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집]지방자치 22년, 미리보는 민선 7기 6.13 지방선거(1)

정치판 분석지역단체장 선거 대진표(서울, 경기, 부산)

임윤희 기자입력 : 2017.09.12 09:39

◇지방자치 22년…부상하는 지역의 위상

1995년 민선자치단체장이 선출된 후 22년이 흘렀다. 사람으로 치면 성년이 되어 홀로서기를 할 때가 되었음을 의미한다. 사상초유의 사태였던 ‘최순실 국정농단’과 ‘박근혜 대통령 탄핵’을 겪으면서 분열된 민심 속에서도 무탈하게 지냈던 것은 청년기에 접어든 지방자치의 탄탄한 뒷받침이 있었기에 가능했다는 평이 지배적이다.
그간 지방자치는 지방사무의 비율이 늘어나고 지방소득세와 지방소비세가 도입 돼 지방세원의 확충을 위해 노력했으며 조례, 규칙 등 자치법규 또한 증가했다. 본지는 지속적으로 지방자치에 대한 관심을 높이고자 지방자치단체장들을 만나 지역의 이슈를 들여다보는 코너인 <지방자치 20년, 다시 시작하는 1년>을 2년간 진행했다.
취재결과 지자체들은 고유의 빛을 내고자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었다. 지역 특산물이나 지형을 활용한 특성화 사업을 발달시켰고, 일자리를 늘리고 지역민들의 민생을 돌보는 정책들이 늘어난 것이 특징이었다.
또한 지역 토착민 위주로 선출되었던 단체장 대신 중앙무대에서 활약하던 인물들이 고향으로 돌아와 지역발전을 위해 능력을 발휘하고 있었다. 중앙정부의 스타급 정치인들이 단체장으로 명함을 내밀기 시작했고, 지역에서 인정받은 단체장들이 유력대선 후보로까지 거론되는 현상이 발생했다. 이는 지역민의 눈높이가 올라갔음을 말해주는 동시에 지방자치의 올라온 위상을 보여주는 단면이다.


그러나 지방자치는 아직 갈 길이 멀다는 입장이 지배적이다. 행정분권의 지속적인 추진과 재정분권을 통한 지방 재정의자율성 확보가 필요하다는 의견이다. 최근 국회 개헌특위 자문위원회에서 지방분권 개헌안이 공개되었다. 헌법 제 1조 3항에 ‘대한민국은 지방분권 국가이다’는 조항 신설을 비롯해 지방정부에 지방세와 교육, 소방, 복지 등에 입법권을 부여한다는 내용이 담겨있다. 또 권역별 지역 주민을 대표하는 상원과 인구비례로 선출하는 국회 상하원제 도입이 언급되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방분권 개헌에 대해 “이미 충분한 공감대가 있었다”고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도 밝힌바 있다.

여야 합의까지 진통이 예상되지만 정부의 지방분권을 위한 개헌의지가 사실로 들어났고 이에 지방자치단체에서도 환영하는 분위기다. 지방자치시대가 청년으로서 제대로 비상할 수 있는 기틀이 다져지고 있다.


◇민선 6기는 임기 마무리 중, 돌아올 민선 7기 주인공은 누구
민선 6기 지방자치가 4년간의 여정에서 마지막 1년을 남기고 있다. 내년에 있을 선거가 다가오자 이름이 거론되고 있는 정치인들은 ‘yes’도 ‘no’도 아닌 지금 역할에 충실하고 그때 가서 민심을 보겠다는 어중간한 대답으로 출마의 변을 대신하고 있다.
재선을 노리는 현직 단체장에게는 남은 기간 선거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유하기 위한 시간으로, 새로 출마를 결심하는 정치인들에게는 선거준비모드로 전환하기 바쁜 일정이다. 내년 지방선거의 격전지 중 이슈가 될 지역을 뽑아 현직 단체장들의 주요 사업과 돌아올 민선 7기 새로운 주인공에 대한 후보군을 살펴봤다.

서울특별시
#민선6기 리뷰
박원순 서울시장은 인권변호사 출신으로 제 35대, 36대 시장으로 취임해 6년간 시정을 이끌고 있다. 시민들 말에 귀를 기울이는 시장이란 평가를 받고 있으며 지난 대선에서 유력 주자로 인정받았으나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선언 후 시정에 몰두하고 있다. 성실한 시정운영으로 국민적 인지도가 있으며 팬 층도 두터운 편이다. 최근 3선 도전에 대해 기정사실화 되고 있으며 만약 도전한다면 가장 강력한 서울시장 후보가 될 것이라는 분위기다.
#주요정책
복지와 일자리창출 등 민생문제와 불평등 구조타파, 서울역고가사업 등 핵심사업 추진을 2017년 최우선 과제로 꼽고 있다. 남은 임기 1년동안 핵심 공약 이행률을 끌어 올리기 위해 막바지 시정운영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민선 7기 서울특별시장 후보

#민선7기 서울특별시장 후보군
현재로 서울시장 후보의 물망에 오른 사람은 10명이 넘는다. 선거일이 가까워질수록 더 정확한 윤곽이 들어나겠지만 서울시장자리는 대선을 위한 디딤돌로 생각하는 시선이 있어 이목이 집중되어 있다.
▒더불어민주당에서는 박원순 서울시장은 출마가 거의 확실시 되고 있다.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최근 한 인터뷰에서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고 싶진 않다.”라고 말했지만 부정도 아니었기 때문에 출마가 예상되고 있다. 우상호 의원과 이인영 의원 박영선 의원도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후보군에 이름을 올리고 있다.
▒자유한국당은 나경원 의원과 황교안 전 국무총리가 언급되고 있다. 나경원 의원은 최근 한 티비 프로그램에서 서울시장 출마에 대해 부정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고, 황교안 전 국무총리는 활발한 sns활동으로 서울시장 출마설에 힘을 보태고 있다. 홍정욱 전 의원은 본인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보수진영에서의 출마설이 돌고 있다.
▒국민의당은 안철수 당대표의 출마가 기정사실화 되고 있다. 한 라디오 인터뷰에서 서울시장 출마와 관련해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겠다”고 밝힌바 있기 때문이다.
▒바른정당은 후보군이 화려하다. 유승민 의원, 김용태 의원, 오세훈 전 서울시장이 거론되고 있다. 유승민 의원은 지역구인 대구를 두고 서울시장에 출마하기는 사실상 어려울 것으로 점쳐지고 있으며,  김용태 의원이 거론되고 있다. 오세훈 전 시장 역시 서울에서 인지도와 팬층이 두터운 만큼 후보로 언급되고 있는 상황이다.

경기도지사
#민선6기 리뷰
남경필 경기도지사는 지자체단체장 중 유일하게 연정을 통합 협치를 이루어 냈다는 점에서 변화와 혁신의 아이콘으로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연정을 통해 얻는 성과에 대해서는 회의적인 의견이 많았다. 내년 도전자들 역시 유력한 후보들로 포진되고 있다. 남 지사는 현역 프리미엄을 안고 가기 위해 최근 공격적인 승부수를 띄웠다. 경기도 288개 연정사업 평가 결과를 올 10월과 내년 2월에 나누어 발표한다는 계획을 세우고 평가에 돌입했다. 이 평가에서 좋은 성적을 거둘 경우 연정에 대한 재평가를 받고 성과를 바탕으로 재선에 발판을 삼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주요정책
경기연정을 기반으로 한 경기도주식회사, 스타트업캠퍼스, 판교제로시티, 따복하우스, 일하는 청년통장, 알프스 프로젝트 등 저성장과 양극화, 청년실업, 미세먼지 등의 주요 사업이 있었으며 공유시장경제를 바탕으로 지난 2년간 29만2000개(전국의 45.9%), 2016년 15만4000개(전국의 51.5%)의 일자리를 만들었다.

▲민선 7기 경기도지사 후보

#민선7기 경기도지사 후보군
경지도지사 역시 화려한 대진표가 예상된다. 지난 대선 주자들이 3명이나 포진해 있으며 특징이 뚜렷한 후보들이 많아 치열한 접전이 예상되는 지역이다.
▒더불어민주당은 김진표 의원(국정기획자문위원회 위원장)이 거론되고 있다. 2014년 유력후보였던 김 의원은 국정기획자문위원회 위원장을 맡아 문재인 정부의 인수위 역할을 잘해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그러나 최근 불출마를 공식 선언했다. 정당발전위원장에 임명된 최재성 전 의원(정당발전위원회 위원장)은 경기지사 후보 출마 여부에 대해 “천천히 생각해보겠다”고 말해 도전 의지를 시사했다. 민주당 대선후보 경선레이스에 합류해 인지도를 높였던 최성 고양시장은 내년 초 경기자사 출마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또 하나의 다크호스는 이재명 성남시장이다. sns소통을 통해 민심을 읽어주는 시장으로 얻은 지지층을 기반으로 지난 대선에 이변을 일으키기도 했다. 서울시장 출마설까지 있었지만 경기도지사로 심중을 굳히고 있다. 기초단체장들의 선전이 예상되는 가운데 양기대 광명시장과 김만수 부천시장, 김윤식 시흥시장 역시 경기도지사 출마 의사를 밝혔다.
▒자유한국당은 원유철 의원이 거론되고 있다. 원 의원은 2014년 6·4 지방선거 당시에도 경기도지사 경선에 도전한 바 있다.
▒국민의당은 이찬열 의원과 이언주 의원의 도전여부는 아직 미지수다.
▒바른정당은 남경필 경기지사의 재선 도전이 확실시 되고 있다. 이재명 시장이 최근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가장 강력한 상대로 지목하기도 했으며 현재는 지지율이 저조하지만 연정에 대한 평가가 긍정적으로 나왔을 경우 남 지사의 혁신적인 행정능력이 현역 프리미엄으로 적용될 것이라는 예측이다.
▒정의당은 지난 대선 때 유일한 여성후보였던 심상정 의원이 거론되고 있다.

부산광역시
#민선6기 리뷰
서병수 시장은 도시 경쟁력과 시민 삶의 질을 높이는데 전력을 다했다고 밝힌바 있다. 청년과 소상공인 집중 지원, 택시 활성화 지원 신고리5·6호기 건설 반대와 시민 협치·소통행정으로 좋은 일자리와 서민복지·서부산 균형발전에 성과를 내겠다는 입장이지만 시민들의 반응은 냉담하다. 올 7월 조사한 상반기 단체장 직무평가에서 최하위를 기록했기 때문이다. 또 자유한국당의 지지율 하락으로 친박계인 서병수 시장 역시 타격을 입었다. 남은 1년 좋은 일자리 확대를 위한 일자리 생태계 조성에 적극 나설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주요정책
일자리 창출과 김해신공항, 서부산 개발, 다복동 복지와 클린에너지를 부산시의 5대 브랜드로 꼽고 있다. 청년시책을 일자리 지원에서 생활복지 전반으로 확대한 ‘청년디딤돌 플랜’과 44만 지역 소상공인의 삶의 질 개선을 위한 ‘골목상권 스마일 프로젝트’도 전담부서를 신설해 추진 중이며 서부산 청사 건립과 낙동강 하굿둑 개방, 고리1호기 폐로의 후속 조치인 원전해체산업 거점 육성 등은 남은 임기 주력 사업으로 주목 받고 있다.

▲민선 7기 부산광역시장 후보

#민선7기 부산광역시장 후보군
▒더불어민주당은 최인호 의원과 박재호 의원이 후보군에 이름을 올렸다. 오거돈 전 장관의 재출마 가능성도 점쳐지고 있다. 또 노기태 강서구청장과 정경진 전 부산시 행정부시장이 출마의사를 조율 중으로 알려졌다.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의 출마를 예상하는 사람들도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자유한국당은 서병수 시장이 재선 도전의사를 이미 밝혔고, 김정훈 의원, 유기준 의원, 조경태 의원, 유재중 의원 역시 하마평에 거론되고 있다. 이종혁 최고위원과 박민식 의원(부산시당 위원장)도 출마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의당은 당내 호남계로 분류되는 배준현 시당위원장은 시장 선거에 출사표를 던졌다. 이해성 부산시당 인재영입위원장이 부산시장 후보 제의를 받은 것으로 알려져 후보에 이름을 올렸다.
▒바른정당은 김세연 의원이 최근 “필요하면 출마 할 수 있다”는 언급을 해 후보로 이름이 거론되고 있다.


▶본 기사는 입법국정전문지 더리더(the Leader) 9월호에 실린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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