뮤직비디오 사전 등급분류 없앤다…'규제개혁 토론회'서 논의

JYP 소속 아이돌 가수 트와이스의 '하트 셰이커' 뮤직비디오가 1억뷰를 달성했다./사진=JYP 엔터테인먼트

뮤직비디오가 영상물등급위원회 사전 등급분류 없이 제작·배급업체의 자체 심의만으로 출시가 가능해질 전망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22일 청와대 본관에서 주재한 '규제개혁 토론회'에서 이 같은 뮤직비디오 심의 규제 개선 방안이 논의됐다.

뮤직비디오 사전심의제도는 청소년 보호의 명목으로 지난 2012년 8월부터 시행됐다. 현재 제작사들은 공식적으로 뮤직비디오를 출시하기 전에 영상물등급위원회(영등위)로부터 등급을 받고 이를 표시해야 한다. 등급은 전체관람가, 12세 이상 관람가, 15세 이상 관람가, 청소년 관람 불가, 제한상영가 등 5단계로 나뉜다.

그간 사전 등급분류 제도는 콘텐츠 제작의 자율성을 침해한다는 비판을 받아 왔다. 또한 심의가 지연되는 경우도 종종 발생해 뮤직비디오 출시가 미뤄지는 등 K팝 한류에 차질을 빚을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기도 했다.

주무부서인 문화체육관광부를 비롯한 정부는 "음악영상물 제작·배급업자가 자체 심의해 시장에 출시하고, 영상물등급위원회는 문제발생시 사후 관리하는 체계로 전환함에 따라 음악영상물의 신속한 유통과 콘텐츠 제작자의 자율성이 확보될 것"이라고 말했다.

문체부는 관련 법률을 바꾸기 위해 음악산업진흥법 개정안을 오는 6월까지는 발의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