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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더리더 |
십수 년을 함께 살아온 배우자가 오랜 기간 거짓말을 해 왔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 커다란 배신감에 휩싸인다. 그런데 이 거짓말이 사소한 실수를 숨긴 것이 아니라 자신이 동성애자라는 사실을 의도적으로 숨긴 것이라면 이는 더 이상 배신감에서 그칠만한 문제가 아니다. 이는 실제로 많은 문의가 이뤄지는 사례이기도 하다.
13년 동안 부부생활을 이어 온 A씨(아내, 원고)의 경우, 남편이 동성애자라는 사실을 숨기고 결혼한 데다 혼인 후에도 동성애자 데이트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동성애자들과 성행위를 지속했다는 사실을 알아챘다.
이후 A씨가 남편에게 해당 사실을 알고 있다고 말하자 남편은 모든 사실을 시인, 반성하겠다고 했으나 A씨 몰래 다른 휴대폰을 개통해 부정행위를 지속하고, 나아가 A씨를 폭행하여 이혼 소송까지 이르렀다.
A씨의 사건 변호를 맡은 로엘법무법인은 남편이 동성애자인 사실을 속이고 의뢰인과 혼인하였다는 점, 의뢰인은 평생 동안 남편에게 애정을 쏟았으나 그 시간 남편은 동성애자들과 부정행위를 일삼았다는 점, 남편이 의뢰인에게 폭행을 행했다는 사정을 적극적으로 제시, 혼인생활의 애정과 신뢰를 무너뜨린 모든 책임이 피고에게 있다고 강력 주장했다.
그 결과 피고 측은 아무런 반박도 하지 못하였고, 위자료 4천만 원과 재산분할 4천만 원(기존 의뢰인 명의 재산과 별도), 장래 양육비를 받는 조건으로 조정이 성립되었다.
로엘법무법인 김태경 이혼변호사는 “A씨처럼 배우자가 중요한 사실을 숨기고 혼인을 지속한 경우에는 재판상 이혼사유 중 하나인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에 해당되며, 정신적 피해에 따른 위자료 청구 및 재산분할 청구도 가능하다”고 전했다.
이어 “만일 배우자가 결혼 전부터 중요한 사실을 숨겼을 때에는 아무 대책 없이 싸우고 화내기 보다 이혼변호사를 찾아 상담하고, 이혼 소송에서 청구할 수 있는 부분은 어떤 것들 것 있는지 꼼꼼히 따져보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조언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