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진 피해도 서러운데 보상도 제각각…집은 되고 자동차는 안 된다?

머니투데이 더리더 임고은 인턴기자입력 : 2017.11.15 17:05
[사진=독자제공] 경상북도 포항시에 있는 한동대 부근에서 15일 발생한 지진으로 인해 주차돼 있던 자동차가 파손됐다.

15일 오후 경북 포항에서 발생한 규모 5.4의 지진으로 인명·재산 피해가 발생함에 따라 지진 피해에 대한 보상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현행 법령에 따르면 지진 피해는 민간주택에 대해서만 일부 보상이 가능하다. 기타 건축물과 자동차는 보상에서 제외돼 자비로 복구·수리해야 한다.

보험에 따라서도 희비가 엇갈린다. 화재보험 '지진손해특약'이나 지진을 포함한 풍수해를 보상하는 '풍수해보험'에 가입하지 않았다면 일반적인 보험으론 보상이 안 된다. 자동차보험도 마찬가지다.

◇주택

정부가 포항 등 피해지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하면 민간주택의 경우 정부·지방자치단체의 지원과 보상을 받을 수 있다. 정부는 피해액이 75억이 넘으면 특별재난지역을 선포한다. 피해지역 주민들은 건강보험료와 전기·가스요금 등도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주택화재보험 등에서 '지진손해특약'으로 보상으로 받는 방법도 있다. 지진은 자연재해에 해당해 일반적으로 면책 조항이 적용돼 보상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특약을 따로 가입했는지 확인해야 한다.

◇자동차

반면 낙석·낙하물로 자동차가 파손된 사례는 보상이 힘들다. 이제까지 정부의 재난지원 대상에 자동차 파손은 포함되지 않았다. 개별 자동차보험이나 운전자보험도 천재지변인 지진으로 인한 피해는 보상하지 않는다.

정부가 주도하는 정책보험인 '풍수해보험'에 들었다면 보상을 받을 수 있다. 누구나 풍수해보험에 가입할 수 있고 보험료의 55~92%를 국가 및 지자체에서 지원한다. 지난해 9월 경주지진 이후 올 초까지 가입자가 급증해 10만건을 넘기도 했다. 행정안전부가 관장하고 민영보험사가 운영한다.

이필우 변호사(법무법인 콤파스)는 "'지진·해일이나 전쟁·폭동 등은 보험자(보험사)의 일반 면책사유로 규정돼 있다"며 "따라서 지진이 자주 발생하는 지역에선 별도 특약이나 풍수해보험 가입을 고려해볼 수 있다"고 조언했다.

◇원자력
지진으로 인해 원자력 발전소에서 방사능이 유출돼 피해를 보았다 해도 국가배상청구 소송을 할 수는 있지만 인정되긴 어렵다. 원전 건물에 중대한 하자나 공무원 과실이 있었음을 입증해야 하기 때문이다. 다만 월성·한울·고리·한빛원전은 규모 6.5의 지진에 견딜 수 있도록 설계됐기 때문에 그 이하 규모의 지진에도 문제가 생겼다면 소송을 통한 배상이 가능할 여지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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