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미세먼지특위, 정책간담회 열고 본격 가동

- 송옥주 의원 “국민이 체감토록 여당 특위 역할 다할 것”

더불어민주당 미세먼지대책특위(위원장 송옥주 의원)는 12월 18일 국회 본청 귀빈식당에서 우원식 원내대표와 국회 미세먼지대책특위 위원인 신창현, 유동수 의원을 비롯해 특위 부위원장과 자문위원 등 3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미세먼지 없는 청정대기를 위한 정책간담회’를 열고 정당 중에서는 가장 먼저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다.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인사말에서 “문재인 대통령과 시진핑 국가주석이 참여한 가운데 양국 환경장관이 미세먼지 대응 협력방안을 포함한 ‘환경협력계획’을 서명하는 등 중국발(發) 미세먼지 문제 해결의 교두보를 마련했다”고 대통령의 방중 성과를 평가하면서, “국회 미세먼지대책특위 구성을 주도한 더불어민주당은 앞으로 당의 미세먼지대책특위를 중심으로 정부와 적극 소통해,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대책을 강구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 여당·정부·전문가 한목소리로 “미세먼지 대책입법 시급”

1부 행사인 정책세미나에서는 유경선 광운대 환경공학과 교수의 ‘미세먼지 이해와 생활 속 대처방안’, 홍동곤 환경부 대기정책과장의 ‘정부 미세먼지 관리 종합대책’, 송옥주의원실 이정환 보좌관의 ‘미세먼지 대안입법 방안’에 대한 발표와 자유토론으로 진행됐다.
유경선 교수는 발표에서“초미세먼지는 발암물질로서 호흡기를 통해 건강피해를 야기할 뿐만 아니라 농작물, 반도체 등 농업과 산업에도 악영향을 끼친다”면서, “대기총량제 확대 시행, 이동오염원 관리 강화 등과 더불어 오염자 부담 원칙과 피해자인 국민의 의사결정권이 강화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홍동곤 환경부 대기정책과장은 “국내 배출량 30% 감축을 위해 단기, 중장기 대책을 착실히 추진해 나가겠다”면서, 국외 배출원 저감을 위해 “한중환경협력센터 설치를 통해 한·중 미세먼지 공동연구와 자료 공유 등 실질적인 한·중 공동협력을 추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정환 보좌관은 “현행 대기관련법으로는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체계적인 정책 추진에 한계가 있다”면서 “미세먼지 저감 특별법, 청정대기보전법, 이동오염원 대기오염 저감법, 수도권 대기환경개선 특별법 등의 제․개정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정책간담회에 참석한 부위원장과 위원들은 한목소리로 “주민들을 만나보면 미세먼지에 대한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다”면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적극 협력해 미세먼지 대책을 실효성 있고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추진해야 하고, 무엇보다 정부, 지자체, 산업계, 시민 등의 인식 전환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일부 자문위원은 질소산화물을 배출하는 대형건물에 대한 규제 강화, 자동차 배출가스 검사의 실효성 강화, 사업장의 대기오염물질 배출량 정보 공개 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 민주당 미세먼지대책특위, “국민이 맘 놓고 숨 쉴 수 있도록 역할 다할 것”

대부분의 특위 위원들은 “미세먼지 문제는 환경이슈를 넘어 민생이슈가 되었기에 당 차원의 중앙정부 대책과 함께 지역위원회에 미세먼지 관련 상설조직을 만들어 지역 차원의 적극적인 대응과 지원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특위는 향후 활동목표로 △집권여당의 미세먼대책특위로서 정부 대책을 점검하고 △지역 주민들의 정책 요구를 받아 지방선거 공약에 반영하며 △당 특위와 관련 조직 간의 네트워크 구축 등을 추진하기로 하였다. 더불어 내년 1월부터 월례포럼을 열어 미세먼지 대책을 점검해 대안을 제시해 나갈 계획이다.

당 특위 위원장과 국회 특위 위원을 맡아 국회 안팎에서 미세먼지 대책 전도사로 활동하고 있는 송옥주 의원은 정리발언에서 “미세먼지 나쁨 예보가 또 발령되는 등 겨울철에도 미세먼지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면서 “국민들이 맘 놓고 숨 쉴 수 있도록 당 미세먼지특위가 중심이 되어 정부 대책 점검과 대안 제시를 꾸준히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정책간담회에는 곽종기 광양안전실천시민연합 공동대표, 김상호 더불어민주당 정책위 부의장, 김종인 전 인천시당 대변인, 문성원 대전 대덕구의원, 박미정 성균관대 겸임교수, 윤봉근 전 광주시교육위원회 의장, 이미경 동아보건대 겸임교수, 이순열 세종지속가능발전협의회 부회장, 이준형 서울 강동구의원, 정성욱 서울 노원구의원, 허인환 전 前 인천광역시의원, 홍재표 충남도의원 등 부위원장과 박연희 이클레이 한국사무소 소장, 안문수 자동차환경협회 회장, 유경선 광운대 환경공학과 교수, 이강웅 외국어대 환경학과 교수 등 자문위원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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