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시장, "정부의 창업 분위기 조성으로 시장 상승세"

[대한민국을 진단하다-경제분야]Part4.주식시장과 가상화폐 거래소 폐지문제

머니투데이 더리더 임윤희 기자입력 : 2018.02.03 08:00

머니투데이 더리더에서는 <대한민국을 진단한다>라는 코너로 6개월간 각 사회 분야의 전문가들과 실질적인 진단을 한다. 2월 경제분야를 시작으로 정치, 교육, 외교, 안보, 문화의 세계적인 흐름과 대한민국의 트렌드를 읽고 나아갈 방향을 제시한다.


경제분야 전문가로는 기획재정부 차관과 여의도연구원장을 역임한 추경호 자유한국당 의원과 한국금융연구원장과 공적자금관리위원회 민간위원장을 지냈던 윤창현 서울시립대학교 교수가 대담을 진행했다. 진행은 더리더의 임윤희 기자가 맡았다.


*추경호 의원(이하 추), 윤창현 교수(이하 윤), 임윤희 기자(진행)으로 표기한다.

▲코스피와 코스닥 시장 전망

진행: 문재인 정부의 혁신성장 드라이브에 코스닥 랠리가 강세다. 코스피 시장 역시 활황인데

  
추: 시장 전망, 주식시장 전망을 섣불리 하기에는 조심스럽다. 다만 최근에 여러 대내외적인 것으로 주식시장이 호조를 보이고 있다.


거품이 형성되는 것 아니냐는 걱정을 하는데 자금의 흐름을 보면 2000년대 초 코스닥 버블이 있을 때와 양상은 다르다고 진단한다. 최근 정부에서 벤처 붐을 조성하고 창업 분위기를 만드는 것은 매우 좋다. 자금 인센티브 구조를 만들어서 발표하면서 시장이 기대감이 크다. 이럴수록 투자자들도 건전한 투자가 필요하다. 특히 해외 자금 쪽에서도 원화가 강세로 가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기대치가 있을 수 있다.

 
정부정책이 부동산에 집중하다 보니까 자금흐름이 주식시장으로 간 시그널도 있는 것도 사실이다. 전반적으로 생태계를 활성화시키고 벤처활성화는 정책도 분위기도 좋은데 거품투자, 이런 식으로 접근이 안됐으면 하는 바람이다.

▲대담을 진행하고 있는 추경호 자유한국당 의원

윤: 전적으로 동의한다. 기대감확보와 유동성 때문에 너무 오르면 걱정된다. 떨어지는 것도 있고 오르는 것도 있는 게 제일 좋은 것이다. 옥석을 가리는 식으로 차별화가 되는 게 좋은데 ‘바이오’라고 하면 다 올라버리는 식은 비정상적이다. 유동성과 기대감만으로는 오래 못 간다. 적절한 범위 내에서 위험관리하면서 따라가야 한다. 정부도 마찬가지로 너무 기대감을 높이는 식으로 가는 것도 우려된다.

▲블록체인과 가상화폐 거래소 폐지에 대한 의견



진행: 거래소 폐지 유보 이후 그 실체를 파악하는 작업이 진행 중이다. 기반인 블록체인 기술은 제2의 인터넷이 될 것이라는 시각도 많은데


윤: 이 문제로 80%에 육박했던 대통령의 지지율이 흔들릴 정도로 민감한 문제다. 거래소폐지는 굉장히 자극적이었다.
하지만 실체를 잘 모르겠다는 얘기를 너무 많이 들었다. 법무부장관이 부정적이었다는 걸 들었지만 우리나라특성상 실체가 분명해질 때까지 눌러 놓는다고 해야 할까 그런 경향이 있다.


미국 같은 경우에는 시장에 알아서 하라고 하고 문제가 생기면 규제하고, 문제없으면 거기에 맞추어 간다. 그래야 정부에 부담이 없는데 반해 우리나라는 좀 잘못되면 정부 잘못이라고 얘기하는 경우가 많다. 그게 부담스러워서 조치를 취하려다가 그만 비트코인 값을 반으로 떨어트린 주범이 됐다.


전면금지 접근보다는 지금 가닥이 잡히고 있듯 실명제, 자금세탁방지 시장 질서를 부여하는 정도로 가야 한다. 지금이라도 너무 큰 거래는 불가능하게 만들고. 적당한 수준의 질서를 부여해야 한다.


추: 우선 가상화폐 거래소 폐지가 법무부장관의 공식적인 언론 인터뷰에서 나온 것이다. 가상화폐 거래소 폐지는 정부에서 이렇게 깊은 연구, 고민, 논의, 조율이 필요했는데 통합되고 조율되지 않은 상태에서 대국민커뮤니케이션을 하다 보니 엄청난 파장을 일으켰다.


일단은 가상화폐에 대한 명확한 개념 정리도 안되어 있다. 상황을 보고 판단하기 위해서는 많은 연구가 필요하다. 실체에 대한 정의나 확신이 없는 상황에서 시장에서 실험적으로, 가상화폐 거래소를 폐지하겠다고 해서 시장은 깜짝 놀랐다.


결국은 가상화폐 거래와 관련해서 일부 부적절한 거래행태와 거래실체를 추정하기 어려운 불법자금으로 시장의 안정성과 신뢰성의 문제가 제기된다. 잘못된 거래에 대해서 투자자의 자기 책임을 강화하고 가상화폐 실체에 대해 잘 조율된 상태로 정부 입장을 정해야 한다. 블록체인기술은 굉장히 우리사회에 앞으로 확장가능성이 크다. 이 분야의 기술발전이 경제에 기여 할 부분은 크다. 이 생각에는 적극적으로 동참해야 한다. 연계된 가상화폐 거래행태가 부작용이 있다고 해서 이 부작용을 제어하기 위해 모 아니면 도식으로 접근하면 위험하다.


진행: 다른 나라에서는 가상화폐의 정의를 어떻게 보고 있나. 또 어떤 방식으로 규제하고 있는지 궁금하다.


추: 중국의 경우도 거래가 지나치게 활발해서 불법자금거래나 비이성적인 투자가 만연하니까 부작용이 커져 제어가 안돼 거래를 금지하고 거래소를 폐쇄했다. 미국은 화폐로 규정을 하기보다는 일반금융상품으로 간주해 선물거래 플랫폼에 올라가 있다. 어느 국가든지 이것과 관련돼 불법자금거래가 은밀하게 이뤄져 불법자금세탁으로 갈 우려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미국, 일본, 유럽 할 것 없이 경계하고 있다. 일본도 전자적인 거래형태로 볼 뿐이지 화폐로 보는 단계는 아니다. 또 아직까지는 국제적으로 완벽하게 조율된 규율도 찾기 쉽지 않다.
가상화폐가 글로벌로 움직임에 따라 표준을 어떻게 만들지에 대한 국제논의도 점점 더 가속화될 것이다.

▲대담하고 있는 윤창현 서울시립대 교수

윤: 오늘 골드만삭스에서 우리나라의 200만명이 77조를 들고 있다고 발표했다. 걱정이 되는 게 더 떨어지면 손해 보는 사람이 많아지고 소비도 위축된다. 너무 과열된 것 같다.
미국에서는 옥수수나 밀을 거래하는 방식으로 ‘선물거래’가 이용된다. 수확 때까지 가격이 얼마나 될지 모르기 때문에 물건 없이 예상가로 거래한다. 그런 방식을 채택하여 룰을 만들면 질서를 부여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 본다.

 
추: 정치권에서도 관심 갖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적하고 전문가들과 대안모색도 하고 있다. 다만 굉장히 복잡하고 어렵다. 이런 영역일수록 정부가 빨리 부처간 조율을 통해 통일된 입장을 정리해서 시장과 커뮤니케이션 해야한다. 그래야 투자자들도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형태로 따라온다.



☞<기사 이어보기>part1. 세계 경제 추세
☞<기사 이어보기>Part2. 일자리 문제
☞<기사 이어보기>Part3. 부동산 전망

☞<기사 이어보기>Part5. 가상화폐 거래소 폐지와 블록체인


▶본 기사는 입법국정전문지 더리더(the Leader) 2월호에 실린 기사입니다.


yunis@mt.co.kr
PDF 지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