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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22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한 음식점에서 신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사진=뉴스1 |
홍종학 중기부 장관은 22일 여의도 한 중식당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최저임금 인상 대책인 일자리 안정자금에 대한 보완책 시기를 묻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문재인 정부는 올해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피해를 줄이기 위해 3조원 규모의 일자리 안정자금을 마련했다. 월 최대 13만원을 영세 사업주에 나눠주는 제도다.
다만 일자리안정자금을 지원하려면 월평균 보수 190만원, 30인 미만 고용 사업장, 4대보험 가입 등의 요건을 충족하도록 돼있어 신청을 기피하고 있다는 현장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이와 관련해 이날 홍 장관은 지원요건 전반에 대해 논의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홍 장관은 "일자리 안정자금이 현장에서 시행되면서 불합리한 부분이 있는지, 혜택을 어떻게 더 줄 수 있는지 부처간 논의하고 있다"며 "경제관계장관회의 때마다 실질적인 논의가 이뤄지고 있는데 마지막 발표되기 전까지는 최종안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최저임금 인상은 서민경제로 돈이 돌게 해 양극화와 저성장을 극복하자는 취지"라며 "추가 대책 예산까지 5조원 규모의 돈이 서민경제로 돈다면 한국경제의 추세가 바뀐다"고 강조했다.
한편 정부는 일자리안정자금의 신청 확대를 위해 다양한 추가대책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안정자금을 손질하기 전 카드 수수료 인하, 임대료 인상 억제, 초저금리 대출 확대와 같은 추가 지원책은 이달 초 발표한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