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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 뉴스1 제공 |
국토교통부가 위법이사 논란으로 문제가 됐던 진에어의 국제항공운송사업면허를 유지시키기로 최종 결정했다고 17일 밝혔다.
김정렬 국토부 2차관은 17일 "면허취소자문회의와 국토부 내부논의를 거쳐 진에어의 면허를 유지하기로 결정했다"며 "다만 유사사례의 재발을 막기 위해 재발방지대책을 추진할 것"이라고 전했다.
이에 따라 지난 3월 조현민 전 대한항공 전무의 물벼락 논란으로 불거졌던 진에어의 불확실성은 크게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국토부가 진에어의 면허유지를 결정한 배경에는 1900명에 달하는 진에어 직원들의 고용불안을 염려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결격사유가 해소된 사안을 소급 처벌하는 것은 월권 논란에 휩싸일 수 있다는 점도 배경으로 작용했다.
조현민 전 대한항공 전무가 진에어 등기이사로 재직한 시기는 2010년 3월부터 2016년 3월까지다. 이미 면허취소 사유가 해소돼 국토부 법리검토에서도 소급적용은 어렵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다만 국토부는 갑질논란 등 진에어 등에 불거진 문제해소를 위해 진에어 측에 유사상황에 대한 재발방지대책을 받아 위반시 추가제재를 부여할 것으로 알려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