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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뉴스1 제공 |
어린 여제자를 성폭행한 중학교 교사가 징역 9년을 선고받았다.
16일 전주지법 군산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이기선)은 중학교 교사 A씨(35)에게 징역 9년 선고했다. 앞서 A씨는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되었다. 또한 20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하기로 결정했다.
지난 2013년 12월 A씨는 자신이 근무하던 익산시 한 중학교 1층 복도에서 1학년 학생인 B양의 허리와 배를 만지는 등 추행했다. 이후 2014년 4월 B양의 집에서 그를 성폭행했다. 이어 지난해 11월까지 B양의 집, 모텔, 승용차, 학교 등 장소를 가리지 않고 지속적으로 성폭행을 가해왔다.
재판부는 "제자인 피해자를 보호해야할 교사임에도 중학교 1학년에 불과한 어린 학생을 성적노리개로 삼은 피고인의 범행은 그 죄질이 대단히 불량하다"며 "성적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은 물론이고 피해자가 앞으로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영위해 가는 데 큰 장애가 될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와 부모가 엄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엄벌이 불가피해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하지만 재판부가 선고한 형벌에 네티즌은 '솜방망이식 처벌'이라고 분개하고 있다. you3**** "엄벌이 9년이라고? 90년은 해야 엄벌이잖아요. 미국 같으면 사형이다", chun**** "중1짜리를 상습적으로 교사가 성폭행을 했는데 받은 게 9년이라는 사실에 놀랍다", dhd3**** "교사 자격증과 연금 박탈해서 사회적으로 암매장 해야 한다", popo**** "교사들 진짜 성범죄 왜이렇게 많이 일으키지 성범죄 형량 강화해서 여성분들 안전한 사회에 사셨으면 좋겠습니다"등과 같이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