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진복 정무위원장, "반대 목소리 들어야 개혁 성공"

은산분리 완화, 김영란법 개정 등 ‘국민적 공감’ 우선

편승민 기자입력 : 2017.09.11 09:30
편집자주<더리더>가 창간 3주년을 맞아 국회 핵심 상임위 5개를 선정해 각 상임위원장을 만나 현안과 앞으로 나갈 방향에 대해 들었다.
▲이진복 국회 정무위원장/사진=더리더
국회 상임위원회 중 국무총리실, 금융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 국가보훈처 소관 업무를 수행하는 곳은 정무위원회다. 그야말로 가장 핫(hot)한 현안을 맡고 있는 상임위 꽃이라고 할 수 있다. 정무위원장을 맡고 있는 자유한국당 이진복 의원은 3선으로 정치에 잔뼈가 굵다. 그 앞에 새정부 소득주도 경제 정책, 카카오뱅크 출범에 따른 은산분리 완화, 김영란법 시행령 개정 등 현안이 산적해 있다. 그동안 이 위원장이 보여줬던 뛰어난 정무 감각이 빛을 발할지 주목된다.
그는 최근 인사청문회에서 여야를 막론하고 중재 역할을 훌륭히 해냈다는 평가를 받기도 했다. 이 위원장은 자신의 역할은 무엇보다도 위원들이 다양한 의견을 낼 수 있게 잘 ‘듣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과 대선 과정에서 신뢰를 많이 잃은 당 상태에 대해서는 책임을 통감하고 스스로 부족함을 느낀다고 말했다. 하지만 그는 항상 강자보다는 약자 편에 서서 정치하겠다는 자신의 철학에서 벗어나지 않고 국민을 위해 뛰겠다는 뚝심을 보여줬다.

-문재인 정부 100일을 정무위원장으로서 평가한다면

▶갑작스럽게 들어온 정부이기에 충분한 기회를 줘야 한다고 생각한다. 지금까지는 그런대로 잘하고 있다. 적어도 6개월에서 1년까지 비판하기보다는 지켜볼 생각이다. 여야를 막론하고 어느 정권이든 허니문 기간은 필요하다.
그러나 협조에도 불구하고 어떤 측면에서는 안타까울 때가 있다. 특히 이번 인사청문회에서 많이 느꼈다. 보수당이 집권당이었고, 진보당이 야당이었던 과거와 진보당이 여당인 현재 양태를 보면 과거 일들이 똑같이 반복되고 있다. 과거 야당 입장에서 격렬하게 문제제기를 했던 사람들이 이제는 방어하는 논리를 보면서 결국 사람의 한계구나 싶었다.
야당 입장이어도 문재인 정부에 대해 기대할 건 해야 하고, 바꿔야 할 건 바꿔야 한다. 그러나 ‘적폐’라는 이름으로 정치 보복을 해서는 우리나라 민주주의 발전에 결코 좋지 않다. 피땀 흘려 일군 나라를 정권이 바뀔 때마다 적폐라는 이름으로 보복하면 대한민국이 불행해진다. 그런 면에서는 정부를 운영하는 사람들이 잘해줬으면 좋겠다.

-정무위와 공정위 관련 인사청문회 때 위원장으로서 여야 구분 없이 역할을 해서 청문회를 잘 이끌었다는 평이 있다

▶나는 국회에 40년 가까이 있었기에 청문회에서 취해야 할 균형 감각 정도는 익숙해져 있다. 그리고 상임위원장 덕목 중 하나는 자기 소리를 내는 게 아니라, 위원회 위원들이 좋은 의견을 많이 낼 수 있게 하는 것이다. 나는 간혹 비공식 자리에서 정무위 상임위원들에게 다른 당 위원들끼리 언성 높이지 않으면 어떤 이야기라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겠다고 했다. 소통에 있어서 정무위원회가 다른 위원회보다 좀 더 앞서가고 있다고 본다. 사실 위원들끼리도 서로 상처를 주면 오랫동안 부담감이 마음에 남는다. 그러지 않도록 하는 게 위원장 역할이다.
인사청문회도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인사 검증이란 의식을 분명하게 갖고, 다른 것으로 시간 낭비해서 국민들한테 지탄받을 일은 아니라고 봤다. 나는 회의를 진행할 때 항상 “존경하는 000의원님, 발언하십쇼.”라고 한다. 그들이 5~7분 질의를 하기 위해 얼마나 많은 공부를 했겠나. 내가 상임위원회를 안 빠지는 이유 중 하나는 내가 미처 공부하지 않았던 부분을 배울 수 있는 아주 좋은 기회이기 때문이다. 다른 위원들이 발언하는 것을 가슴 깊이 새기면서 내 것으로 만들고자 한다. 상임위는 국회의 꽃이다. 내가 위원장이지만 내 소리는 작게 내고 위원들이 소리를 많이 낼 수 있고, 공부했던 것을 마음껏 쏟아낼 수 있도록 하는 게 내 역할이다.

-올해가 IMF 외환위기 터진 지 20년이 되는 해다. 20년이 흐른 지금, 우리나라 현재 경제건강은 어떻다고 보는가
▶IMF 때보다 더 어렵다는 기업인들, 소상공인들을 간혹 만난다. 현재 가장 큰 문제가 저성장이다. 고도성장을 이루던 1980년대, 1990년대, 2000년대 초반까지는 자고 일어나면 부가 늘어났다. 그러나 지금은 노력해도 안 되니까 상대적 빈곤감과 박탈감이 생긴다. 저성장 늪을 빨리 빠져 나오려면 대대적인 경제 정책이 이뤄져야 한다. 하지만 북한 문제, 자원부족 문제 등이 발목을 잡고 있다. 우리나라는 수출주도형 국가로 내수가 거의 없어 문제는 더욱 심화되고 있다.
예전에 산업위와 청와대 간담회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우리나라에도 자원이 있다고 말했다. 우리나라가 연간 수입하는 가스량의 20년치가 울릉분지(경상북도와 울릉도 사이)에 있고 이걸 개발하는 능력을 함양해야 한다고 했다. 그리고 우리나라는 삼면이 바다다. 망강단괴(심해저 해양 광물)같은 자원은 먼저 채광 기술을 개발하는 국가가 임자다. 하지만 국가 주도적으로 하면 발전이 없다. 기업과 학계, 국가가 같이 해야 한다. TF팀을 만들어 개발하면, 해외로 유출되고 있는 자금 일부를 복지, 교육, 국방 비용으로 만들어낼 수 있다. 또한, 경제성장률과 국민소득도 높일 수 있다. 저성장 늪을 빠져나가기 위한 모든 지혜를 동원해야 한다.

-최근 문재인 정부는 최저임금 인상 경제 정책을 추진했는데 어떻게 보는가
▶지방에 있는 소상공인들을 만나보면 이번 최저임금 인상 결정은 영세 상인들을 궤멸시키는 정책이라고 말한다. 한 예로 지역구에 제법 괜찮게 장사하는 일식당이 있었다. 총 3개 층으로 운영했던 곳인데 지금 2개 층은 다른 곳에 세를 주고, 1층만 그것도 가족만이 운영하고 있다. 원래 직원이 십여 명 있었는데 다 나갔다. 왜 이런 일이 생기느냐. 바로 최저임금 때문이다. 이는 비단 자영업자들만의 문제가 아니다. 중소기업도 마찬가지 어려움이 있다. 2차, 3차 협력사들로 가면 최저임금을 맞추기가 힘들다. 결국 지금 할 수 없는 일을 하고 있는 것이다.
우리나라보다 잘 살지 않는 인도네시아를 가도 최저임금을 지역마다 다르게 한다. 최저임금은 자치단체가 결정한다. 우리도 이렇게 획일적으로 하면 안 된다. 업종별, 지역별로 다르게 해야 한다. 서울과 지방의 생활비, 경제적 수준에 당연히 차이가 있다. 그걸 고려하지 않고 획일적으로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것은 문제다. 다양성을 받아들이는 최저임금제로 전환해야 한다.
오히려 최저임금 때문에 바닥에서 먹고살던 많은 사람들이 직장을 잃고 있다. 조금 더 지나면 심각한 사회 문제가 될 것이다. 대기업과 중견기업 노동자와 이 사람들은 다르다. 이거라도 하겠다는데 이것마저 뺏어가고 있다고 한다. 가진 자의 노조가 획일적인 정책을 하도록 강압하는 것은 잘못됐다. 바닥에 있는 사람을 도와준다는 정책이 바닥을 힘들게 하면 그건 고려해야 할 정책이다.

전국 지역 소상공인 대표단이 8월 1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최저임금 관련 지역 소상공인 대표단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사진=뉴스1
-정부의 소득 주도 성장 대의에는 공감하나

▶이건 위험한 이야기다. 학자들 사이에서는 성공 가능성보다 실체가 없는 허상이라는 이야기를 많이 한다. 문제는 이것을 통해 성장한 나라가 세계적으로 있냐는 것이다. 생소한 이야기고 위험하지만 나는 정부가 우선 해보겠다고 하니 지켜봐야 할 부분이라고 본다. 다만, 억지로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한다면 실패할 것이라고 예상한다. 그래서 상당히 조심스럽다. 리스크를 조금이라도 줄이기 위해서는 야당, 비판적 경제학자들과도 대화를 자주해야 한다. 그렇게 새로운 것을 성공시키기 위한 조건을 만들어 나가야 한다.
여당하고만 정책 간담회를 할 것이 아니라 야당 의원과도 자꾸 토론하고 설명해야 한다. 개혁의 성공 조건이 그렇다. 개혁을 하면 꼭 피해를 입고 소외되는 사람들이 있고, 이들은 불평불만을 하기 시작한다. 개혁이 성공하려면 이해 당사자들에게 이익을 줄 수 있어야 한다. 모두가 다 참여하고 모두에게 이익이 된다면 뭐든지 성공할 수 있다. 그러나 사회는 다양성이 있어서 그렇게 될 수가 없다. 그렇다면 가장 반대 선상에 있는 주체들이 얼마나 큰 그룹이고 어떤 형상을 가지고 있는지 파악하고 대화를 해야 그만큼 리스크를 줄일 수 있다.

-인터넷 은행인 카카오뱅크 출범은 금융시장 지각 변동을 일으킬 만큼 여파가 컸다. 앞으로 어떤 변화를 예상하나

▶시중 은행장들을 만나 K뱅크와 카카오뱅크 같은 인터넷 은행들이 나타나면 피해가 없겠냐고 물었더니 충분한 대비를 하고 있어 괜찮다고 했다. 하지만 이번에 분명 보수 은행들은 카카오뱅크 출범을 보면서 충격을 받았을 것이다. 우선 계좌개설 수가 엄청났다. 시중은행 비대면 계좌개설 수가 작년 한해 15만 건이었는데 카카오뱅크는 13일 만에 200만 개를 넘었다. 결코 남의 집 불구경하듯이 할 수 없다. 보수 은행들은 개인 대출도 있지만 주로 기업 거래, 기업 대출 여수신을 하기 때문에 인터넷 은행들은 경쟁이 안 된다고 한다. 그 부분은 일부 맞다. 인터넷 은행들은 개인 소액, 중저리 이자들을 취급하기 때문에 은행과 다르다.
하지만 점차 영향이 있다는 것이 눈으로 보이고 있다. K뱅크가 이번에 해외 송금수수료를 1/10로 낮추겠다고 했다. 1980년도와 비교했을 때 해외에 나가는 국민들의 수는 50배 이상 많아졌다. 그러나 은행들은 그때와 똑같은 외환관리 정책을 가지고 있다. KB, 신한 같은 대형 은행들이 작년 한 해 동안 여행자들 돈을 환전해주면서 남긴 이익이 400억 원이었다. 그야말로 땅 짚고 헤엄치기 한 셈이다. 이런 부분들을 바꾸지 않으면 보수 은행권에 심각한 타격을 줄 것이다. 많은 변화를 추구한다는 의미에서 인터넷 은행 출현은 옳다고 본다.
한편, 보수 은행들이 인터넷 은행과 경쟁하여 이익을 내기 위해 지점을 줄이고 있다. 이건 국회에서 따져봐야 할 부분이다. 물론 경쟁이 안 되면 지점을 줄여야겠지만 그동안 수익이 많아서 지점을 열어놨는가를 보면 그렇지 않다. 그들 나름 영업 전략이었다. 지점을 줄이는 것으로 전부 몰아가는 것은 옳지 않다. 정말 적당한지 따져봐야 한다. 인터넷 은행법도 보강해야겠지만 시대 흐름을 결코 거스르지 않는 방향으로 나가게 될 것 같다.

인터넷 전문은행 한국카카오은행 영업이 시작된 7월 27일 오전 서울 세빛섬 FIC컨벤션에서 열린 카카오뱅크 B-day에서 관계자들이 서비스를 시연하고 있다. 사진=머니투데이 이기범 기자
-제4차 산업혁명 시대 핀테크 발전을 위해서는 은산분리 완화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있는데

▶더불어민주당은 야당 시절 산업자본 의결권 지분 제한을 4%에서 확장할 수 없다고 했다. 물론 더불어민주당 내에서 30%까진 지분을 줘야 한다고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었다. 당시 그걸 가지고 논의를 하다 결론이 안 났다. 은산분리 완화를 이제는 해야 한다. K뱅크와 카카오뱅크가 영업을 해보니 자본이 벌써 바닥났다. 은산분리 원칙이 존속될 경우 영업을 더 이상 할 수 없다.
더불어민주당이 여당이 되었으니 금융위원회와 시장 상황을 체크해서 책임 있는 정책을 내놔야 할 때다. 자유한국당은 이미 지분 보유 한도를 50%까지 줘야 한다고 표명했다. 이제는 은산분리 완화를 할 수 있는 책임 있는 안을 내놓고 정기국회 때 결론을 내야 한다. 최정구 금융위원장도 “인터넷 은행은 사금고화 될 우려가 적고, 금융혁신과 부가가치를 높인다는 차원에서 예외를 인정해야 한다.”고 거듭 이야기했다.
은산분리법 완화를 반대했던 사람들은 은행이 기업에 예속될 우려가 있다고 했다. 과거에도 보험회사들에 여수신을 다 못하게 했던 이유 중 하나가 기업이 은행을 꿰찬다는 이유 때문이었다. 그러나 K뱅크와 카카오뱅크는 기업 대출이 아니라 소액 개인 대출을 해주는 곳이다. 인터넷 전문 은행이 자본을 증자할 수 있도록 한계를 좀 풀어줘야 한다.
* 은산분리 : 산업 자본이 은행을 소유하는 것을 금지하는 원칙. 현행 은행법은 비금융 주력사의 은행 주식 보유 한도를 4%로 제한하고 있다.

-김영란법이 시행된 지 1년이 됐다. 부정부패 청산에 얼마나 효과가 있었다고 평가하는가

▶우리나라 부패지수는 OECD국가 중 높은 편이었다. 그동안 부패 청산을 위한 사회적, 국가적 대책과 노력이 없어서 그런 결과를 도출했다는 이야기를 자주 들었다.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우리나라가 선진국으로 가기 위한 경쟁력을 갖기 위해 이런 법을 만든다는 데는 동의한다. 하지만 우리 환경을 잘 반영해야 한다. 지금의 3·5·10(식사, 선물, 경조사비 상한액)이라는 것은 우리 실정을 충분히 담지 못한 결과다. 농해수위(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위원들이 정무위원회에 김영란법을 조정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고, 국무총리실도 조정하자고 한다. 시행령을 고쳐야 할 시기가 됐다. 그것도 추석 전에 해줘야 한다. 지금 김영란법, 최저임금 인상 두 개 때문에 소상공인들과 영세업자들이 죽어나고 있다.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기 위해서라도 3.5.10을 실정에 맞게 빨리 고쳐야 한다. 법은 손을 댈 수 없다하더라도 시행령을 고쳐서라도 할 수 있는 것은 해야 한다.

8월 9일 오전 서울 종로구 효자동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한국농축산연합회 회원들이 청탁금지법(김영란법) 추석전 개정 촉구를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공정거래위원회 ‘전속고발권’ 폐지 논쟁이 뜨거운 감자다. 갑질 논란을 끊을 수 있는 신호탄이 될 수 있을까
▶전속고발권 폐지 문제는 정무위 끊임없는 쟁점 중 하나다. 내가 정무위원장으로 임명되고 나서 지난 2월 ‘공정위 전속고발권 관련 법률 개정에 관한 공청회’ 개최를 했고, 전속고발권 폐지 논쟁에 대해 여러 전문가들 의견도 청취했다.
개인적으로 전속고발권 폐지 논쟁에 대해서는 시장경제에 대한 유, 불리를 따져봐야 한다고 생각한다. 전속고발권을 폐지하여 누구나 공정거래법 관련 고발을 가능토록 하여 소비자 피해를 줄이고 공정한 시장경제가 만들어진다면 당연히 전속고발권은 폐지돼야 한다. 하지만 전속고발권 폐지로 인해 사회부작용이 나타날 것도 무시해서는 안 된다.
잦은 고발로 당사자들이 앞다퉈 소송을 제기하면 기업 활동이 위축되고 시장경제 혼란이 가중될 수도 있다. 이런 부분 때문에 정부에서도 국정운영 5개년 계획 발표에서 전속고발권 폐지 문제에 대해 ‘제도 개선’으로 입장을 변화한 것이 아닌가 싶다. 전속고발권 문제는 국회가 정부와 각계각층 전문가들 의견을 충분히 듣고 점진적으로 개선해 나가는 것이 좋다고 생각한다.

-이와 함께 검찰은 최근 공정거래조세조사부를 대폭 확충하여 공정거래수사 전담 조직을 신설하겠다고 밝혔다. 재벌개혁 드라이브의 방향성에 대한 의견은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과도 이야기했지만 대기업이 필요한 것은 맞다. 그러나 대기업의 잘못된 점은 고쳐야한다는 의견에 동의한다. 대기업을 일방적으로 나쁜 기업으로 매도하는 것은 세계 경쟁력을 떨어뜨린다. 대기업과 중견 중소기업들이 상생할 수 있는 방향으로 나가야 한다. 그런 측면에서 공정거래위원회가 정책을 펼치는 것이 옳다.

-이진복 위원장이 정치에 입문하게 된 계기가 박관용 전 국회의장과 인연 때문이라고 알고 있다
▶박관용 전 국회의장이 내 정치 스승이다. 지금은 자주 못 보지만, 항상 겸손하고 합리적으로 의정활동 하는 것을 지켜보고 보좌했다. 의장이 가진 장점들을 닮고 싶다. 비서관 시절 하루는 내게 “왜 그렇게 책을 안 읽노?” 하더라. 의장님은 지금도 댁에 가보면 책을 많이 읽었다는 흔적들이 많이 보인다.
그런 면에서 나는 참 부족하다. 의장이 국회에 있던 때보다 지금 국회 활동이 덜 바쁜 것 같은 데도 많이 못 읽는 것 같다. 지금은 어디 해외 출장 갈 일 있으면 비행기 안에서 한 10시간씩 책을 읽는데 큰 즐거움 중 하나다. 부산-서울 기차 탈 때도 책 읽기가 참 좋다. 사실 스스로 굉장히 부지런하다고 생각했는데 점점 게을러지는 것 같아서 더 혹독해져야겠다고 자기 반성도 많이 하고 있다.

▲이진복 국회 정무위원장/ 사진=더리더
-국회의원이 되기 전 부산 동래구청장으로 재직했다. 지금도 지역구가 동래구인데 지역 현안은

▶부산 16개 구군 중 동래구는 생활 수준이 5위 정도로 상위권에 속한다. 전체 주택 구성비 중 아파트가 차지하는 비율이 70% 정도다. 동래구가 발전하게 된 동기는 우선 교통이 발달되어 있고, 초·중·고 숫자가 몇 개 구를 모은 것보다도 많다. 그러다 보니 학구열도 굉장히 높다. 그리고 금강공원, 금정사, 온천천 등 주민 건강과 관련된 환경들이 잘 조성되어 있다. 사람들이 정주하고 싶어 하는 곳이 됐다.
그래서 인구 감소율이 다른 지역보다 적다. 감소하는 이유는 재개발 지역이 일부 있어서다. 계속해서 안정된 숫자를 유지하는 것을 보면 재개발이 다 되고 나면 인구수가 곧 30만 명을 넘을 것 같다. 현재는 28만 6,000명 정도다.
현재 금강공원 재개발이 지역구 가장 큰 이슈다. 지금까지 도심 공원을 재개발한 사례가 없다. 기존에 있는 것을 재개발하는 것이 참 어렵다. 이해 관계가 있는 사람들 동의를 얻고 보상도 해야 하기 때문이다. 최근 복선 전철 공사도 마무리 단계에 있다. 당시 설계할 적에 원동역 지역에는 아무것도 없었다. 문 닫고 이사 간 공장 부지만 있던 곳인데 역이 생기면서 이제는 인구수 6만 명 정도가 되는 동으로 성장했다. 원동역 기공식 이후 이제는 오히려 상습 정체 구간들이 생기고 있다. 그걸 해결하기 위해 또 노력해야 한다.

-지자체장과 국회의원, 정무위원장을 거치면서 느끼는 책임의 무게를 비교한다면
▶어떤 직책을 맡든지 늘 책임의 무게는 무겁다. 가끔 가까운 친구들이 그런 것을 물을 때는 있다. ‘구청장이 좋으냐 국회의원이 좋으냐’ 하면서 말이다.(웃음) 사실 무게나 느낌이 조금씩 다르다. 구청장은 뭘 하든지 간에 결과물이 눈에 보인다. 지역에 건물을 세우든, 도로를 만들든, 나무를 심든 늘 보인다. 반면 국회의원은 열심히 예산을 만들고 의정보고서를 내서 어떤 일을 했다고 해도 국회의원이 했다고는 생각을 잘 안 한다. 그런 측면에서 좀 허무하단 생각은 왕왕 든다.
정무위원장 자리는 사실 굉장히 무거운 자리다. 부담이 많이 올 수밖에 없는 것이 정무위 현안과 관련해서 국민 눈높이에서 여야 의원들의 다른 의견들을 조율하고, 정부와 관련 업계 목소리도 들어야 하는 자리다보니 그렇다. 끊임없이 공부하지 않으면 이 자리는 절대 앉아 있을 수 없는 자리다. 전문가 집단에게 부탁해서 공부시켜 달라고 해서 공부하는 국회의원 모임도 있다. 구청장 때 느껴보지 못했던 그런 중압감이 정무위원장으로서는 있다.


이진복 국회 정무위원장
1957년 10월 18일생(부산광역시)
한국방송통신대학교 행정학 학사
동아대학교 대학원 지방자치행정학 석사
박관용 국회의원 보좌관
대통령 민정비서실 행정관
대통령 정치특보실 국장
부산광역시 동래구 구청장
제18대 국회의원(부산 동래구/한나라당-새누리당)
국회 정무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한나라당 원내부대표
제19대 국회의원(부산 동래구/새누리당)
제19대 국회 지식경제위원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제20대 국회의원(부산 동래구/새누리당)
現 제20대 국회의원(부산 동래구/자유한국당)
現 제20대 국회 전반기 정무위원회 위원장


▶본 기사는 입법국정전문지 더리더(the Leader) 9월호에 실린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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