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집 대한민국 정치노트]의정 성적 '수' 국회의원들의 활약

편승민 기자입력 : 2017.09.08 09:45
편집자주<더리더>는 창간 3주년 특집 기획으로 '대한민국 정치 노트'를 마련했다. 그 마지막 세 번째로 모범 국회의원들을 다시 돌아보는 시간을 마련했다.
국회의원 역할은 국민들의 눈과 귀, 입이 되는 것이다. 가장 좋은 국회의원이라면 국민들 이야기를 잘 듣고 그들 시선에서 법안을 만드는 것, 그리고 국민을 대표해서 말하는 것이다. 모범의원 다시보기에서는 재적인원 299명 국회의원들 중에서 이 두 가지 역할을 훌륭히 해내고 있는 국회의원 6명을 리뷰해봤다. 국회 입법 및 정책개발지원위원회가 뽑은 2016년도 입법 국정 최우수 국회의원 3인과 작년 최순실 사태 당시 일명 ‘청문회 스타’로 떠오른 국회의원 3인이 그 주인공들이다.

● 입법 국정 최우수 국회의원 3인 - 이찬열 의원, 이종명 의원, 강병원 의원
“우리 최우선 순위는 ‘국민 안전’입니다!”

이찬열 국민의당 의원(경기 수원시갑)
그는 ‘산업표준화법 개정’을 통해 최우수상을 받았다. 이는 품질을 보장하는 한국산업규격(KS)이 취소된 한 중국 철강업체가 KS인증을 받은 다른 업체를 인수하면서 자연스럽게 KS인증을 재취득한 꼼수 사건을 계기로 만들어졌다. 개정안은 품질 결함 등으로 KS인증이 취소된 제품·서비스와 동일한 경우 인증받은 자의 지위를 승계할 수 없도록 기준을 강화했다. 즉, 인증이 취소된 업체가 인증을 받은 다른 업체를 양수하더라도 인증 제한 기간 중에는 제품을 국내로 반입할 수 없게 되는 것이다. 건설자재 안전성 강화로 국민 안전을 사수하고 무력화된 KS인증 제도를 바로잡아 산업계에 대한 신뢰 회복의 전초를 마련한 점 등이높 은 평가를 받았다.
그의 한 마디
“법의 사각지대를 이용해 안전성을 담보할 수 없는 저가의 중국산 철강이 물밀듯이 들어오고 있어 철강산업의 위기를 가중시키고 있다. 소비자를 기만하는 ‘꼼수 수출’을 강력히 규제해 부실 자재의 국내 반입을 막아 국민의 안전을 지켜야 한다.”

이종명 자유한국당 의원(비례대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개정안으로 최우수상에 선정됐다. 재난 발생시 위기대처능력이 취약해 사고 위험이 높은 어린이·노인·장애인 등을 안전취약계층으로 정의하고, 정부와 지자체가 안전취약계층의 특성을 고려한 재난안전대책을 마련토록 하는 내용이다.
그의 한 마디
“세월호 사고 이후 각종 재난이나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고 안전을 증진하는 것이 국가 주요정책이 되어가고 있지만, 재난에 더 심각한 피해를 입을 수 있는 재난약자에 대한 정책은 미흡한 실정이다.
이번 개정안이 재난약자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제고함과 동시에 국내 재난대응체계를 한 단계 더 발전시키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

강병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서울 은평을)
지난해 8월 발의해 12월 본회의에서 의결된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폭스바겐 방지법)’으로 최우수상에 선정됐다. 이 법안은 기업이 차량 배출가스 조작 등으로 환경과 소비자에 해를 끼친 경우 환불 및 재매입 내용과 과징금을 매출액 5%, 차종당 500억원까지 상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그의 한 마디
“폭스바겐과 같은 부도덕한 기업이 더 이상 우리 소비자와 국민을 우롱하고 대기환경을 오염시키지 않도록 강력한 배상 정책과 사후 규제를 도입해야 한다. 폭스바겐이 시험성적서 조작으로 우리나라에서 얻은 부당 매출은 2조 2,800억원에 이르는데 부과된 과징금은 178억원에 불과하고, 개정법을 적용해도 680억원에 불과하다.”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국정조사 청문회 스타의원 3인 - 김경진 의원, 박영선 의원, 안민석 의원
“고구마 얹힌 듯 답답한 국민들 마음, 우리가 사이다처럼 뻥! 뚫어 드립니다.”


김경진 국민의당 의원(광주 북구갑)
전직 검사 출신답게 집요하게 상대를 파고들었던 김경진 의원은 단연 청문회 스타의원으로 자리잡았다.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국정조사 5차 청문회에서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최순실을 모른다고 하자 이렇게 말했다.
“독일에 있는 최순실이 내일 검찰에서 압수수색하는 것을 어떻게 알았을까, 검찰 내에, 대한민국 검찰 내에, 최순실의 수족들이 그렇게 쫙 깔려있을까, 대통령이 알려줬을까, 우병우 민정수석이 알려줬을까, 검찰총장이 알려줬을까, 누군가는 알려주지 않았겠습니까? (우병우: 알지 못합니다) 알지 못하시죠? 근데 어쨌든 이걸 계기로 해서 국민들께 이 얘기는 드리고 싶습니다. 저도 검사 출신이긴 하지만, 이런 검찰, 이런 썩어 빠진 검찰 때문에 대한민국이 여기까지 와 있는 겁니다. 그 얘기 드리고 싶습니다.”
김 의원 특유의 ‘쓰까’ 언급 때문에 그는 실검 1위까지 오르게 되었으며 공식 블로그에는 응원 댓글이 쏟아졌다. 네티즌들 사이에서는 ‘쓰까요정’이라는 별명까지 얻으며 호평을 받았다.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의원(서울 구로을)
뉴스 기자와 앵커 출신인 박영선 의원은 사실 4선 거물급 국회의원이다. 그는 헌정사상 첫 여성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과 국회 교섭단체 원내대표였다. 그는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국정조사 청문회에서 최순실에 대해 “만나지도 못했을 뿐만 아니라 이름도 들어본 적 없다”며 모르쇠로 일관해 오던 김기춘 전 비서실장에게 2004년 박근혜 당시 한나라당 대선 예비후보 검증 청문회 영상을 보여줬다. 당시 최태민과 약혼설, 최순실 재산취득 과정에 대한 질문들이 오고가는 자리에 김기춘 전 비서실장도 동석한 영상이다. 영상이 공개되고 박영선 의원이 “앞뒤가 안 맞죠?”라고 묻자 결국 김기춘 전 실장은 “죄송합니다. 저도 나이가 들어서…”라고 답했다. 해당 영상은 인터넷 커뮤니티인 디시인사이드 ‘주식 갤러리’에서 제보한 것으로 박영선 의원은 청문회 후 김기춘 위증에 결정적 제보를 해준 네티즌에 감사의 뜻을 전하기도 했다.

안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오산)

안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를 연 1등 공신으로 불린다. 그는 2014년 4월 국회 본회의 대정부 질의에서 처음으로 승마협회 정유라 공주승마 특혜 의혹을 제기하며 교육부 차관에게 “권력자의 딸이 아니고서야 돈도 내지 않고 특별대우를 받을 수 있느냐”고 물었다. 이후 20대 국회 국감에서도 그의 최순실 게이트 파헤치기 노력은 계속됐다.
그는 정유라 이화여대 입학과 학사 특혜, 미르·K스포츠재단 승인과 모금활동에 주목했고, 장시호를 공개하며 증거인멸을 주도하고 있기에 구속 수사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청문회 전 박근혜 대통령 세월호 7시간 행적을 규명하기 위해 조여옥 간호장교를 만나기 위해 미국행까지 불사했다.
청문회에서 그는 우병우 전 민정수석에게 “민정수석이었죠? 민정수석이 대한민국 국정농단을 했던 최순실을 몰랐다면 직무유기 맞지 않습니까?”라고 했다.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에게는 박근혜 대통령 세월호 7시간 행적에 대해 질문하며 “답변 통해 김기춘 실장이 무능한 분인지 무책임한 분인지 국민들이 판단할 것입니다. 4월 16일 박근혜 대통령이 뭘 했는지 아는데 모르는 척하는 것입니까 실제로 모르는 것입니까?”라고 질의했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상대로는 “최순실 씨를 위해 독일로 보낸 자금 300억원이 껌값이냐?”고 물었다.

▶본 기사는 입법국정전문지 더리더(the Leader) 9월호에 실린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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