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선동 의원, “한국당 서울시장 후보 기대하라”

[칭찬합시다]김선동 자유한국당 의원, "정부 비트코인 대응책은 ‘수익이 있는 곳에 세금 부과’"

머니투데이 더리더 홍세미 기자입력 : 2018.02.01 10:21

▲김선동 자유한국당 의원/사진=더리더
자유한국당 서울시당위원장을 맡은 김선동 의원, 서울시장 선거에 사활을 걸었다. 판을 뒤집을 ‘바람’이 서울시장 선거부터 시작될 수 있다는 믿음에서다. ‘지방선거에서 자신이 있느냐’고 묻자 그는 “자유한국당 텃밭인 영남권보다 수도권에서 빨리 민심을 얻을 수 있다”고 말했다.


지난 대선과 총선에서 자유한국당은 쓴 맛을 봤다. 지난해 대선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강남 3구’를 뚫었다. 서울 전역에서 득표율 1위였다. 지난 20대 총선, 더불어민주당이 서울지역에서 35석을, 당시 새누리당은 12석을 차지했다.
지난 선거에서 고배를 마신 자유한국당의 미래는 밝지만은 않다. 한국당 수도권 지지율은 15%안팎이다. 집권 여당에서는 박원순 서울시장, 박영선•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서울시장에 나설 채비를 하고 있지만 자유한국당에서는 후보 윤곽조차 나오지 않고 있다. 낮은 지지율탓에 후보로 나설 인물을 구하기 쉽지 않다는 게 중론이다.


김 의원은 “수도권은 정치 현안에 대해 민감하게 반응한다”며 “그것은 곧 상황에 따라 표심이 변한다는 뜻”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문재인 정부의 최저임금 인상, 가상화폐에 대한 혼선 등이 지지율 하락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며 “자유한국당만 잘 하면 대안정당으로 다시 볼 수 있다”고 전했다. <더리더>는 칭찬합시다 마흔 두 번째 주인공으로 선정된 김 의원과 지난달 18일 대담을 나눴다.


-김경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칭찬합시다 마흔 두 번째 주인공으로 추천했다
김 의원과 국회 운영위원회에서 같이 회의를 진행하면서 안면을 텄다. 김 의원은 평소 젠틀하고 점잖게 의정 활동한다. 스마트한 인상이다. 우리 국회가 여야 간 정치적으로 논쟁하다 보면 과하게 상대를 비난하는 것들이 있는데 아마 나 또한 점잖은 스타일이기 때문에 지목하지 않았나 싶다. 나를 릴레이 주자로 꼽아줬다고 해서 고마운 마음이다.


-김 의원은 자유한국당 서울시당위원장을 맡았다. 자유한국당 지지율이 좀처럼 오르지 않고 있는데, 어떤 각오로 지방선거를 준비할 예정인지
자유한국당이 여당이었다가 제1야당이 됐다. 아직은 어려운 상황이다. 선거 직전이 돼야 민심이 꿈틀거린다. 투표일이 다가올수록 전국적인 지지도가 올라가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다. 그러기 위해서는 자유한국당이 기여하는 바가 있어야 한다. 정치적으로 신뢰할만한 책임 정당이 돼야 한다. 그런 평판과 민심의 흐름을 알다 보면 타게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지방선거를 앞두고 뒤집기가 가능할까
우리당의 전통적인 지지 기반은 대구•경북을 포함한 영남권이다. 그러나 수도권의 민심 회복 속도가 전통적인 지역보다 빠를 수 있다고 전망한다. 수도권은 정치 현안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한다. 비유하자면 ‘용광로’같은 지역이다. 민심을 읽기 위해 현장을 자주 간다. 직접 유권자들을 만나보니 ‘의외의 성과’를 거둘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우리가 얼마나 잘하느냐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것이라고 본다. 수도권에서 먼저 바람이 불면 전국적으로 퍼질 수 있다.


▲김선동 자유한국당 의원/사진=더리더
-서울시장 선거가 가장 중요할 텐데
서울시당에서 서울시장 선거에 내보낼 후보에 대해 큰 책임을 가지고 준비하고 있다. 우리 당을 지지하는 분들이나 서울시민에게 기대에 어긋나지 않는 후보가 있다. 실망하지 않을 후보를 내세우겠다는 것은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다. 아직까지 후보 이름을 구체적으로 말할 수는 없지만 상당히 괜찮은 분들을 직접 만나고 접촉하고 있다. 출마 의사도 확인했다. 그 분들이 꼭 우리 당 경선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겠다. 특히 경선 과정이 중요하다. 경선에서 국민들의 이목을 모으면 지지도를 충분히 올릴 수 있다고 본다. 홍준표 대표와도 긴밀히 협의해서 서울시장 선거가 단순히 서울에서 끝나지 않고 전국 선거 판이 요동칠 수 있도록 하겠다. 이미 디자인은 완성됐다.


-김 의원이 서울시당위원장을 맡고 나서 분위기가 달라졌다고
서울시당에 근무하는 직원들 분위기가 달라졌다. 시민들이 오면 맞이하는 분위기랄까, 의기소침한 분위기에서 활기 띤 분위기로 변했다. 서울시당에 ‘Thinking About the Unthinkable’이라고 써 놨다. 불가능한 것을 가능하게 생각하자는 것이다. 그저 생각하는 대로 흘러가는 게 아니라 불가능한 것을 뛰어넘을 수 있게 변화하자는 의미다. 그런 차원에서 서울시당이 선도적으로 나아갔으면 한다.


-자유한국당을 탈당한 의원들이 다시 돌아오는 것을 어떻게 지켜봤나
많은 아픔이 있었다. 안 볼 사람들처럼 떠나갔었지만, 다시 돌아온 것은 더 큰 대의가 있었기 때문이다. 우리나라가 한 단계 발전하기 위해서는 보수가 다시 하나로 뭉쳐야 한다. 과거의 아픔은 묻어두고 하나 되는 차원에서 우리 당으로 의원들이 복당한 것은 바람직한 현상이라고 본다. 이런 아픔도 극복하면서 발전하는 게 정치라고 생각한다.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이 통합하는데, 야권이 분열되면 쉽지 않다
▶단순히 숫자로 보면 야권이 분열되는 형태다. 우리나라 정치는 사실 다당제보다는 여야의 양당 경쟁 체제가 더 잘 맞는다. 중간에 있는 당이 정치 현안이 나올 때마다 여당 편, 야당 편으로 나뉘지 않나. 그게 곧 양당, 여당과 제1야당으로 나뉘는 것이다. 선거에서는 집권세력이 옳다고 하면 밀어줄 것이고 아니면 견제하는 세력을 밀어줄 것이다.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이 통합하면 그 견제 세력이 될 수 있을까. 그 정당이 얼마나 국민적인 지지를 모을 수 있을 것인가 하는 생각이 있다. 큰 영향이 없을 것이라고 본다.


▲김선동 자유한국당 의원/사진=더리더
-김 의원은 2016년 10월 가상화폐 관련 법안을 발의했다. 가상화폐가 이슈되기 전 법안을 발의했는데, 현재 문재인 정부의 가상화폐 관련 정책에 대해 어떻게 보나
문재인 정부의 가상화폐 관련 정책을 보고 ‘이 정부가 제대로 된 흐름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고 생각했다. 문재인 정부가 비트코인과 가상화폐와 블록체인 기술을 제대로 구별해서 보고 있는지, 이것이 어떻게 연결돼 있는지 파악하고 있는지 의문스럽다.


-블록체인 기술이 왜 중요한지
블록체인은 금융, 의료, 복지, 조세 부분에서 투명한 거래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할 수 있다. 블록체인이 결국 세상을 투명하게 만들 수 있다고 본다. 지금은 아직 완전한 형태가 아니지만, 블록체인 자체가 보안성이 높기 때문에 발전하다 보면 신뢰가 쌓일 것이다. 블록체인은 4차 산업혁명 시대와 잘 맞는다. 산업질서가 블록체인으로 새롭게 재편되는 과정이다. 이 기술을 제대로 들여다보지 못하고 규제하게 되면 시대착오적인 방향으로 가는 것이다. 이를테면 예전에 이메일을 도입할 당시 유료로 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다. 통신 산업을 무료로 하면 그 산업이 황폐해진다는 의견이었다. 지금 생각해보면 우스꽝스럽지 않나. 블록체인을 바라보는 정부의 자세도 이메일 유료 사태와 똑같다고 본다.


-그럼 정부에서는 가상화폐를 어떻게 관리해야 하나
수익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어야 한다. 가상화폐로 지금 돈을 벌었다고 하더라도 세금을 내지 않는다. 또 증여세도 내지 않는다. 이것을 부과하면 시장 흐름을 합리적으로 존중하면서 끌어 들일 수 있다. 갑자기 거래소를 폐쇄하겠다는 것은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 시장에서 원리를 정면으로 뒤집는 결정이다. 황당한 처방이다. 블록체인에 대한 이해를 못했기 때문에 이런 발상이 나온 것이다. 강남 부동산이 과열됐다고 해서 공인중개사들 문 닫으라는 꼴이다. 그렇게 되면 경기도나 다른 지역으로 모일 것이다. 대한민국 거래소 없애면 해외 거래소 이용할 것이다. 금융당국은 가상화폐 하루 거래량이 어느 정도 규모인지부터 알아야 한다.


-문재인 대통령이 적폐청산을 내걸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은 지난달 성명서를 발표했는데 어떻게 봤나
더불어민주당은 ‘촛불 여망 속 탄생한 정권’이라고 자화자찬한다. 그러면 국민 통합적으로, 나라의 미래를 위해서 앞으로 나아가야 한다. 과거 정권에 대해 ‘적폐’라고 규정하고 사법적으로 몰아간다. 박근혜 전 대통령도 모자라 이명박 전 대통령을 겨누고 있다. 이것이 과연 우리 민심이겠나. 민심은 이제 우리나라가 정상적으로 돌아가는 세상이 만들어지는 것이다. 지난해 대선은 조기 대선이었다. 우리가 예상했던 것보다 많이 앞당겨 치렀다. 그만큼 준비가 되지 않았다고 평가한다. 가상화폐뿐만 아니라 여러 현안에 대해 혼선을 빚고 있다. 장관들도 모든 흐름을 꿰고 가야 하는데 그 분야 전문가라기보다는 문 대통령 코드에 맞는 인사를 내정한 게 아닌가 생각이 들 정도다.


▲김선동 자유한국당 의원/사진=더리더
-김 의원 지역구인 도봉구을은 한국당에게 쉽지 않은 지역구다. 선거 치르기 힘들었을텐데
유권자들은 정치인들이 얼마나 절실한지를 본다. 진실성과 나의 지역에 직접적으로 어떤 사람이 도움을 줄 것인지를 판단한다. 도봉구 주민들이 ‘김선동’이라는 정치인을 생각할 때 진실하게 지역의 발전을 위해서 뛴다고 생각한다. 성과들을 주민들이 경험했기 때문에 나를 선택하지 않았나 생각한다. 국민들이 그렇게 판단해줘서 감사하다.


-김 의원이 공약으로 내걸었던 ‘도봉산 프로젝트’는 어떤 것인가
우리 대한민국을 찾는 외국 사람들이 한국을 찾으면 인천공항에서 도봉산으로 오게 하자는 프로젝트다. 인천공항과 도봉구가 멀다고 느껴지는데, 신호를 받지 않고 곧장 가면 40분이 걸린다. 또 도봉구는 서울 번화가보다 숙박료가 싸다. 이제까지 도봉구에서는 이런 발상을 해본 적이 없다. 대규모 특급 유스호스텔을 유치하고 관광레저, 타운만 들어가고 면세점 구성을 갖추면, 굳이 도봉구에 투자하지 않더라도 민간들이 와서 지역을 활성화할 수 있다. 지역구민들도 이것에 대한 기대가 크다. 작년 12월 14일에 도봉산프로젝트를 국가 사업으로 유치하기 위해 연구 용역비를 5억 원 편성했다.


-20대 국회에서 꼭 통과해야 할 법안이 있다면
‘대학 구조개혁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이다. 18대 국회에서 ‘사립대학 구조 개선의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을 발의한 바 있다. 2023년이 되면 학령 인구가 줄어든다. 우리나라 대학에서는 정원미달 사태가 벌어질 것이다. 백여 개의 사립대학들이 입학 정원을 채우지 못하는 상황이 온다. 지금부터 사립대학 구조 조정을 하지 않으면 갑자기 대학 문제가 사회적인 문제로 대두될 수 있다. 오히려 사립대학이 도태될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질 수 있다. 우리가 이 문제에 대해 하루 빨리 대비해야 한다.


다음 칭찬합시다 주인공은?
김선동 의원이 추천한 칭찬주인공은 3월호에 공개됩니다.


김선동 자유한국당 의원
제16대 한나라당 이회창 대통령 후보 보좌역
한나라당 박근혜 대표최고위원 비서실 부실장
제18대 국회의원 (서울시 도봉구을/한나라당)
제18대 대통령 선거 직능총괄본부 종합상황실장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이사장
한국다문화청소년센터 이사장
자유한국당 원내수석부대표
자유한국당 서울특별시당 위원장
現 제20대 국회의원 (서울 도봉구을/자유한국당)


▶본 기사는 입법국정전문지 더리더(the Leader) 2월호에 실린 기사입니다.

semi4094@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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