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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금주 국민의당 의원. /뉴스1 © News1 |
국민의당 손금주 의원(나주·화순)은 RPC(미곡종합처리장)의 전기요금을 농사용으로 적용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전기사업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발의했다고 26일 밝혔다.
RPC는 미곡을 건조하고 보관, 가공, 유통, 판매 등 종합적인 유통기능을 담당하는 곳으로 RPC 내 도정설비는 쌀 상품화를 위한 필수 시설이다.
하지만 다른 유사 농산물의 상품화 설비가 농업용 전기요금을 적용받고 있는 것과 달리 RPC는 제조업으로 분류돼 산업용 전기를 적용받고 있어 이에 대한 형평성 문제가 꾸준히 제기돼 왔다.
한국전력공사가 책정한 용도별 전력 판매단가는 2015년 기준 1㎾h당 Δ농업용 47.31원 Δ산업용 107.41원 Δ교육용 113.22원 Δ주택용 123.69원 Δ일반용 130.46원이다.
앞서 손 의원은 지난해 8월 농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RPC 도정시설 농사용 전기요금 적용 정책토론회를 공동개최하고, 한전을 상대로 국정감사에서 농사용 전기요금 적용을 강력히 주장해 왔다.
손 의원은 "RPC가 농사용 전기요금으로 전환되면 50%이상의 전기료 절감효과가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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