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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뉴스1 제공 |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은 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한국전력공사(한전)에 고객의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전기 검침일을 정하는 불공정약관 조항을 시정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이어 “오는 24일 이후 전기 검침일 변경을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며 “8월에 검침일 변경을 신청하면 8월 요금계산 기간부터 적용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날 배현정 공정위 약관심사과장은 “해당 약관조항은 고객의 검침일 선택권을 제한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원격검침의 결과가 많지 않아 대부분의 고객이 대상자가 될 것”이라며 “다만 아파트와 같이 집단적으로 전기를 쓰는 경우, 하나의 검침일로 갈 수 밖에 없어 세대별 분리가 아닌 아파트별로 검침일이 정해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덧붙였다.
앞서 한전은 전기이용 기본공급약관 제69조 ‘한전이 일방적으로 검침일을 정한다’는 규정에 의거, 고객이 전기 검침일을 선택, 변경할 수 없도록 했다.
한전은 전기 검침을 ▲1차 1~5일 ▲2차 8~12일 ▲3차 15~17일 ▲4차 18~19일 ▲5차 22~24일 ▲6차 25~26일 ▲7차 26~말일에 나눠 강제 진행해왔다.
이에 동일한 전력량을 사용하더라도 전기 검침일 변경에 따라 요금이 다르게 책정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됐다. 국내에서는 전기 누진제를 운영하고 있어 검침일에 따라 누진율이 다르게 측정되기 때문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