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배숙 국민의당 의원, “더불어민주당과 합당? 전혀!”

[국회in]조배숙 국민의당 의원, "국민의당이 존재해야 호남 사람들에게 선택의 여지 있어"

홍세미 기자입력 : 2017.08.07 09:14

▲조배숙 국민의당 의원 ⓒ 더리더
20대 국회에서 여성 의원은 51명(17%)이다. 3선 이상인 다선 여성 국회의원은 11명이다. 호남이 지역구인 여성 의원은 권은희 국민의당 의원(초선)과 조배숙 국민의당 의원(4선)이다. 조 의원은 16•17•18대 의원을 역임, 20대 국회에 재입성했다. 조 의원이 다시 원내에 입성할 수 있었던 복심은 ‘탄탄한 지역구 입지’ 덕분이다. 호남에서 다선 여성 의원이 나오는 것을 이루는데 성공했다. 국민의당에서 유일한 여성 중진 의원으로 존재감이 부각된다.

지난달 22일, 문재인 정부의 첫 추경이 45일의 진통 끝에 통과됐다. 조 의원은 이에 대해 ‘성급하다’고 평가했다. 또 너무 잡음이 많았다고 지적한다. 잡음 없이 침착하게 예산안을 짜야 했다는 아쉬움이 남는다고 전했다. 그럼에도 국민의당이 원하는 바는 이뤘다. 일단 공무원 신규 채용 행정 비용 80억 원을 삭감했고, 국가직 4,500명 중 2,575명으로 줄이는데 성공했다.

-11조 추경이 지난달 22일 통과됐다. 어떻게 보나
▶우리 당이 목표로 했던 핵심적인 것은 달성했다. 공무원 신규 채용 행정 비용 80억을 전액 삭감했다. 공무원 채용 국가직 채용 규모를 2,575명으로 줄였다. 이번 추경 핵심은 공공 분야 공무원 늘리겠다는 것인데 그것을 근본적으로 제지했다. 대신 시급한 분야는 채용하도록 했다. 이번에 추가로 포함된 소방 공무원 등 시급한 자리를 늘리는 데에는 우리 당에서 이견이 없었다. 가뭄 대책비가 600억 원으로 잡혀 있었으나 1,127억 원으로 늘렸다. 또 조선업 지원 60억, 세월호 피해대책 30억을 확보하는데 힘썼다.

-지난 4월 기준 청년 실업률이 11.2%에 이를 정도로 역대 최악의 상황이라고 알려졌다. 정부는 이를 극복할 방법으로 공공 부문 일자리 증가를 내세웠는데
▶공공 부문 일자리 증가는 진정한 대책이 아니다. 고용정보원 자료에 따르면 공공 부문에 일자리가 증가하면 오히려 민간은 줄어든다고 한다. 공무원이 되려고 민간에 있는 인재들이 공무원으로 가기 때문이다. 또 공무원을 지원할 10억을 민간에 쓰면 400개가 늘어난다고 한다. 민간에 투자하는 게 훨씬 효과적이다.


일자리가 없다고 하지만 중소기업은 구인난이다. 일자리 미스 매칭이 심하다. 중소기업에 임금 구조나 복지, 근무환경 개선하는 게 우선이다. 청년들이 중소기업에 일할 수 있게 하는 게 중요하다. 이렇게 해결할 수도 있는데 엉뚱하게 공공 부문만 늘리는 것 같다.


공무원을 늘리는 것은 시한폭탄과 같다. 공무원은 30년 동안 고용 보장해야 하고, 정년 이후에는 연금 보장해야 한다. 지금은 80억으로 추산되지만, 정부 방침대로 17만 4천 명을 늘리고 지속적으로 드는 비용은 321조 원이라는 연구도 있다. 감당을 어떻게 할 것인가.

-국민의당 의견을 관철시켰으니 추경에 만족스럽겠다
▶그렇지 않다. 사실 추경을 진행하는 과정이 이렇게 시끄럽지 않아도 된다. 이번 추경의 핵심은 일자리 추경이었다. 2017년 목적 예비비로 이미 일자리 추경에 대한 예산을 500억 짜 놓은 게 있다. 그 예비비를 활용해서 공무원을 늘렸으면 좋았을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공약을 이룬다는 것에 급급했다. 이번 추경은 깊이 신중하게 검토하고 나온 게 아니다. 부처마다 정말 필요한 사업에 대한 실태와 수요 조사가 우선 이뤄져야 한다. 그런 조사 없이 추경이 이뤄졌다. 너무 급했다고 판단한다.”

-여당과의 협상 과정은 어땠나
▶여당이 출범 초기니까 지지율이 높은 것만 너무 믿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은 있다. 협치가 필요한데 그런 정신이 없다고 할까. 오히려 우리 당이 협치 정신을 발휘해 자유한국당과 의견 조율을 했다. 우리가 야당과 여당의 중간에 껴있는 중재자 역할을 맡았다.

-추경안을 통과하는 과정에서 정족수 미달이라는 사태가 벌어졌다
▶45일 만에 마련한 추경안이다. 예결조정 소위를 열어 추경안을 겨우 마련해 전체 회의에서 통과했다.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키려고 했는데 정족수가 미달됐다. 민주당이 120명인데 90명 왔다고 한다. 추경안을 통과하기위해 필요한 정족수는 최소 150명이다. 추경안이 통과가 되느냐 안 되느냐 이야기가 나왔다. 우리 당이 도와준다고 이야기 했다. 그러면 민주당은 어떻게든 그 인원을 맞추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결국은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참석해서 통과되긴 했다. 사실 이 사태는 개인의 문제가 아니다. 전략에 있어서 서툰 게 아닐까 생각한다. 여당이 치밀하지 못하다고 생각했다. 추경안도 여당이 차분하게 마련하면서 야당의 반응도 고려하면서 원만하게 나가야 하는데 그러지 못했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이 합당 이야기도 나온다
▶전혀(그럴 일은 없다).

-합당까지는 아니더라도 연대는 하지 않을까하는 시각은 많다
▶연대는 정책 사안에 따라서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해야 한다. 같은 입장인 경우에는 연대를 할 수 있다. 모든 문제에 있어서 목소리를 같이 내는 것은 곤란하다.


많은 분들이 국민의당 지지율이 낮으니까 그런 이야기를 한다. 국민의당은 꼭 존재해야한다. 호남에 국민의당이 있기 때문에 경쟁이 된다. 호남 사람들에게 선택의 여지가 있지 않나. 기업들이 경쟁하면 소비자한테 수혜가 돌아간다. 정당이 경쟁하면 수혜는 국민에게 간다. 호남에 국민의당이 있어 민주당과 경쟁하기 때문에 집권당에서도 신경을 안 쓸 수 없다. 과거 민주당이 호남 의석을 독식하던 시절, 오히려 더 호남에 관심을 갖지 않았다. 이제는 상황이 달라졌다. 민심은 물처럼 변한다지만, 지난 총선 국민이 우리를 제3당으로 만들어줬다. 그만큼 국회에서 제3당 역할을 철저히 해야 한다.

-선거를 앞두고 그런 이야기가 더욱 많이 나올 듯하다
▶내년 선거가 분수령이 되겠다. 우리 국민은 훌륭한 선택을 한다. 서로 견제하면서 발전할 수 있게 하도록 표를 줄 것이다. 바른정당은 탄핵 과정에서 분화된 정당이다. 우리 당은 작년 총선 국민의 선택을 받아 교섭단체가 된 정당이다. 국민은 3당 체제를 만들어줬다. 그만큼 국회에서 3당 역할 하면서 변화를 시도해야 하는 ‘책무’가 있다.
지금까지는 양당제였다. 이제는 다당제가 됐다. 예결 소위에서도 간사가 네 명이다. 서로 논의를 하다보면 훨씬 더 다양한 의견을 수용할 수 있다.

-현재 다섯 정당 중 세 당의 대표가 여성 의원이다
▶바람직한 현상이라고 본다. 박근혜 전 대통령 때문에 여성 정치인의 입지가 좁아지는 것 아니냐는 목소리가 있었다. 여성이 조정하는 능력이나 사물에 대한 직관력이 뛰어나 정당의 대표가 되도 잘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본다. 여기서 그칠 게 아니라 광역이나 기초 의회까지 여성 정치가 확대됐으면 좋겠다. 여성 인재가 참 많다. 그런 분들이 정치권에 참여해 많은 의원이 탄생했으면 싶다.

-조 의원은 이번 국민의당 전당대회에서 정동영 캠프에 합류한다고 알려졌는데
▶국민의당이 지난해부터 잡음이 많았다. 앞으로 어떤 사람이 위기를 극복하고 이끌고 가는 게 좋을 것인가 생각했다. 정 의원이 경륜도 있고 성향이 개혁적이다. 국민의당 위기를 타개할 적임자라고 생각한다.

-지난해부터 잡음이 끊이지 않았다. 최근에는 ‘문준용 제보 조작’사건도 있었다
▶당에 속한 사람으로 입이 열 개라도 할 말이 없다. 그런 일은 두 번 다시 없어야 한다. 당원의 개인적인 잘못으로 끝내지 말아야 한다. 우리가 검증을 잘못한 책임이 있다. 우리가 선거를 앞두고 급박한 상황에서 시스템이 가동하지 않았다. 굉장히 안타깝다. 깊이 반성하고 있다. 재발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다.

-지난 대선 안철수 후보가 고배를 마신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나
▶준비부족이라고 생각한다. 당이 작년에 출범했다. 그 여세를 몰아서 새로운 당을 건설했어야 했는데 ‘리베이트 논란’으로 국민들로부터 실망을 받았다. 지지율이 그 때부터 내려가면서 제대로 된 당 건설 정책을 펼치지 못했다. 지지율이 정체됐다. 또 비대위 기간이 길었던 것도 문제였다. 대선을 준비하는 시간이 그렇게 많지 않았다. 우리 당은 창당 작업도 늦어지고 전당대회를 빨리 하지도 못했다. 역동적으로 많은 인재를 영입했어야 했는데 그러지 못했다.

-호남에서 문 대통령의 득표율이 60% 이상 나왔다
▶지난 대선은 탄핵 정국이었다. 자유한국당 세력에게는 다시 정권을 맡길 수 없다는 게 결론이었다. 선택지에 문재인도 있고 안철수도 있었다. 안철수가 좋긴 하지만 과연 이길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을 했을 것이다. 국회의원 숫자도 많고 전국적인 조직이 있는 민주당을 미는 것이 확실하게 정권을 잡는 길이라고 판단했을 것이다. 호남 사람들은 전략적으로 판단한다. 정권 교체를 확실하게 이룰 수 있는 사람에게 표를 줬다. 조직력, 지지율이 상대적으로 우위에 있었던 문 대통령에게 표를 몰아준 것 같다.

▲조배숙 국민의당 의원 ⓒ 더리더
-조 의원은 지역구 기반이 탄탄하다고 알려졌다. 비법은 무엇인가
▶17대 국회에 있을 때부터 빠짐없이 매주 주말에 지역에 갔다. 비법이 무엇이냐고 물으면 발로 뛴 것밖에 없다. 지역민들과 소통하고 계속 접촉하고 가장 중요한 일이다. 직접 접촉하고 소통하고 발로 뛰는 것 밖에 없다.

-조 의원은 최근 미세먼지에 대해 관심을 많이 갖는데
▶미세먼지가 우리 건강을 위협한다. 미세먼지가 폐 속으로 들어가면 빠져나가기 어렵다고 한다. 국가적인 재난으로 볼 수도 있을 정도다. 대비하는 방법밖에 없다. 특히 어린아이들은 더욱 취약하다.


정부에서 미세먼지 측정기 예산 90억 원을 세웠다. 추운데 난로를 떼야지 온도가 몇 도냐고 온도기 사는 것과 똑같다고 비판했다. 요즘은 앱만 깔아도 미세먼지가 어느 정도인지 알 수 있다. 측정기 예산으로 청정기를 사는 게 낫다. 그렇게 비판을 했더니 미세먼지 측정기가 아닌 청정기로 바꿨다. 초등학교부터 시범적으로 시행된다.

▲조배숙 국민의당 의원
-미세먼지는 중국에서 날아온다고 한다. 해결하기 위해서는 외교적인 부분도 있을 텐데
▶중국이 산업화되면서 미세먼지 발생이 많아졌다. 황사 문제도 심하다. 사실 다른 나라에 대해 간섭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미세먼지 연료를 지양하고 청정 친환경을 쓰라고 하고 싶지만, 이야기하기 쉽지 않은 부분이다. 중국 영향도 있지만 내부적으로 생기는 것도 있다. 우선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해야 한다.

-조 의원은 20대 국회에서 재입성했다. 20대 국회 입성한 이후 소회를 언급하자면
▶19대 때 출마했다가 떨어졌다. 국회의원은 현직에 있을 때 얼마나 중요한 것을 할 수 있는 자리인지 깨닫는 시간이었다. 이 시간들이 더욱 소중하다. 이 국회의원이라는 직위에 있을 때 많은 일을 해야겠다고 생각했다. 그런데 다시 들어와 보니까 선진화법이 시행되고 있다. 싸우지 말라고 해서 선진화법을 도입했는데 동물 국회가 식물 국회가 됐다. 선진화법이 있으니까 사실 아무 일도 할 수 없다. 가장 중요한 논점에 대해 토론도 이뤄지지 않는다. 선진화법을 개선해야 한다.

-앞으로의 행보에 대해 언급해준다면. 조 의원은 전북 도지사에 출마한다는 설도 있는데.
▶언급 해주는 것은 고맙지만 지금은 국회 일에 전념하고자 한다. 지금은 당을 바로 세우는 것이 급선무다. 다른데 눈 돌릴 틈이 없다.


조배숙 국민의당 의원
1956년 9월 10일, 전라북도 익산
서울대학교 법학 학사•석사
사법연수원 제12기 수료
대구지방법원 판사
서울지방법원 남부지원, 서울민사지방법원 판사
서울고등법원 판사
제3대 여성변호사회 회장
제 16,17,18,20 대 국회의원

PDF 지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