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서울지하철 적자 중 90%는 무임승차 때문으로 나타나

머니투데이 더리더 조철영 기자입력 : 2017.09.27 11:03
지난해 서울지하철 1~9호선의 적자 중 무임승차 손실 비중이 90%를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27일 서울시가 이재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지난해 지하철 1~9호선의 당기순손실 3917억원 중 법정 무임승차 손실은 3623억원(92.5%)에 달했다. 노인 무임승차 비용이 2887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장애인 686억원, 유공자 50억원 순이었다. 

최근 5년간 흐름을 보면 적자에서 무임승차가 차지하는 비중이 지난해 들어 가파르게 늘었다. 2012~2015년은 70~79%였으나 90%대를 처음 넘어섰다.

서울시 관계자는 "2015년 6월 지하철 요금을 인상한 효과가 지난해 본격적으로 나타나 당기 순손실이 줄었다"며 "반면 고령 인구 증가와 도시철도 노선 확대로 무임승차 손실과 적자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늘었다"고 분석했다.

실제 2015년과 지난해를 견줘보면, 1년새 당기순손실은 4142억원에서 225억원 줄었고 무임승차 손실은 289억원 늘었다. 한해 무임승객은 2억6300만명에서 2억6800만명으로 증가했다. 늘어난 무임승객은 장애인과 유공자는 별 변동없었으나 고령자가 대부분을 차지했다.

적자에서 무임승차가 차지하는 비중은 고령 인구의 증가에 따라 당분간 90%대를 유지하며 조금씩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노인, 장애인, 유공자 도시철도 무임승차제도는 1984년 당시 전두환 대통령의 지시로 도입됐다. 단 코레일이 운영하는 도시철도 구간 무임승차 손실은 정부 예산으로 보전해준다. 2015년 기준 무임손실 8582억원 중 4812억원(56.0%)을 정부가 대줬다. 서울시를 비롯해 도시철도를 운행하는 6개 광역지자체는 매년 정부에 손실 보전을 요청했으나 소용없었다.

서울시는 정부에 2018년 무임승차 손실 보전을 위해 4140억원의 국비 지원을 요청했으나 정부예산안에는 반영되지 않았다. 현재 국회에는 지하철 무임승차 비용을 국비로 보전하도록 하는 3개의 법안이 계류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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