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이배 국민의당 의원, “소득주도 성장, 세금 쓰는 정책”

[칭찬합시다]‘세출’ 이야기 않는 문재인 정부 경제정책은 무책임

머니투데이 더리더 홍세미 기자입력 : 2017.12.01 08:00
편집자주사람에 대한 평가는 누구보다 같이 일하는 동료들이 잘 압니다. 국회의원들도 마찬가지 입니다. 더리더가 한 달에 한번 ‘칭찬합니다’ 코너를 선보입니다. 여야 국회의원들이 서로 상대 당 의원 가운데 칭찬해주고 싶은 의원들을 지목하면 찾아가 인터뷰를 진행합니다.

▲채이배 국민의당 의원/사진=더리더
‘공익’과 ‘사익’ 사이에서 진로를 고민한 청년이 있다. 공익을 실현하기 위해 행정학과에 진학했다. 모두에게 이익이 돌아가는 정책을 만드는 일은 한마디로 ‘답’이 없었다. 한쪽에서 이익이 생기면 다른 한쪽에서는 손실이 발생한다. 공익을 실현하기 위한 방법을 고민할 때 그의 눈에 ‘경제학’이 들어왔다. 이익과 손실을 정확하게 계산해 더 많은 수익이 돌아오게 하는 학문을 공부했다. 그는 ‘사익’을 내는 방식으로 ‘공익’을 추구하는 진로를 택했다. 시민사회에서 회계사로 활동한 것이다.

국민의당 채이배 의원의 이야기다. 그가 행정학을 전공했지만 회계사로 진로를 정한 이유다. 채 의원은 참여연대에서 20년 동안 소액주주운동을 했다. 그에게 ‘영감’을 준 사람은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이다. 장 실장이 고려대학교 교수였을 때 그의 수업을 듣고 소액주주운동에 관심이 생겨 참여연대에 들어가 활동했다. 참여연대서 인연을 맺은 사람은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다. 채 의원은 현재 야당 의원으로 김 위원장과 장 실장을 바라본다. 채 의원은 이들에 대해 “기업 관련 생각은 ‘싱크로율 100%’”라고 말했다. 재벌개혁에 대해서는 의견이 비슷하다는 의미다. 그러나 전체적인 문재인 정부의 5년 경제 정책에 대해서는 반대다. 채 의원이 보는 문재인 정부의 5년 경제 정책을 듣기 위해 지난달 14일 인터뷰를 진행했다.


-‘칭찬합시다’ 마흔 번째 주인공으로 선정됐다. 소감을 언급해준다면
▶같은 당에 있더라도, 같은 이념을 가지고 있더라도 품성이 바르지 못하면 칭찬하기 쉽지 않다. 그런 면에서 ‘칭찬’받았다는 게 의미 있다.


-20년 동안 시민사회에 있으면서 소액주주에 대해 목소리를 냈다. 우리나라 재벌이 변했다고 생각하나
▶시간이 지나도 재벌 총수들의 전횡은 계속된다. 소액 주주들은 그 과정에서 피해를 계속보고 있다. 시간이 지날수록 범죄가 더 세련되어 진다. 불법이 아니고 ‘편법’을 쓴다. 처벌하기 애매하다. 제도적으로 대응책을 만드는 것도 정교해진다.


-재벌 2세, 3세가 회사를 만들고 그 회사에 일감을 몰아주는 행태가 많은데
▶일감몰아주기 근절을 위해 연구도 하고 제도도 만들었다. 어떻게해도 아예 사라지지 않는다. 불법에 대한 법을 만들어 개선하면 또 빠져 나가 편법을 쓴다. 이제는 법으로만 규정해서는 안 된다. 시장 내에서 감시가 이뤄져야 한다. 불법행위를 하면 법을 위반해서 감옥에 가는 게 아니라 ‘회사에 손실을 끼친다’로 생각돼야 한다. 벌금을 내게 한다든지, 공정위에서 과징금을 높게 청구한다든지, 경제적 인센티브 구조가 만들어져야 편법을 저지르지 않을 것이다.”
문재인 정부의 경제 정책은 어떻게 평가하나. 김상조 위원장과 장하성 정책실장과는 인연이 각별하다고 알려졌는데
“김 위원장은 20년 정도 참여연대에서 같이 활동했다. 기업에 대한 정책에 대해 생각하는 게 사실 같다. ‘싱크로율 100%’라고 할 수 있다. 다만,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 성장론’에 대해서는 비판적이다.


-소득주도 성장론에 대해 반기를 드는 이유는
▶결국 세금을 쓰는 정책이다. 세금의 원천은 누군가의 소득이다. 경제활동을 통한 소득으로 부가가치를 생산해야 경제가 발전한다. 문재인 정부는 이를 간과하는 듯하다. 경제 순환체계에 맞지 않다. 일시적으로 기업에 축적 자금이 많아서 풀 수는 있다. 공무원을 늘리는 것은 지속가능하지 않다. 세금을 계속 걷어서 충당해야 한다. 새로운 부가가치가 만들어지는 게 아니다. 당장 공무원을 늘리면 일시적인 효과는 있을 수 있다. 그래서 뒤늦게 정부가 혁신 성장론을 내세웠지만 소득주도 성장론 방향과는 맞지 않다.


-2020년까지 최저임금을 만 원으로 올리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
▶최저임금이 만 원까지 가야 한다는 생각은 동의한다. 안철수 대선 캠프에서 정책을 만들 때 최저임금을 만 원까지 올리는 시기를 2022년까지 생각했다. 갑자기 올리면 자영업자와 중소기업에게는 타격이 크다. 충격을 점차 완화하면서 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문재인 정부는 그 충격에 대한 해법으로 일자리 안전기금 3조 원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이것은 복지가 아니다. 복지정책을 펼칠 때 써야 할 돈을 이상한 방식으로 진행하고 있다. 사회안전망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어려운 사람들이 지원을 받아야 한다. 일자리 안전기금 3조 원은 이미 일하는 사람에게 최저임금 올려주고, 또 사업자에게 지원하겠다는 것이다. 전혀 시장 구조에 맞지 않다. 복지의 개념도 아니다. 무리한 최저임금 인상으로 엉뚱한 대안이 나왔다고 표현한다. 이후 후유증을 감당할 수 없을 것이다.


-규직을 정규직으로 바꾸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나
▶비정규직을 최소화하려는 방향은 좋다. 그러나 시장에서 수용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 문재인 정부는 무조건 없애겠다고 한다. 비정규직을 제로로 만들겠다는 방침은 바람직하지 않다. 우리 사회에서 비정규직이 필요한 곳이 있다. 또 정규직과 비정규직 채용 과정이 다르다. 정규직이 상대적인 역차별을 느낄 수 있다. 문제는 정식으로 풀어나가야 하는데 인기영합주의로 흘러가는 면이 있다. 선언적으로 비정규직을 없애겠다고 이미 내뱉어 어쩔 수 없이 끌려가는 듯하다.


▲채이배 국민의당 의원/사진=더리더
-문재인 정부는 소득세와 법인세 명목세율 인상을 내년 지방선거 이후 추진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정부가 좀 더 솔직해져야 한다. 문재인 정부의 큰 틀은 ‘복지’다. ‘문재인 케어’와 일자리 관련된 안전기금 3조 원 등이 그렇다. 정책을 실현하려면 재정이 필요하다. ‘세출’과 ‘세입’을 맞춰야 하지 않나. 정부는 ‘세입’만 이야기하고 세출은 이야기하지 않는다. 무책임하다. 돈이 없는데 쓰겠다고만 이야기하는 게 포퓰리즘이다. 더 합리적인 대안을 가지고 와서 세입과 세출의 균형을 맞출 수 있어야 한다. 정부가 증세해야 한다고 솔직하게 말해야 한다.


-정치권에서 증세 이야기를 어떻게 꺼내야 할까
▶세금을 올리겠다는 말은 야당이 할 수 없다. 정부와 여당은 계속 돈을 쓰겠다는 복지정책을 펼친다. 여기서 야당도 함께 돈을 쓰겠다고 이야기하면 그리스처럼 가게 될 것이다. 여당과 야당이 ‘포퓰리즘 경쟁’을 펼치는 게 가장 위험하다. 내년에 선거가 있으니 야당이 말 꺼내기가 어렵다. 여당이 지지율이 높지 않나. 국민 호응이 높을 때 어려운 정책을 솔직하게 이야기해야 한다.


-어떻게 하면 국민이 납득할 수 있을까
▶세금을 들여다보면 면세자 비율이 높다. 소득이 있는 사람 중 46.8%다. 면세자가 많다는 것은 결국 ‘무임승차자’가 많다는 것이다. 우리가 국가에서 살 때 혜택을 많이 받는다. 넓게는 국방이나 치안에서 보호를 받고 있다. 또 좁게는 길 지나가거나 버스나 지하철을 타는 것도 혜택이다. 이런 혜택을 받고 있다는 것을 느끼게 해야 한다.
세금을 내는 사람에게 이런 혜택을 이야기하면 조금은 수긍하지 않을까. 조금씩 모두가 부담하는 게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생각한다.


-내년 선거가 있어 ‘증세’ 이야기를 꺼내는 게 쉽지 않을 듯하다. 국민의당에서 지방선거를 어떻게 준비하고 있나
▶지금부터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다. 특히 지방선거에 맞는 정책에 대해 고민하고 있다. 어떤 것을 보여야 표로 이어질지 생각하고 있다. 특히 지방선거는 각 지역별로 공약이 나와야 하기 때문에 지역 상황에 대해 깊게 논의하고 있다.


-채 의원은 지난 대선 안철수 대표 캠프에서 정책을 만들었다. 큰 선거에서 정책을 만들어 공부가 많이 됐겠다
▶선거 때 ‘확 내지르는’, ‘듣기 좋은 소리’만 해야 하는지. 실천 가능하지 않은데 일단은 유권자 귀에 꽂히기 위해 말해야 하는지. 지금도 이 부분에 대해 고민하고 있다. 시민운동 시절부터 항상 실천 가능한 것을 정책으로 만들었다. 지금까지 해온 방식대로 해야 하는지, 아니면 조금 유권자 시각에 맞춰야 하는지 어렵다.


-바른정당과 통합 이야기가 나오는데
▶바른정당과의 통합 가능성에 대해서는 열린 자세다. 개혁을 위해서 힘을 합하면 국민적인 지지를 모을 수 있지 않을까. 합리적으로 현재 상황을 잘 반영해서 개선할 수 있는 개혁이 필요하다. 바른정당도 우리와 이런 뜻을 함께한다면 같이할 수 있다. 과거지향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함께하기 어렵다. 지금까지 지켜본 바른정당의 방향이라든지, 유승민 대표의 정책은 과거 지향적이지 않다. 개혁적인 방향으로 우리와 함께 갈 수 있다고 본다.


-당 지지율이 왜 나오지 않을까
▶여론조사에 응답하는 사람은 정치 관심도가 높고 굉장히 적극적인 사람들이다. 국민의당은 중도를 표방하는 정당이다. 우리당을 지지하는 분들은 중도층이다. 그다지 적극적이지 않다. 당연히 전화응답률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 국민의당이 두 번의 선거를 거치면서 우리당을 지지하는 사람을 분석했는데 평소 여론조사 응답은 하지 않지만 투표는 하러 가더라. 무당층과 중도층인 분들에게는 국민의당이 좋은 대안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여론조사의 지지율이 낮은 것에 대해 너무 매몰돼 좌절할 필요는 없다.


-유승민 대표의 대선 공약은 어떻게 평가하나
▶굉장히 진보적이다. 새누리당에 몸담았던 의원이라고 생각하기 어렵게 진보적인 생각과 정책을 가지고 있었다. 유 의원이 공약을 들고 나왔을 때는 굉장히 충격적이었다. 그런 분들이 많아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국회에 들어올 때부터 ‘재벌 저격수’라는 별명이 붙었다. 초선 의원에게는 강한 별명이다. 부담감이 있었을 듯하다
▶‘저격수’라고 하니 마치 재벌을 해체하자고 주장하는 사람처럼 보인다. 내가 강하게 말하는 사람은 아니다. 친 시장적으로 경제 시스템을 만들자는 게 나의 취지다.


-국회에 들어온 이후 어떤 것을 집중해서 의정활동을 했나
▶상임위가 정무위원회다.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집중적으로 활동했다. 이 분야는 김 위원장이 잘 할 것으로 본다. 앞으로는 금융위원회에서 집중적으로 활동할 예정이다. 현재 금융개혁 과제가 중요하다. 보다 더 친시장적인 정책들을 많이 내놓겠다. 시장이 주도하는 금융, 기업들에게 더 원활하게 자금이 융통될 수 있도록 하는 게 목표다. 투자한 사람에게 이익이 잘 분배될 수 있도록 도울 예정이다.


※채이배 의원이 추천한 칭찬주인공은 1월호에 공개됩니다.


채이배 국민의당 의원
1975년 1월 2일, 전라북도 군산 출생
좋은기업지배구조연구소 연구위원
경제개혁연구소 연구위원
국민의당 공정경제TF 팀장
국민의당 제3정책조정위원회 위원장
現 제20대 국회의원


▶본 기사는 입법국정전문지 더리더(the Leader) 12월호에 실린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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