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칠승 4차 산업혁명 시대, 늘어나는 기술유출 범죄, 안전장치 강화해야!

대검찰청과 특허청에 따르면 중소기업의 기술유출은 여전히 심각한 상황이며, 대기업에 비해 기술유출 비중이 높고 기술보호 역량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기업 간 경쟁도 치열해지면서 전·현직 임직원 및 거래 기업 등을 통한 영업비밀 유출 사건이 증가하고 있다.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권칠승(더불어민주당, 화성병)의원이 제출받은 특허청 영업비밀 실태조사(‘17)에 따르면 영업비밀 유출을 경험한 기업이 14%(616개 기업 중 86개 기업)이며, 기업당 평균 2회 유출이 발생한 것으로 조사됐다.

중기청 실태조사(‘16)에서는, 기술유출로 인한 중소기업의 피해 금액이 건당 평균 18.9억 원에 이른다.

권칠승의원은 “영업비밀 관리역량이 부족한 중소·벤처기업에 대한 정부 차원의 지원책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이와 함께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 도입을 검토하고 또한 형사처벌을 강화하여 피해기업에 대한 안전장치를 신속히 마련할 것”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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