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자유한국당 의원,“먹튀정부 떠난 뒤엔 누가 책임?”

미래재정 건전성 기반으로 선별적 복지정책 펼쳐야

머니투데이 더리더 임윤희 기자입력 : 2017.09.29 09:56
편집자주국민이 뽑은 300명의 국회의원은 각 지역을 대표하는 국민의 대리인이다. 묵묵히 뒤에서 일하는 의원들을 대중에게 알리는 언론의 역할에 충실하고자 ‘의원도 PR시대’를 진행한다. 짧은 동영상 인터뷰를 통해 이름으로 3행시 코너와 자신이 주는 의원으로서의 점수 평가시간, 그리고 의원으로서 신념 등을 밝히고, 심층 인터뷰로 의원의 생각을 엿본다. / 편집자

▲추경호 의원
추경호 의원은 20대 국회에 처음으로 입성한 초선 의원이다. 하지만 자유한국당에서 그의 위상은 초선 의원에 그치지 않는다. 기획재정부 제1차관에서 국무조정실장까지 정부에서 30여 년을 일한 ‘경제통’으로 자유한국당의 싱크탱크인 여의도연구원장의 자리에까지 올랐었다. 국제경제와 금융정책에 대한 해박한 경험과 지식으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자유한국당 간사이자 조세소위 위원장을 맡고 있는 추 의원은 이번 정부의 복지정책에 대해 할 말이 많다. “복지는 현재 숫자를 보는 것이 아니라 30년 뒤의 그림을 봐야 한다”고 주장한다. “한번 시작하면 50년, 100년을 이어가기 때문에 돌이킬 수가 없다”는 게 그의 생각이다. 그러면서 “이 정부는 5년하고 지나가겠지만 세금에 대한 부담은 이후의 정부가 전부 떠안게 된다. 나중에 들어서는 정부는 어떻게 국민한테 세금을 더 많이 거둘 것인지, 부채를 늘릴 것인지, 복지를 덜어 낼 것인지에 대한 고민밖에는 할 수가 없게 되는데 이렇게 되어서는 안 된다”고 힘주어 말한다.
여야가 인정하는 경제 전문가인 만큼 정부의 경제정책에 대한 비판도 그의 몫이다. 정부에서 일하며 생산성이 낮은 국회를 비판했던 그가 직접 국회에 입성했을 때는 독한 결심이 있었다. 의원 이름으로 삼행시도 짓고 의원으로서 에피소드도 들어보고자 찾은 추경호 의원실에서 경제 문제는 빠질 수 없는 주제다. 인터뷰는 의원회관에서 한 시간 남짓 진행 됐다.


3행시로 소개를 부탁드린다
▶“추 : 추경호는 항상 국민들의 작은 목소리에도 귀를 기울이고
경 : 경청하면서 낮은 자세로 그리고 열린 마음으로
호 : 호감 가는! 소통 잘하는! 진정성 있는! 정치인이 되겠습니다.”


의원이 되고서 가장 보람되고 잘한 일이 있다면
▶“작년 겨울에 지역에 있는 한 지역아동센터를 방문했었는데, 센터 상황에 대한 이야기를 듣는 과정에서 한 아이가 혼자 놀고 있어 그 아이와 함께 바둑 알까기 게임을 했다. 그러면서 많은 사람들이 관심 가지고 있으니 공부 열심히 하고 씩씩하게 지내라고 격려를 해주었다. 후에 지역아동센터 선생님이 ‘아이가 자랑스럽게 여기고 스스로 학업에 열중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전해 주었고, 올해 7월에 학생이 직접 손편지를 보내왔었다. 격려해 준 덕분에 기말고사에서 모두 100점을 맞았는데, 열심히 공부를 해서 아빠 차를 바꿔주고 싶다는 내용이었다. 조그만 관심과 격려가 아이들에게 미래의 자신감을 심어주었다는 게 나름대로 보람 있었다.


또 하나 정치하면서 지역 현장을 잘 살피고 많은 지역민과 소통해야 한다고 생각해서 매달 첫 주 토요일마다 ‘군민 소통의 날’을 개최하고 있다. 이날은 많은 분들이 방문해서 도로정비, 지역생활 여건 개선 등 다양한 민원을 말씀해 주신다. 지역의 불편사항을 듣고 해결한다는 데도 의미가 크다고 보고 굉장히 소중하게 듣고 있다. 그분들이 오셔서 ‘이렇게 이야기 한다고 해서 다 해결되지는 않겠지만 지역 의원과 가까이에서 이야기를 나누고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어서 위안이 된다’라고 말씀하신다. 의원 활동한지 오래되진 않았지만 이런 말씀을 들을 때 ‘잘 했구나’라는 생각이 든다.”


의원으로서 자신의 점수를 준다면 몇 점
▶“스스로 평가를 잘 못한다. 평가는 지역에 계시는 주민들과 국민 여러분께서 해주시리라 믿는다. 처음 정치를 시작하면서 가졌던 마음을 잊지 않고 매일매일 1점을 받는다는 심정으로 일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국회의원이 되겠다고 결심한 이유가 있다면
▶“만 33년간 경제부처에서 공직 생활을 하면서 수없이 국회를 상대했다. 예산 관련, 정책 현안, 입법 문제 등을 다루었다. 2000년대 중반 이후로 국회 권한이 강화되면서 여야 간에 대립 구도가 심화되어 문제해결이 어려워졌다. 열심히 좋은 취지의 법안을 만들고 국회에 이해를 구하고자 하는데 진도가 너무 안 나갔다. 의원 개개인의 사정과 각 당의 입장이 각각 다르기 때문에, 일정 부분 공감하더라도 진척이 안 되는 일이 허다했다. 국회가 뭐 하는 곳인가, 왜 일이 안 되는가, 계속 발목잡고 일의 진척을 하지 못하게 하는 그룹이라는 불만과 비판의 대상으로 정치를 바라보고 있었다.


그러던 중 주위에서 국회가 저렇게 생산성이 낮고, 성과를 못 낸다고 비판하지만 말고 직접 들어가서 정치문화를 바꾸는 역할을 해보면 어떻겠냐는 강한 권유들이 많았고 저 스스로도 그러한 생각이 강하게 들었다. 그렇게 문제 인식을 가지는 사람들이 국회에 많이 들어 갈수록 흔히 우리가 정치에 대해 말하는 부정적인 부분이 개선이 되고 다수가 원하는 정치문화가 되지 않을까 싶어서 시작했다.”


국회 입성하고 1년여 일했다. 정부와 국회, 어떻게 다른가
▶“일의 종류나 하는 방식, 보는 관점의 폭에 차이가 있다고 생각을 한다. 정부는 현안에 대해 전문가들과 함께 수많은 일을 처리하지만, 국회에서는 본인이 스스로 얼마나 열정을 가지고 문제를 해결해 나가느냐 하는 것이 관건이다. 또 행정부에서는 주어진 업무의 범위가 정해져 있어서 한정된 사고, 원리원칙적인 사고를 하게 된다. 반면에 국회는 이해관계 집단의 다양한 의견이 투영되는 곳이기 때문에 더 넓고 많은 이야기를 경청하고 다각적인 시각을 가져야 한다.
또 정부에서는 주로 각종 보고서들을 가지고 토론을 하면서 정책을 만들어 나가는데, 정치인은 직접 현장에서 많은 사람의 이야기를 확인하고 그것을 통해 입법 과제나 예산 문제로 연결시킨다. 민생과 현장에 훨씬 더 가까이에서 일한다는 점도 차이다.”


추 의원은 덕장의 리더십을 갖췄다는 주변의 평가가 있다. 비결이 있나
▶“그런 평가를 해주셨다는 것은 과분하다. 늘 조직 생활하면서 많은 분들이 소중하다는 생각을 한다. 직원들과 토론하면서 누구 한 사람의 아이디어도 좋지만 많은 분들의 다양한 견해를 들으면 별거 아닌 것 같은 곳에서도 경청할만한 좋은 소리가 많다고 생각한다. 가능하면 열린 마음으로 많은 이야기를 들으려고 노력해 왔다. 국민에게 최선이면서도 양질의 정책 상품을 내놓는 것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그 과정은 집사광익(集思廣益)의 자세로 접근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 추경호 의원

지역구(대구 달성군)에는 자주 가는지
▶“지역구인 대구 달성군에 매주 내려간다. 금요일에 갔다가 일요일 저녁에 올라오는 것이 통상적인 일정이다. 한 달에 한 번씩은 군민과의 소통의 날을 직접 가진다. 주중이라도 국회 일정이 없으면 지역현장 방문, 간담회와 지역행사 참석 때문에 수시로 가고 있다. 최대한 지역민들과 소통의 기회를 많이 가지려고 노력하고 있다.”


최근 지역구 민심은 어떤가
▶“우선 대구 경제가 매우 어렵다. 1인당 GRDP(지역내총생산으로 시·도 단위의 종합경제지표)가 전국 최하위 수준이다. 지역경제가 80~90년대까지는 좋았는데 90년대 이후 새로운 경제환경 변화에 걸맞는 성장 동력을 창출하지 못해 왔다.
때문에 정치권을 향한 지역 민심이 따뜻하지 않다. 또 탄핵을 거치면서 지역의 실망이 큰 것도 사실이다. 하지만 낙담만으로는 미래를 열수 없기 때문에, 바닥까지 떨어진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해 지역사회가 함께 힘을 모아야 한다는 문제인식도 확산되고 있다. 정치적으로 자유한국당의 평가는 긍정과 부정이 다 있다. 앞으로의 평가는 지역 정치인들이 지역을 살리기 위해 얼마나 진정성을 가지고 열심히 잘 해주느냐에 따라 달려 있다고 생각한다.”


30여 년 동안 여러 정부의 경제정책을 지켜봐 왔다. 각 정부의 경제정책을 평가한다면
▶“각 정부를 전부 평가하기는 그렇고 군사 정권 이후에 김영삼 정부부터 말씀 드리겠다. 김영삼 정부는 국민의 많은 기대를 가지고 출범했고, 민주화를 진전시키고 우리 사회 전반의 투명성을 높였던 시기다. 부동산실명제, 금융실명제를 통해 나름 개혁 드라이브를 시도했고 성과도 많았다. 그 당시 대대적 구조개혁으로 세계 조류의 변화를 감지하고 막아보고자 시도했지만 역부족이었다. 결국은 이런 것이 누적되면서 외환관리도 제대로 못하고 IMF 경제위기를 초래했다.


김대중 정부는 기업개혁, 금융개혁, 노동개혁 등이 진행되면서 일정 부분 성과가 있었다고 본다. 벤처 붐 조성을 통해 스타트업이 활성화되었지만 버블이 형성되면서 경제 후유증을 낳았다.


노무현 정부 때는 권위주의 타파를 기반으로 여러 가지 우리 사회문화를 많이 바꾸는데 기여를 했다. 세계화가 진행되고 경제가 발전되면서 빈부의 격차가 심화되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형평성과 분배에 중점을 둔 경제정책을 시행했으나, 오히려 소득분배가 악화되는 결과를 가져왔다. 돌이켜보면 구조 개혁을 통해 체질 개선을 했어야 했는데 시장규제, 가격규제로 수요 억제 정책을 펴니 민심은 이반되고, 정책은 성공하지 못하고 부동산 폭등까지 왔다. 뒤늦게 공급확대 정책을 펼쳤지만, 타이밍이 늦었다는 아쉬움이 남는다.


이명박 정부는 미국발 글로벌 금융 위기가 있었지만 나름대로 잘 극복했다고 생각한다. 세계에서 타격을 가장 적게 받고 빠른 속도로 살아났던 정부로, 글로벌 금융 위기를 가장 모범적으로 극복했다는 평가를 받았었다.
4대강 사업은 일부 부작용이 지적됐음에도 불구하고 대체적으로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지만, 빠른 속도로 한꺼번에 진행되는 데 따른 부작용과 그 필요성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 형성 과정이 부족했기 때문에 일부 비판을 받고 있다. 전체적으로는 실용적으로 국가 경제를 운영하려고 했고, 기업인의 기를 많이 살려주려고 노력했었다. 하지만 여전히 우리 경제 체질을 튼튼히 하는 개혁정책에는 다소 소홀히 했다는 평가가 있다.


박근혜 정부는 시장을 중시하고 역동적인 경제 구조를 만들어야겠다는 문제 인식을 가지고 경제정책을 추진했고, 경제 체질을 근본적으로 바꾸고자 4대 구조 개혁을 진행했다. 공공개혁의 경우 부채를 줄이고, 공무원 연금 개혁을 어느 정부보다 과감하게 추진했다. 그러나 그 와중에 세월호, 메르스 사태 등 내수 경기를 운영함에 돌발적인 사태가 발생해 경제 관리가 매우 어려웠던 것도 사실이다. 특히 정권 후반부에는 탄핵 사태로 인해 국정동력이 상실되면서 당초 구상했던 것을 시행도 못하고 퇴진하게 되어, 적절한 평가를 하기 에는 적절치 않은 것 같다. 시간이 조금 지난 후에 객관적인 평가를 해야 하는 것 아닌가 생각한다.


전체적으로 역대 정부를 지나면서, 경제는 나름대로의 문제를 치유하고 발전해 오면서 진화를 해왔다고 생각한다. 남겨진 구조적인 문제들은 현 정부에서 풀어나가야 하는 것 아닌가 생각한다.


최근 대정부 질문에서 “공무원 증원, 기초연금 인상, 아동수당 도입, 최저인금 인상분 지원 등 4개 사업을 추가해 전망해 본 결과 2060년 국가채무 비율(현재 GDP 대비)이 기존 152%에서 200% 가까이로 증가한다”고 말했다. 이대로는 후세에 부채를 물려줘야 하는 상황인데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경제성장률 저하, 고령화의 진전, 연금제도의 성숙 등으로 우리나라의 복지지출은 2030년 중반 이후에 OECD 평균 수준에 도달하게 된다. 즉 제도상으로만 보면 OECD 평균 수준에 이르고 있는 상황이다. 이러한 복지지출 구조 등에 따라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은 현재의 약 40% 수준에서 2060년이 되면 152%로 급증하게 돼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재인 정부가 공무원 증원, 복지제도 확충 등 포퓰리즘 정책을 양산함에 따라, 국가부채 폭증 또는 세금 폭탄 우려가 매우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공무원 증원 17만 4,000명 ▲기초연금 인상 ▲아동수당 도입 ▲최저임금 인상분 지원 등 4개 사업만 추가하더라도, 2060년에는 국가 채무가 194%로 급증하고 생산가능인구 1인당 조세부담액(현재가치 기준)은 현재의 16배(796만 원 → 1억 2,873만 원)로 급증하게 된다.
특히 이에 따라 현재 사회초년생인 27살 청년의 경우에는 50세가 되는 2040년에 현재 자신이 내고 있는 세금의 7배를 내야하며, 현재 고등학교 1학년인 17살 학생의 경우에는 50세가 되는 2050년에 지금 부모가 내는 세금의 11배를 내야한다.


지금 우리나라의 재정 상태는 굉장히 좋은 편이다. 국가신용등급을 최상위 수준으로 평가받는 데 있어 중요한 요인이, 바로 높은 재정건전성이다. 그런데 지금은 국가 부채 비율이 40% 수준이지만, 앞으로는 어느 나라보다도 급속한 저출산, 고령화 추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세금을 내는 사람은 급속히 줄어드는 반면 세금을 쓰는 사람은 급격히 늘어나는 사회 구조로 바뀌게 된다. 바로 지금의 재정이 문제가 아니라, 5년 후 10년 후의 재정이 문제가 되는 것이다.


국가경영을 위한 재원 마련을 위해서는 세금을 더 걷거나 부채를 늘리는 방법뿐이다. 국가 부채를 함부로 늘릴 경우 재정위기를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결국은 복지제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국민들께 세금 더 거둬야겠다고 손을 벌려야만 한다. 그런데 저출산으로 세금을 낼 사람이 급속히 줄어들기 때문에 1인당 세부담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게 된다.


세금 폭탄을 누가 원하겠는가. 복지를 위해 제도를 무작정 늘리면 지금 초등학생, 중학생들이 사회에 진입하면서 세금 폭탄에 직면하게 된다. 이로써 세대 갈등이 커질 수밖에 없다. 복지는 현재 숫자를 보는 것이 아니라 30년 뒤의 그림을 봐야 한다. 한번 시작하면 50년, 100년을 이어가기 때문에 돌이킬 수가 없다.


이 정부는 5년 하고 지나가겠지만 세금에 대한 부담은 이후의 정부가 전부 떠안게 된다. 나중에 오는 정부는 어떻게 국민한테 세금을 더 많이 거둘 것인지, 부채를 늘릴 것인지, 복지를 줄일 것인지에 대한 고민을 할 수밖에 없다. 지금 우리세대의 부담은 물론, 아들딸과 손자손녀들의 세금 부담도 함께 생각해야 한다. 장기적인 재정 전망을 살펴보면서 지금 해도 될지 말지를 봐야 한다. ‘먹튀정부’가 빚잔치하고 떠나면 추가적인 재정 부담은 누가 책임 질 것인가를 심각히 고민하며 정책을 펼쳐야 할 것이다.”

▲대정부질의중인 추경호 의원=의원실 제공

포퓰리즘 복지정책이라고 비판하지만 노인빈곤율과 고령화 속도가 모두 1위다. 복지를 위한 지출도 꼭 필요한 시점이라는 시각도 많다. 해법을 제시한다면
▶“맞는 말이다. 그렇기 때문에 복지를 대응함에 있어서 선심성으로 접근하면 안 된다. 미래의 재정 건전성을 기반으로 선별적으로 들어가야 한다.
우리나라 빈곤문제는 OECD에서 보면 괜찮은 수준이라고 평가되고 있지만 여전히 취약계층이 존재하는 것이 사실이다. 세부적으로 보면 청년층이나 중년층은 상대적 빈곤 정도가 나쁘지 않은데 65세 이상 노년층만 OECD 국가 중 가장 나쁜 상태다. 노인의 절반이 상대적빈곤층에 해당한다. 노인의 빈곤문제가 전체 대한민국의 빈곤율의 숫자를 높이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왜 선진국에 비해 노인빈곤율이 높은가 하면 국민연금제도가 늦게 도입되고 노후 대비 없이 집 팔고 소 팔아서 자식 키우던 문화가 있었기 때문인데, 그렇기 때문에 어르신들이 빈곤의 고통을 받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시작된 것이 기초연금제도다. 앞으로는 기초연금제도를 확대함에 있어서, 상대적으로 소득수준이 낮은 어르신들을 우선적으로 지원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고 본다.


하지만 소득에 관계없이 모든 사람에게 똑같은 금액을 지급하는 복지제도, 예를 들어 삼성家의 손자와 보통가정의 아이들에게 동일한 금액의 아동수당을 주는 것에는 국민들이 동의하지 않을 것이다. 이런 포퓰리즘 식의 접근은 굉장히 신중해야 한다고 본다. 지속가능한 경제의 틀 안에서 복지 정책을 가지고 가야 한다.”


한국은행이 세계 경제 회복세와 국내 경제 개선 흐름이 지속될 것으로 전망했다. 국내 경제를 성장시키기 위해 현 시점에서 가장 필요한 것은 무엇이라고 보나
▶“한 마디로 경제의 체질을 튼튼히 하고 잠재성장력을 높이면서 양질의 일자리를 많이 창출할 수 있는 방향으로 접근해야 한다.
이미 대한민국 경제는 민간 부분이 커져 있고 정부가 할 수 있는 역할은 제한적이다. 따라서 경제의 활력을 높이려면 민간이 활발하게 움직이도록 만들어 줘야 한다. 경제성장도 일자리도 모두 민간 중심으로 만들어 나가야 한다. 그렇기 때문에 기업의 기를 살리고 기업들이 의욕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주는 것이 매우 중요하고, 이를 위해서는 기업 활동의 걸림돌을 과감히 제거해야 한다.


고질적인 병폐인 한국의 노동문화를 개선해야 한다. 노동시장의 경직성, 강성 노조의 문제 때문에 기업들이 투자를 기피하고 있는 현실을 직시해야 한다.
내년도 최저임금을 16.4%나 인상하기로 결정하면서, 모든 기업들이 힘들다고 하소연하고 있다. 최저임금을 올려 가계소득을 높인다는 게 정부의 생각인데, 오히려 최저임금 인상 때문에 일자리가 없어지게 될 상황이 오고 있다. 심지어 정부는 영세 소상공인의 임금부담을 줄이기 위해 3조원의 세금을 부어서 보조를 해 주겠다고 한다. 병주고 약주는 식인데, 그 약도 엉터리 처방에 의한 약인 셈이다.
기본적으로 치열한 경쟁을 통해서 경쟁력을 키우는 기업은 살아나고 그렇지 못한 기업은 도태되면서 끊임없이 시장경제가 역동적으로 돌아가야 경제가 살아난다.


이를 위해 정부의 규제와 간섭도 과감히 철폐해 나가야 한다. 공공부문을 통해 일자리를 창출한다는 생각과 국민세금으로 모든 것을 해결하려는 정부만능주의식의 사고도 빨리 버려야 한다.
노동시장, 교육개혁, 공공개혁, 규제개혁 등 경제구조개혁을 적극 추진하는 것만이 우리 경제의 성장을 위해 지금 반드시 해야 할 것이라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어 내는 서비스산업 발전에도 보다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국민들에게 한마디 해 달라
“국민들의 힘든 곳을 살피고, 국가발전을 위해 지혜를 모으고, 진정성있게 열심히 일하는 국회의원을 보고 싶어 하실 것으로 생각한다. 현재 우리 국회와 정치인의 모습이 그렇지 못해 심려를 끼치고 있어, 정치인의 한 사람으로 반성하면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린다. 문제 인식을 가진 정치인들도 늘어나고 있으니 지켜봐 달라. 민생을 챙기고 진정성 있게 현장을 뛰면서 국민의 목소리를 듣고 대안을 만들어내는 일하는 국회, 생산성 높은 국회를 만들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본 기사는 입법국정전문지 더리더(the Leader) 10월호에 실린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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