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전문변호사 “지하철에서의 성추행, 진실공방으로 이어져…한시라도 빨리 대응해야“

국토교통부가 밝힌 시도별 도시철도 범죄 현황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 동안 서울 도시철도에서의 범죄는 7,549건이다. 놀라운 점은 4,981건으로 66%를 차지한 성범죄의 비율이다. 매년 1000건 이상의 성범죄가 지하철 안에서 일어나고 있다. 폭력범죄 발생 건수가 131건으로 집계된 것을 고려하면 지하철 안에서의 성범죄가 얼마나 심각한 수준인지 알 수 있다.

조사결과가 발표되자 지하철 내 CCTV가 턱없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서울교통공사에 따르면 서울 지하철 중 CCTV가 설치된 전동차는 전체 중 26.6%뿐이기 때문이다. 지하철 안에서 피해를 당했을 때, 카메라 등의 기기로 범행 현장을 직접 촬영하고 자신이 탄 전동차의 정보를 상세히 알리는 등의 수고를 해야 한다. 이마저도 가해자가 범행 현장을 이탈해버리면 검거가 어렵다.

이러한 불상사를 방지하기 위해 2014년 도시철도법 개정으로 전동차 내부에 CCTV 설치가 의무화됐다. 하지만 개정법 시행 후 구매한 전동차에만 의무가 부과되어 사실상 근본적인 해결책이라고 보기에는 무리가 있다.

CCTV 부족으로 인한 문제는 지하철성추행이나 불법촬영의 주 피해자인 여성에게도, 억울하게 지하철성추행 범인으로 지목될 수 있는 일부 남성들에게도 치명적이다.

법무법인 한음 조현빈 형사전문변호사는 “인상착의가 범인과 유사하여 지하철성추행범으로 지목된 사례가 있었는데 지하철의 특성상 유동인구가 많고 CCTV를 통한 증거확보가 어려워 재판까지 진행하고 나서야 무죄를 입증할 수 있었다”고 밝혔다.

이어 조현빈 변호사는 “지하철성추행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공중밀집 장소에서의 추행)에 의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범죄로 벌금형만 선고되어도 보안처분이 뒤따르는 무거운 죄질의 성범죄이다”고 설명하며 “위 사례처럼 오해를 받았을 때는 한시라도 빨리 형사전문변호사와 상담하고 법리적으로 대응해야 오해를 풀 수 있다”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