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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뉴스1 DB) |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문화재 현상변경안 부결처분에 대한 행정심판 인용 재결서가 28일 양양군에 도착했다.
군에 따르면 재결서는 당일 오전 군 변호사 측과 문화재청에 전달된 것으로 알려졌다.
군 관계자는 “오늘 재결서를 받았기 때문에 앞으로의 방향은 회의를 통해 결정 될 것 같다”고 말했다.
정준화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비상대책위원회 대표는 “현상변경안 부결처분으로 그동안 진행하지 못했던 환경영향 평가 등의 절차를 차례차례 밟아나갈 예정이다”고 밝혔다.
이에 문화재청은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문화재 현상변경안을 허가해 줄 수밖에 없는 입장이다.
중앙행정심판법 6장49조 2항에 따르면 당사자의 신청을 거부하거나 부작위로 방치한 처분의 이행을 명하는 재결이 있으면 행정청은 지체 없이 이전의 신청에 대해 재결의 취지에 따라 처분을 해야 한다는 법이 있기 때문이다.
문화재청 관계자는 “허가가 어떻게 언제 나갈지에 대한 것을 내부적으로 검토한 후에 결정될 것 같다”고 밝혔다.
한편 군은 지난 3월5일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사업 현상변경안이 부결처분으로 사업을 진행할 수 없게 되자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지난 15일 서울 서대문구 권익위 서울종합민원사무소에서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설치를 위한 문화재 현상변경허가 거부 취소청구’에 대한 구술 심리를 8시간동안 진행한 결과, 인용 결정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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