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 대학교 ‘차등 등록금’ 손본다

“계열별 격차 커… 책정근거 공시 입법 발의 검토”

머니투데이 더리더 최정면 기자입력 : 2017.12.05 17:30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노웅래 의원은 기자 경력이 21년인 언론인 출신이다. 그는 입법 활동과 정치 활동에 있어서도 균형감과 함께 비판적 성찰을 하는 3선인 중견 정치인이다. 노 의원은 국정감사에서도 공학, 예체능, 의료계열 차등 등록금 문제와 함께 교육대학교의 초등교사 수급 문제의 구조적 문제를 지적해왔다. 그는 같은 강의를 들어도 계열에 따라서 인문·사회 계열보다 100여 만 원의 등록금 차등이 드러났다고 강조했다. 그에 따라 노웅래 의원은 혜안으로 대학들이 계열별 차등 등록금에 대한 책정 근거를 의무적으로 공시하는 법안을 준비 중이다. 더불어 대표발의 한 「소아당뇨 환아 처우 개선법」 통과로 5,000여 명으로 추산되는 소아당뇨 환아들의 건강권과 학습권을 보장할 수 있는 제도도 마련했다.


이기성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장이 사의를 표명했다. 어떻게 생각하나
“국정감사에서 셀프 특별 분양 의혹을 제기한 바 있다. 스스로 물러나는 사퇴가 아니라 해임이 맞다. 지금 이기성 원장의 사표 제출은 국회와 정부를 능멸하는 행위이다. 이기성 원장은 사표를 내면서 자신은 12월 말일까지 근무할 것이라고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에 통보한 셈이다. 적반하장도 이런 경우는 없을 것이다. 문체부는 이 건에 대해 사표 수리하면 안 된다. 현재 본인에 대한 감사가 진행 중이다. 그렇기에 문체부도 사표를 수리할 수 없다. 이기성 원장은 블랙리스트 사태의 책임 당사자이다. 제3자가 아니다. 주간업무 보고까지 받은 자료도 있다. 부정발급으로 특별 분양받은 셀프 분양 역시 형사처벌 대상이다. 현행법에 따르면, 주택법 65조 1항 누구든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이 법에 따라 건설·공급되는 증서나 지위 또는 주택을 공급받거나 공급받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법규 위반이다. 단지 분양받은 주택을 반납하면 끝나는 문제가 아니다. 책임을 끝까지 묻고 해임하는 것이 마땅하며, 형사처벌을 받아야 마땅하다.”


블랙리스트가 추가로 발견돼 조사가 필요하다는 주장을 했다. 초록 샘플 번역지원 사업은 무엇인가
“국내 우수도서가 해외시장으로 진출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사업이다. <2016 초록 샘플 번역지원 사업>을 통해 <찾아가는 도서전> 사업 이외에 추가로 출판 블랙리스트가 존재했음이 밝혀진 것이다. 2016년 초록 샘플 번역지원 사업의 경우 추천도서 선정 과정에서 4권이 제외됐다. 초록 샘플 번역지원 사업에서 제외된 블랙리스트 도서는 아래와 같다.


▲자료제공=노웅래 의원실


예체능, 의료계열의 대학 등록금 차별을 지적했고 법안을 준비 중이다
“한 학기 대학 등록금의 경우, 예술계열 학생들은 인문·사회계열 학생들보다 평균 100만 원 이상 등록금을 더 내고 있다. 하지만 학생들이 체감하는 등록금 차등에 따른 학교의 지원은 턱없이 부족한 상황이다. 여기서 문제의 핵심은 계열별 차등 등록금을 책정하는 산출 근거가 ‘깜깜이식’으로 불투명하다는 점이다. 전체 등록금에 대한 산정 근거는 공개하고 있으나, 계열별로 차등 수준에 대한 근거는 어디에도 나와 있지 않다. 같은 강의를 듣는 학생이 계열이 다르다고 100만 원 이상의 차등 등록금을 내고 있는 것이다. 계열별 특수성이 있으므로 등록금을 차등적으로 책정할 수 있다고 보지만, 그에 따른 책정 근거는 명확해야 할 것이다. 이는 교육부가 대학 등록금과 관련해 관리를 소홀하게 한다고 하는 지적을 피할 수 없다. 이에 따른 해결책으로 대학들이 계열별 차등 등록금에 대한 책정 근거를 의무적으로 공시하도록 하는 법안 발의를 현재 검토하고 있다.”


끊임없이 지적되는 문체부 고위 공직자가 산하 유관기관 특별 재취업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
“문체부의 산하 유관기관 특별 재취업의 경우는 제도적 문제뿐만 아니라 오랫동안 이어져 온 중앙집권형 문화 정책도 문제라 생각한다. 문체부 고위직에 있던 공무원이 퇴직 후 산하 유관기관에 전 중앙부처 경험을 토대로 특별채용으로 재취업하는 인사가 만연하다. 지난 정권 동안 문체부 내 131명의 퇴직자 가운데 30%, 즉 40명이 관련 기관에 재취업했다. 이명박 정부 때와 합산하면 96명이나 된다. 2015년 정부가 도입한 ‘공직자 취업제한 심사제도’가 있다.
퇴직한 공직자가 관련 기관에 재취업해 거대한 이익 집단을 구축하게 되는 이른바 ‘관피아’를 근절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이나 최근 5년 동안 이 심사를 받은 퇴직자는 단 4명에 불과했다. 이 정도면 사실상 심사 제도가 제 효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나 다름없다. 퇴직 당일 재취업한 경우는 4건, 퇴직 이틀 후 1건, 퇴직 다음날 재취업 4건이었다.

모두 공직자윤리위 취업심사 대상에서 제외돼 있다는 공통점이 있다. 적어도 이들이 ‘공직자 취업제한 심사대상’이었다면, 당일 또는 다음날 재취업이 확정되는 것은 불가능했을 것이라 생각한다. 일각에서는 노후대비용 자리 나눠먹기라는 지적도 있다. 문체부는 산하기관 18개, 유관기관만 40개에 이다. 이들 기관들이 오랫동안 이어져 온 중앙집권형 문화 정책이 낳은 산물인 셈이다. 지역분권 문화자치를 내세우고 있는 만큼, 중앙정부가 설립한 산하 및 유관기관에 대한 근본적인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다.”


공립 초등교사 임용 대기자가 2,344명에 달한다고 지적했다
“초등교원의 불균형 문제는 지난 정부에서 발생한 대표적인 공교육의 비정상화이다. 우리 의원실에서 확인해본 결과에 따르면, 2017년 11월 1일 기준으로 전국 초등교사 임용 대기자는 2,344명이고, 이중 41명은 2015년도에 합격하고도 아직까지 임용 대기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임용 대기자가 가장 많은 지역은 서울 782명이며, 경기는 604명이 임용 대기중이다. 전북(203명)·대구(143명)·인천(141명)·경남(124명) 등도 대기자가 100명을 훌쩍 넘고 있는 상황이다.

문제는 임용 대기자가 좀처럼 줄어들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각 시도교육청에서 우리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를 보면 현재 임용 대기자와 내년 신규 선발 교원을 합해 ‘2018년 3월 1일 기준으로 임용 대기자가 4,157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신규 발령 등이 있으니 내년 연말까지 대기자 수는 줄어들겠지만, 그럼에도 여전히 2,131명은 2018년 이후에도 계속 대기 상태로 남아 있어야 하는 실정이다. 지난 국감에서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은 내년 서울시에서 선발하는 초등교원 385명 전원이 임용 대기자 신세로 전락할 수도 있다고 밝힌 바 있을 정도로 심각하다.”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그렇다면 교원 수급 문제가 발생하는 근본 이유가 무엇이라 생각하는가. 해법은 무엇인가
“교육부와 교육청에 교원장기수급계획, 교원양성계획이 근본적으로 마련되어 있지 않다.
⑴ 교육대 졸업자는 3,800명에 불과한데 신규 선발은 6,000명에 달했다. ‘인구론적 관점’에서 학생들이 장기적으로 얼마나 줄어드는지, 그에 따라 각 시도교육청에는 매년 선생님들이 얼마나 선발해야 하는지를 사전 예측하고 지역별 교대 입학정원도 관리해 나가야 하는데 지난 정부에서는 교육부와 교육청에 장기수급계획이 전혀 없이 교원을 선발해왔던 것이다.
⑵ 현직 교사들이 지역을 이탈해서 수도권과 대도시로 몰려드는 것을 제도적으로 막는 장치가 없다. 그로 인해 지역 교원 수급의 불균형을 초래했다. 그에 따라 도서 지역은 교사가 없어 폐교된다. 고령화와 취학 인구수 감소로 학급 정원은 줄어들고 있다. 강원, 충청, 경북 등에서는 현직 교사들이 재임용시험을 치르고 서울 등 인근 대도시로 이동해 교원이 부족한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 전국적으로는 장기 임용대기자가 문제이지만 강원, 충북, 충남, 전북, 경남지역에서는 학생들을 가르칠 교사를 구하지 못하는 아이러니한 상황인 것이다.
지난 이명박·박근혜 정부에서 교원 정책은 완전히 실패했음을 보여준다. 우리 의원실에서는 이번 국정감사에서 초등교원 수급의 문제를 지적해 현직 교원의 이동 문제는 지역 가산점을 3점에서 6점으로 상향해 교원의 이동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했다. 재학생수 감소, 퇴직 교원 수, OECD 기준 등을 고려해 종합적인 교원 장기수급대책을 마련하도록 교육부에 지시한 바 있다. 앞으로도 교원 수급이 안정되도록 지속적인 관심을 갖고 교육부와 협의해나갈 예정이다.”


보건 교사와 관련해 학교보건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고 최근 국회를 통과했다
“학교 현장에 근무하는 보건 교사가 당뇨나 알레르기성 쇼크로 위급한 상황에 처한 학생 발생 시 응급처치를 할 수 있도록 하는 학교보건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것이다. 지난 7월 20일 발의해 11월 9일 국회 본회의 통과했다. 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이다. 이른바 「소아당뇨 환아 처우 개선법」으로 소아당뇨 환아들이 저혈당 쇼크 등 위급 상황에 처할 경우 보건 교사로부터 응급처치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그동안은 소아당뇨 환아들이 학교에서 저혈당 쇼크 등 위급 상황이 발생해도 보건교사가 저혈당 쇼크에 대한 응급처치를 할 수 있는 법적 근거와 면책조항이 명확하지 않아 응급처치에 선뜻 나서기가 어려웠다.
소아당뇨 환자들은 화장실에서 몰래 숨어 스스로 주사기로 자기 몸에 인슐린을 주사한다. 그러다 알레르기성 쇼크가 발생하면 현행 의료법상 보건 교사가 치할 수 있는 조치가 없다. 법적 책임에서 자유롭지 못하기 때문이다. 보건 교사가 주사를 놓는 행위 자체가 의료 행위이기에 의료법 위반이 된다. 또한 쇼크가 온 소아당뇨 학생에게는 골든타임이 중요하지만 적절한 조치를 치할 수 없었던 현실이다. 이번 「소아당뇨 환아 처우 개선법」 통과로 5,000여 명으로 추산되는 소아당뇨 환아들의 건강권과 학습권을 보장할 수 있게 됐다.”


사립대에 총장 중 형사재판을 받고 있는 총장에 대해서 지적했다. 해결방법은 무엇인가
“사학비리 연루자들의 학교 복귀를 영구적으로 막을 수 있는 방안이나 사립학교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본다. 왜? 비위에 연루돼도 총장직을 유지하거나 정관 개정 등의 방식으로 다시 학교로 버젓이 복귀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 대학 경영을 책임지는 총장이 기소돼 형사재판을 받는 것만으로도 불명예스러운 일인데 다시 학교로 돌아가는 경우까지 있다는 점은 큰 문제이다. 2007년부터 올해 8월까지 사립대 10곳 중 1곳의 전·현직 총장이 법정 행이다. 이들 대부분은 횡령이나 배임 등의 혐의로 기소됐으며, 절반 가까이가 징역형을 선고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부에서 제출받은 <2007년~2017년 8월까지 총장 관련 재판 현황> 자료에 따르면 전국 152개 사립대·전문대 중 18개 대학 전·현직 총장 18명이 재판받고 현직 총장은 8명이었다.”



지역 현안 사항이었던 마포중앙도서관이 개관을 했다. 어떻게 생각하나
“옛 마포구청 자리에 마포중앙도서관이 얼마 전 개관했다. 지역에 의미 있는 일이다. 아이들과 학생들에게 꿈과 희망을 줄 수 있는 공간이 도서관이다. 마포중앙도서관이 전국에 있는 도서관 중에 서울도서관을 뺀다면 규모가 가장 큰 것으로 알고 있다. 마포구청 예산으로만 지었다는 것이 더 큰 문제이다. 구청 예산은 경직성 경비 빼놓고는 자유롭게 쓸 수 있는 예산이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서관을 건립한 것은 의미 있는 일기기도 하지만, 또 다른 한편으로는 도서관은 당장 수입이 있거나 수익이 나는 사업이 아니다. 이용하는 학생들이 중장기적으로 공부를 해서 무한한 생산성 있는 생산을 하는 곳이 도서관이다. 운영비로만 당장 몇 십억 원이 들어간다. 계속 유지비와 운영비가 들어가는 면에서는 유지비와 운영비를 마련할 대책 없이 했다는 생각도 든다. 도서관은 애물단지가 아니고 지속가능한 공간이어야 한다. 그래서 아쉬움이 든다. 건립에 500억 원 가까운 비용이 들어갔다.
지금은 도서관이 작은 도서관으로 가는 패러다임이다. 거주지에서 접근도가 쉽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작은 도서관이 지역의 주민자치센터나 문화시설 등 동 단위에 있다. 추세는 커뮤니티 도서관이다. 하지만 4차 산업혁명 시대 관점에서 보면 하루가 다르게 엄청난 정보가 쏟아져 나오는 시대에 그걸 한자리에서 볼 수 있는 종합 도서관이 있는 것도 의미가 있다. 도서관은 학교 밖의 교육을 할 수 있고, 성장할 수 있는 공간이다. ‘교육문화도시’로 가자는 마포구의 캐치프레이즈에는 마포중앙도서관을 건립한 것은 상당한 의미가 있다. 개인적인 생각은 구립이 아닌 시립·공립이어야 했다. 그러한 이유가 위치적으로 봐도 마포구에 있지만 대중교통 특히 지하철 노선으로 보면 서대문구, 은평구, 강서구에 사는 서울시민들이 다 올 수 있는 접근 위치에 있다. 현재는 하드웨어와 있고 소프트웨어적인 측면은 덜 조성되어 있다고 생각한다. 도서관의 과제는 얼마나 많은 이용객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을 것이냐 하는 숙제가 남아있다.”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매일경제신문, MBC 기자(21년)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민주당 서울시당위원장
민주당 사무총장
더불어민주당 사교육대책특별위원장
제19대 대통령선거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후보 중앙선거대책위원회 유세본부장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
現 더불어민주당 의원(마포갑/3선)


▶본 기사는 입법국정전문지 더리더(the Leader) 12월호에 실린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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