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벤지 포르노, 꼼짝마 바로 징역형 처벌

정부는 최근 성범죄와 함께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불거진 디지털 성범죄, 보복성 성범죄 리벤지 포르노에 대해 단호한 처벌을 하기로 밝혔다.

‘리벤지 포르노’(보복성 영상물)을 찍어 유포한 자는 앞으로 벌금형 없이 바로 ‘징역형’으로 처벌을 받게 된다.

연인 혹은 과거 연인의 복수 등을 위해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사람의 신체 또는 행위를 촬영한 사람이 그 영상물을 유포한 경우에는 벌금형 없이 5년 이하의 징역형만으로 처벌한다.

그동안은 가해자가 유포한 해당 영상물을 피해자가 스스로 찾아서 업체에 돈을 주고 삭제를 해야해 2차 피해와 사회적 손실이 발생했었다. 이제는 가해자가 유포한 영상의 삭제 비용도 부담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 피해자에게는 원스톱 서비스를 정부가 제공한다.

일명 몰래 카메라라고 부르는 변형·위장카메라에 대한 등록제를 도입해 수입·판매에 대한 규도 강화한다. 아울러 유동인구가 많은 지하철, 철도역사, 철도차량 내 화장실 등에 대한 일제 점검이 이달 말까지 이뤄진다.

홍남기 국무조정실장은 26일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열린 제42회 국무회의에서 보고한 ‘디지털 성범죄 피해방지 종합대책’을 오후 3시 청사에서 브리핑을 통해 발표했다.

앞서 이날 오전에는 정부와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디지털 성범죄 피해방지 대책 마련을 위한 당정협의를 국회 의원회관에서 가졌다.

이보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 또한 지난 8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몰카 영상물이나 합성사진 등은 온라인으로 순식간에 퍼지고 당사자에게 큰 피해를 주므로 신속한 대응이 필수”라며 특별 대책을 마련해라 주문했다.

몰카(불법촬영) 범죄에 사용되는 초소형 카메라 등의 변형된 형태의 카메라의 수입·판매를 규제해 일반 국민이 특별한 이유 없이 이를 소지하는 것을 최소화하도록 했다.

구체적으로 변형카메라의 수입·판매업자에 대한 등록제를 도입해 카메라 구매시 개인정보를 제공하며, 양수·양도시 신고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유통이력 추적을 위한 이력정보시스템(DB)도 구축하기로 했다.

jungmyeon@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