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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파트 공사현장. (뉴스1 DB) |
강원 춘천시가 올해 주택공급 물량 계획을 추가로 1만 세대 늘려 주택공급률 과잉에 따른 부작용이 우려되고 있다.
28일 시에 따르면 지난해 2만591세대의 주택 공급계획에 이어 올해 추가로 1만 세대가 넘는 계획을 세워 2020년까지 총 3만3700세대의 주택을 공급하는 계획을 세웠다.
◇ 수요 고려하지 않은 주택공급
하지만 수요를 고려하지 않고 추진한 주택공급 정책이라는 지적이 일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황찬중 춘천시의원은 “현재 춘천시 세대수는 지난해 말 11만7014세대에서 현재 11만7557세대로 6개월 간 543세대가 증가했다”며 “증가폭이 미비한 상황인데 오히려 주택공급을 늘리고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지난 2015년 기준 대부분 무주택자인 기초·차상위계층 세대수는 1만1279세대로 전체 세대수 중 10% 수준이다"고 덧붙였다.
이어“이 추세로 가면 2020년에는 공급 과잉에 따른 분양 아파트 입주 저조, 집값 하락으로 인한 가계 부채 증가 등 문제점이 발생한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지난달 말 기준 관내 미분양 아파트는 941세대로 나타났다.
시 통계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5년 기준 주택보급률은 세대수 11만5044세대와 주택수 11만7354호로 102% 정도이다.
주택보급률은 일반가구 수와 주택 수를 나눈 비율로 가구 수 대비 주택 재고가 얼마나 부족한지 여유가 있는지를 보여주는 양적 지표다.
◇ 2020년 예상 주택보급률 121.67%···공급 과잉
하지만 시는 주택공급 계획을 올해 4585호, 2018년 9239호, 2019년 이후 1만9876호 등 총 3만3700호로 세웠다.
이는 당초 계획에서 지난해 5129호 올해 9163호, 2018년 1364호, 2019년 이후 4935 등 총 2만591호에서 무려 1만세대 이상을 늘린 것이다.
주택공급 계획이 지난 2015년 주택수 11만7354호 기준으로 추진된다면 2020년에는 예측 멸실 주택수 1740호를 제외한 14만9314호의 주택이 공급된다.
이를 지난 2013년 11만1313세대, 2014년 11만3095세대, 2015년 11만5044세대, 2016년 11만7014세대 등 한해 평균 1425세대가 늘어났던 점을 감안하면 2020년 예측 세대수는 12만2714세대다.
결국 2020년 춘천시 주택보급률은 121.67%로 환산된다.
이에 대해 시 건축 관계자는 “지역에 민간 주택업자들의 아파트 인허가 요청이 많이 들어와 매년 1월 그에 맞게 공급 계획을 새로 수정한다”며 “미리 계획을 세워놓지 않으면 인허가 문제로 애를 먹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황 의원은 “주택 공급이 너무 많으면 집이 안 팔려 이사를 못가는 일에서부터 대출금 상환 압박, 전세금 반환 불가, 분양 아파트 입주 저조, 구도심 재건축 퇴보 등 시민재산권피해가 우려 된다”며 “시가 주택의 수급조절 정책 시스템을 새로 구축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준호 강원대학교 부동산학과 교수는 “최근 서울이나 경기도 쪽에 주택 값이 상승하면서 수도권 근처로 출퇴근하는 사람들이 많아져 수요가 높아진 상황“이라며 ”이에 주택보급률이 상승하게 되면 외부 수요 증대로 가격이 높아져 임대주택·신규주택구입자들에게 피해가 발생할 것이다“고 말했다.
이어 “또 부작용으로 투기가 발생하고, 도심으로 사람들이 몰려 인구 공동화 현상이 진행될 것이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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