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대통령 개헌안 2차 발표…수도(首都) 조항 신설·토지 공개념 명문화 담길까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이 20일 서울 청와대 춘추관에서 대통령 개헌안 중 헌법 전문과 기본권 부분의 내용을 발표했다. /사진=뉴스1

지방분권 등의 내용을 담은 문재인 대통령의 개헌안이 21일 공개된다.

청와대는 이날 오전 11시 춘추관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개헌안 중 지방분권과 총강, 경제질서 부분의 내용과 조문 배경 등을 설명한다. 개헌안에는 수도(首都)를 법률로 정할 수 있다는 내용과 토지 공개념을 명문화하는 조항이 포함될 것으로 관측된다.

헌법에 수도 조항을 신설하면 관습 헌법에 발목을 잡혔던 ‘행정수도 구상’을 재추진할 길이 열린다. 참여 정부 시절 추진하던 행정수도 구상은 ‘대한민국의 수도는 서울’이라는 관습 헌법으로 인해 무산됐다.

토지의 소유와 처분을 공공 이익을 위해 적절히 제한할 수 있도록 하는 ‘토지공개념’도 개헌안에 담길 것으로 보인다. 현행 헌법은 토지공개념이 자본주의 경제 질서와 사유재산제와 충돌한다는 이유에서 인정하지 않고 있다. 이에 따라 토지의 소유나 집중의 불균형이 사회경제적 정의를 실현하는데 장애로 작용한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지방분권 강화와 관련해서는 지방정부가 주민의 자치기관으로써 실질적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입법, 재정, 조직 등에서의 자치권을 확대하는 내용이, 경제질서 분야에는 사회적경제 관련 내용과 농업·농촌의 공익적 기능에 대한 규정 추가 등이 담길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는 전날 헌법 전문과 기본권, 국민주권 강화를 발표했고 22일엔 정부 형태(권력 구조) 등 헌법기관 권한과 관련한 사항을 공개할 예정이다. 문 대통령은 사흘에 걸친 청와대의 대통령개헌안 설명이 끝나면 오는 26일 개헌안을 발의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