복지 공무원들이 현장에서 사회복지 직으로서 자부심을 느낄 수 있는 일이 많았다. 특히 함께 일하는, 공무원 생활을 이제 막 시작한 사회복지 8, 9급 공무원들이 보람되다는 말을 할 때, ‘우리가 정말 옳은 일을 하는 구나’ 하고 보람을 느낀다.
한 가지 사례를 이야기하자면 은둔형 외톨이 아들과 노모의 이야기가 있다. 치매 노모를 모시고 있는 은둔형 외톨이가 있었다. 지하와 1층에 어머니와 아들이 각각 살고 있었는데 각자 안고 있는 문제 때문에 둘다 방치된 상태로 있었던 것이다. 그런데 그것을 이웃이 발견해서 치매 어머니는 요양시설로 보내졌고, 아들 역시 치료를 받게 됐다. 그런 케이스의 경우가 정말 발굴하기 힘들다. 어느 정도 재산도 있어서 저소득층에 해당이 안 되다 보니 발견이 안 되는 사각지대에 놓이기가 쉽다. 다복동 사업을 하면서 공적인 지원뿐만 아니라 이웃들이 정말 십시일반 돕고, 여러 재능기부의 형태로 지원해줄 때 뿌듯하다.

-정책대상 참가해보니 ‘이런 점이 좋더라’고 생각되는 점은
말씀드렸듯이 먼저 정책대상은 우리가 다복동 정책을 가지고 받은 첫 상이었기 때문에 가치 있고 의미가 있었다. 우선은 처음에 공문이 왔을 때, 취지를 보고 굉장히 놀랐다. 보통 일반적으로 상을 주면 시도 단위 전체 대상으로 주는데, 이건 정말 지방자치에서 도전과 모험으로 만들어낸 정책 하나만 가지고 시상을 한다는 것이 달랐다. ‘이거는 딱 우리 사업을 이야기 하는 것이다’라고 생각할 정도로 목적이 같았다.
그리고 파이널 라운드 참여와 수상을 위해 서울에 가서 타 지자체들을 보면서 상대적으로 자극도 많이 받았다. 정말 준비를 많이 해온 것을 볼 수 있었다. 당시에 대상과 최우수상을 받은 정책들의 대부분이 사회복지 정책이었는데 부산시가 최우수상을 받게 되어서 기뻤다.
작년에는 사실 복지가 전국적으로 제일 핫한 키워드였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많이 나왔던 것 같다. 올해는 일자리나 도시재생 부문에서 다양한 아이디어들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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