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의 신남방정책은 무엇? 아세안 교류·투자 확대

문재인 대통령은 9일 '한국-인도네시아 비즈니스포럼'에서 아세안 지역의 교류와 투자를 확대하는 경제정책 '신(新)남방정책'을 선언했다.

신남방정책은 우리나라가 그동안 미국과 중국을 중심으로 하는 G2 통상 정책을 펼치면서 거대안 아세안 시장을 놓치고 있다는 맹점을 극복하기 위한 새 정부 의제다. 특히 인도네시아는 아세안 GDP의 40%를 차지하는 세계 4위의 인구대국(2억6000만명)이며, 2018년 아세안 역내 무관세화에 따라 전략적 투자처로서의 중요성도 증가하고 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현지시간)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서 열린 한국-인도네시아 비즈니스포럼 기조연설에서 인도네시아와의 구체적인 경제협력 방향과 한-아세안 미래공동체 구상을 제시했다. 먼저 한국과 인도네시아가 상호 경제발전과 국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도움을 주는 '더불어 잘사는' 협력모델을 만들어 갈 것을 제안하고, 이를 위한 6대 협력방향을 밝혔다.

6대 협력방안은 ▲경제협력의 틀 복원 ▲협력분야 다각화 ▲기간산업 협력 강화 ▲사람중심 협력 ▲중소·중견기업 협력사업 ▲교역구조 전환 등이다. 아울러 문 대통령은 한-아세안 관계를 한반도 주변 4대국과 유사한 수준으로 격상하는 한-아세안 미래공동체 구상을 밝혔다.

문 대통령은 상품교역 중심의 한국-아세안 관계를 기술·문화·예술인적교류로 확대하고, 교통·에너지·수자원 관리·정보통신 등 아세안 국가가 필요한 부분부터 협력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이어 사람과 사람이 이어지는 ‘사람(people) 공동체', 안보 협력을 통해 아시아 평화에 기여하는 '평화(peace) 공동체', 호혜적 경제협력을 통해 함께 잘사는 ‘상생협력(Prosperity) 공동체’를 함께 만들어 가자고 제안했다.

문 대통령은 또 자동차, 경전철, 신도시, 5G, 에너지자립섬 등 한국-인도네시아 경제협력의 새로운 분야를 구체적으로 제시했다.

양국은 이번 행사를 통해 그간 다소 침체됐던 경제협력의 활력을 되찾고, 교역과 투자를 다시 확대하기 위한 모멘텀을 마련한 것으로 평가했다. IT, 기간산업, 에너지, 소비재, 금융, 유통 등 다양한 분야의 기업들이 참석해 상호 비즈니스 협력을 강화하는 계기로도 풀이된다.

한편 이번 포럼에는 우리나라에서 총 87개 기업·기관이 참석했고, 인도네시아에서는 100여 개 기업·기관이 참석해 문 대통령의 경제협력 구상에 대해 많은 관심을 보였다.

정부는 이번 행사를 계기로 구축된 인도네시아 경제인과의 네트워크를 유지하고 발전시켜 한국 기업의 대 인도네시아 투자와 수출에 우호적 환경을 조성해 나간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