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록 장관, “농정개혁, 쌀값 안정화부터 시작”

머니투데이 더리더 홍세미 기자입력 : 2017.10.20 17:55
▲김영록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20일 오후 3시 국회 본관에서 진행된 '국정운영고위과정'에서 강연을 하고 있다/사진=더리더
김영록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문재인 정부의 ‘농정개혁’의 첫걸음으로 ‘쌀값 안정’을 꼽았다.

김 장관은 20일 국회 본관에서 머니투데이 더리더 주최로 열린 국정운영고위과정에 참석, “쌀값이 20년 전 수준으로 하락했다. 1997년 8월 기준, 80kg 당 약 14만 원을 기록한 쌀값이 지난 6월, 12만 6천원으로 최저를 기록했다"며 "현재 1인당 1일 쌀 소비량(170g)은 하루 약 320원으로 한 달 9천원 수준"이라고 말했다.

그는 올해 수확기에 정부가 선제적 수급안정을 시행, 쌀값이 안정됐다고 설명했다. 김 장관은 "올해 공공비축미 35만 톤, 시장격리로 37만 톤을 정하면서 수급안정을 시행했다"며 "그 이후 9월25일 기준 쌀값이 13만 원으로, 10월5일 기준 15만 원으로 올랐다"고 언급했다.

이어 김 장관은 "내년부터 쌀 공급과잉 문제를 적극 해소하기 위해 정부에서 쌀 생산 면적을 줄일 예정"이라며 "쌀 생산 면적을 내년에 5만ha, 19년까지 10만ha를 줄이면 50만 톤의 쌀이 줄어들게 된다"고 예상했다.

김 장관은 '정부가 개입한다'는 비판에 대해 "농업은 공익적 가치가 크다. 2012년 농촌진흥청에 따르면 그 가치는 86조 원 이라고 한다"라며 "쌀의 경우 시장에 완전히 맡길 수 없다"고 답변했다.

이어 "스위스 헌법에는 필요한 경우 시장경제 원칙을 배제하고 농민을 지원한다고 나와 있다"라며 "우리나라도 헌법에 농업·농촌의 공익적 기능과 이에 대한 정부 지원 근거를 규정하는 조항을 명시하도록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청탁금지법, '3·5·10' 아닌 '5·10·5' 돼야"

김 장관은 '김영란법'으로 불리는 '청탁금지법'으로 농업이 타격을 맞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현행 식사 3만 원, 선물 5만 원, 경조사비 10만 원을 각각 5만 원, 10만 원, 5만 원으로 조정해야 한다고 내세웠다.

그는 "올해 추석 농축산물 선물세트 판매액이 전년 대비 8.9% 감소했고, 과일과 수산의 경우 15%씩 매출이 줄었다"며 "작년에도 15%줄었는데, 올해와 합치면 총 30% 줄어든 것"이라고 언급했다.

김 장관은 "농업인들은 피해를 피부로 느낀다"라며 "농축산물을 명절기간에 한해 법적용 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안은 어떤가. 사과와 배의 경우 60%가 명절 때 판매된다"라고 제시했다.

그는 이어 "국가권익위원회에서 11월에 대국민보고회를 한다"라며 "사회적 효과와 경제적 파장을 고려해 검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공장식 사육환경, 동물복지형으로 개선돼야"

AI, 살충제 계란 파동 등 국민 먹거리에 대한 불안이 지속되는 가운데, 김 장관은 식품 안전관리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그 대책의 일환으로 공장식 사육환경에서 벗어나 동물복지형 사업기준이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공장식 사육환경은 가축 전염병, 진드기 문제가 쉽게 생길 수 있다"라며 "결국 우리나라도 동물 복지형 사육환경으로 나갈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김 장관은 "산란계의 경우 사육밀도는 마리당 0.05㎡를 0.075㎡로 확대하기로 했다"라며 "내년부터 신규 진입 농가에 적용하고 기존 농가는 2025년까지 의무화적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또 친환경 농장 68곳 에서도 살충제 계란이 검출됐다"라며 "친환경 인증제도의 전면적인 개편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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