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인증서 폐지된다…사설인증서에 법적 효력 부여

사진=뉴스1

정부가 사설인증서에 공인인증서와 똑같은 법적효력을 부과할 계획을 발표하면서 앞으로 보안에 취약한 '액티브X' 기반의 공인인증서가 사라질 전망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2일 청와대에서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열린 '규제혁신 토론회'에서 이같은 내용의 규제혁신 방향과 과제를 발표했다.

'공인인증서'는 10년째 보안취약성 논란이 되고 있지만 아직까지 금융기관과 공공기관이 계속 사용을 고수해 왔다. 이에 정부는 전자서명법을 개정해 본인인증 수단을 생체인증 등 다른 방식으로 대체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현행 전자서명법 3조1항은 다른 법령에서 문서 또는 서면에 서명, 서명날인 또는 기명날인을 요하는 경우 공인전자서명의 효력을 인정해주고 있다. 법이 개정되면 카카오인증 등 사설인증서에도 동일한 법적효력이 주어진다. 현재 공인인증서는 정부의 관리 아래 한국정보인증·코스콤·금융결제원 등 5개 기관에서 발급한다.

양환정 정보통신정책실장은 "공인인증서에 대한 법적효력이 우월해 독점하게 되는 구조를 바꾸기 위한 것"이라며 "공인인증서를 의무화한 법령도 개정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