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정부의 주변4국 관련 정책 : 바람직한 방향은?』

2부 - 중국, 일본, 러시아 등 기타 국가와의 관계

더리더 강석승 미래안보전략연구원 원장, 인천대 정책대학원 겸임교수입력 : 2017.07.14 16:44
강석승 미래안보전략연구원 원장, 인천대 정책대학원 겸임교수
1) 중국과의 경우

중국은 오랫동안 자국의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경제발전을 위해 주변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대외관계의 최우선 목표로 유지해 왔으며, 이런 정책 기조는 한반도에서도 예외 없이 적용되고 있다. 특히 우리나라와의 관계에 있어서는 수차례에 걸친 양국 정상회담을 통해 “한반도에서의 핵무기 개발 반대, 한중 자유무역 타결 등” 괄목할 만한 발전을 이룩해 왔다.

이런 연장선상에서 ‘시진핑 1인 독재체제’는 향후 영토나 주권 문제와 같은 ‘핵심 이익’이 아닌 주요 현안에 대해서는 일단 관련국과의 직접적인 충돌을 자제하는 가운데 ‘G2 국가’로서의 위상이 흔들리지 않는 가운데 이른바 ‘조용한 외교(low Profile Diplomacy)를 펴나가고 있다. 즉 “북·미·중 3자회담과 6자회담 재개 등과 같이 ”대화와 협상을 통한 문제해결“을 표방하고 있으나, 내심으로는 러시아와 북한을 통해 미국 주도의 대중 포위망을 봉쇄하려는 기존의 정책 기조를 유지해 나가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기조는 북한에 의한 ‘김정남 피살사건’이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북한의 외무성 부상 리길남을 초청하여 전통적 우호협력 관계1)를 분명히 하면서 “조선반도 문제는 한반도 비핵화, 한반도 평화 안정, 대화와 협상을 통한 문제해결”과 같은 ‘3대 원칙’에 의해 추진해 나갈 것임을 밝히고 있다. 즉 중국의 입장에서는 “북한이 핵고도화 전략을 포기하지 않아도 된다”는 나름대로의 셈법을 적용하는 가운데 미국에 대해 “북한의 핵보유국 인정 촉구와 평화협정 체결 우선 전략”을 추구해 나갈 것으로 보인다.
1) 이른바 ‘18자 방침’으로 알려진 “전통계승, 미래지향, 선린우호, 협조강화” 등을 양국관계의 원칙으로 삼겠다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음.

이런 가운데 우리가 가장 예민하게 받아들이지 않을 수 없는 요인은 바로 ‘사드배치’를 명분으로 하여 점차 그 범위나 강도가 높아지고 있는 이른바 ‘한국 때리기’인데, 중국은 우리 정부가 경북 성주에 사드를 배치하기로 결정한 이후부터 지속적으로 ‘보복 조치‘를 취하고 있다.

이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취할 수 있는 ‘현실적 선택지’는 매우 제한적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전략적 협력 동반자관계’라는 25년간의 양국 관계가 과거와 같이 회복될 가능성은 매우 낮은 실정에 있어 그 피해를 최소화할 대안 마련이 시급한 실정에 있다.

2) 일본과의 경우

일본의 동북아 정책은 미·일 동맹 체제하에서 안보를 강화하고 자원 및 시장의 안정적인 확보, 해상 수송로의 보호를 국가이익으로 인식하는 틀 속에서 글로벌 차원에서의 안보역할 증대, 북한과 같은 잠재적 위협에 대한 방어 및 견제, 동아시아 경제의 주도 등과 같은 목표를 지향해 왔다.

이런 기조 하에서 일본은 한반도에 대한 영향력을 점차적으로 확보, 증대시키면서 정치 군사적 위협을 최소화하기 위해 헌법의 개정 등을 통한 ‘보통국가화’를 지향해 왔다.

특히 ‘아베 정권’은 미국 트럼프 정권과의 2차례에 걸친 정상회담을 통해 적극적인 대중 포위 전략에 공감대를 형성하는 가운데 “트럼프의 북핵 전략과 사드배치, MD 확충 등” 대북 강경 정책 기조에 동참 의지를 표명함으로써 한·미·일 3각안보 체제의 정착에 동조하겠다는 뜻을 강력하게 시사하였다. 이 회담을 통해 미·일 동맹이 ‘아태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위한 주춧돌’이라 확인하는 가운데 센카쿠 열도 분쟁과 관련하여서는 ‘미일동맹조약’을 적용한다는 원칙적 합의를 공표하였다.

우리나라와의 관계에 있어서는 과거역사 문제, 특히 “종군 위안부 합의 문제, 주한 일본대사관 앞 소녀상 설치, 한일 정보보호 협정 체결 문제, 독도문제, 집단적 자위권행사 시도 등”이 복합하게 얽혀 있는 가운데 주한 일본대사가 본국으로 소환된 지 85일 만에 귀임하는 등 적지 않은 불협화음이 파생되기도 하였다.

이에 따라 우리 정부는 한동안 소원해졌던 일본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문제가 초미의 관심사로 대두하고 있는 바, 이는 한반도의 안정과 평화, 그리고 한·미·일 3각 협력 체제의 구축에 있어서도 매우 중요한 현안이 아닐 수 없다고 보여 진다.

3) 러시아 등 기타 국가와의 경우

러시아의 경우도 미국이나 일본, 중국 등 한반도 주변국과 마찬가지로 한반도의 안정과 평화를 최우선 목표로 추진하는 가운데 상대적으로 낙후된 극동지역 개발을 위한 경제협력과 북핵문제 해결을 통한 한반도에 대한 영향력 복원을 주요 목표로 삼고 있기 때문에 우리 정부로서는 결코 소홀히 할 수 없는 국가이다. 1990년 우리나라와 공식수교를 한 이래 러시아는 20여 차례의 한·러 정상회담을 통해 남북한 간 신뢰구축과 역내 안보 및 안정을 위해 공동으로 노력할 것을 확약하였다.

또한 양국은 라진·하산 사업을 계기로 하여 철도 및 항만 협력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공동으로 노력을 경주하는 가운데 “한반도 종단철도, 시베리아 횡단철도를 연결하여 유라시아 협력발전에 기여할 것”을 합의하는 등 이웃 국가로서의 선린 외교를 펴나가기로 합의하였다.

그러나 이런 양국 관계는 “2010년의 천안함 폭침사건, 2013년 북한의 3차 핵실험,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서의 러시아입장 등”의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가운데 다소 소강상태에 접어들고 있기 때문에 이를 회복하는 문제 는 우리 외교의 현안으로 떠오르고 있다.

이밖에도 유럽연합, 동남아 국가들과의 우호적이고 협력적인 관계 구축을 통해 북핵을 저지하는 공조체제를 유지하고,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한반도 통일에 대한 국제사회의 신뢰를 확보하는 문제가 우리 외교의 현안이라 할 수 있겠다.

에필로그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새 정부가 직면하고 있는 주변 4국과의 관계정립 문제는 결코 “순풍에 돛을 단 것”과 같이 순탄하지만은 않으며, 그 길이 매우 험난함을 예고해주고 있다.

이런 점에서 새롭게 선출된 대통령은 한동안 부초(浮草)처럼 떠다녔던 ‘대한민국 호’를 정상 궤도에 진입하게 하여 목적지에 도착할 수 있도록 배전의 노력을 경주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런 점에서 우리나라를 거대한 ‘대한민국 호(號)’라고 상정(想定)할 때, 그 선장(船長)인 대통령은 훌륭한 정치적 리더십(Political Leadership)을 발휘할 것이 그 어느 때보다도 절실히 요구될 것으로 보인다. 원래 리더십이란 “그 조직을 책임지는 리더가 그 구성원(Follower)이 자발적으로 참여하여 정해진 목표를 보다 효율적으로 달성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조정하는 등 공동으로 부단히 노력하도록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2)”이기 때문에 이런 자질과 능력, 특성을 갖추어야 할 것이다. 여기에 덧붙여 ‘선장’을 적시에 효율적으로 보좌할 수 있는 “기관장, 조타수, 갑판장” 등을 기용할 수 있는 혜안(慧眼)을 갖춘다면 금상첨화(錦上添花)가 될 것이다.
2) F. E. Fiedler, A Theory of Leadership Effectiveness, New yokr , McGraw-Hill, 1977, pp.3-8.

둘째, “거대한 둑이 조그마한 균열이나 구멍으로 인해 서서히 붕괴될 수 있다”는 말처럼 세계 유일의 분단국이라 할 수 있는 우리에게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전세계적 조류나 추세, 역사적 요청을 애써 외면하면서 시대착오적인 망상(妄想)에 사로잡혀 있는 김정은 정권이 “만에 하나 저지를 지도 모를 도발‘에 대비하여 만반의 경계 태세 및 역량을 구축하는 것이 절실하게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이 경우 대한민국 호를 지휘하고 통솔하는 선장이 기상관측을 잘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태풍이나 해일이 올 경우 이를 잘 극복할 수 있는 노하우와 기술을 겸비하도록 사전에 선원들에게 교육, 훈련을 시켜 준비하는 것이 중요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유능한 인적자원의 충원이나 배치도 중요하지만, 더더욱 중요한 것은 유사시에 대비한 물적 자원을 확충하고 적절하게 배치하는 것도 결코 소홀히 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그 대표적인 것이 ‘사드배치’와 같은 것인데, 그 필요성이나 당위성을 선주(船主)인 국민에게, 그리고 선원인 ‘측근들’에게 잘 설명하고 설득하여 혼연일체를 이루게 하는 일이 매우 중요하다고 보여 진다. 이 경우 사드배치에 반대하는 일부 국민들이나 중국과 같은 이해 관련국에게 꾸준하게 “타당성과 불가피성”을 지속적으로 어필한다면, 지금과 같은 갑론을박(甲論乙駁)이나 ‘한국 때리기’와 같은 현상은 점차 해소될 것이라 생각된다.

셋째, “대한민국 호가 왜 출항을 해야 하는지, 항해 목표를 왜 달성해야 하는지 등”에 관해 우선 그 가족과 오랜 기간 동안 함께 항해를 해야 하는 선원들에게 설명하고 납득을 구해야 하듯이 국민들 및 이해 관련국들에게 명쾌하고 객관적으로 설명하여 납득을 구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 경우 전통적인 맹방인 미국을 비롯하여 이웃 국가인 일본과 중국, 러시아 등에 대해 한국 정부의 대외 정책을 “투명하고도 분명하게 각인시켜 지원과 협조를 이끌어 내는 입장과 자세”를 내보일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밖에도 “기나긴 항해의 결과와 과실”에 대한 편익(便益)과 효과에 대해 가족, 선원, 유관국들에게 주지시킴으로써 불필요한 오해와 방해가 일어나지 않도록 배려하고 이해시키는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결국 우리가 간단없이 추구하고 있는 ‘한반도의 평화적 통일’이야말로 미국과 중국 간에 파생하고 있는 대결과 갈등을 포함한 동북아 전체의 불안정한 구조를 근원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첩경(捷徑)이라는 사실을 주지시키고, 모든 국내외의 변인과 역량을 결집시켜 지지와 성원을 이끌어 낼 수 있는 ‘정치 지도자’와 그를 따르는 국민들 모두에게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이 그 무엇보다 중요한 일임을 인식시키는 것이 지금 그 무엇보다 필요한 시점임을 강조하고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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