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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지난해 12월 만취 상태에서 대로를 향해 노상 방뇨를 했다가 공연음란 혐의로 기소됐던 B 씨는 무죄를 선고받았다. B 씨는 다수의 행인이 돌아다니던 편의점 인근 거리에서 성기를 내놓고 노상 방뇨를 한 행동으로 공연음란 혐의를 받았지만, 결국 무죄를 선고받았다.
A 씨와 B 씨의 사례는 모두 공공장소에서 바지를 내리고, 성기를 노출했다는 점에서 공통점이 있었지만, 두 사람은 다른 선고를 받았다. 큰 차이점이 없어 보이는 두 사례가 다른 결과로 이어진 이유는 무엇일까?
두 사례의 차이점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공연음란죄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 공연음란죄란 불특정 또는 다수가 지각할 수 있는 상태에서, 성욕을 흥분 또는 만족하게 하는 행위로 다른 이에게 수치감과 혐오감을 주는 범죄를 의미한다. 공연음란죄에 대해서는 형법 제245조에 의해 1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선고된다.
B 씨의 노상 방뇨가 공연음란죄로 인정되지 않은 이유는, 그의 노출과 이후 행동이 ‘음란한 행위’의 요건을 충족했다고 보기 어려웠기 때문이다. 사건 상황이 담긴 CCTV에는 B 씨가 바지를 내리고 소변을 보는 모습만 담겨 있었을 뿐, B 씨가 성적 만족 혹은 흥분을 위해 다른 행동을 취했다는 것이 입증되지 않은 것이다.
반면, A 씨의 경우에는 바지를 내리고 성기를 흔든 행위가 ‘음란한 행위’의 요건을 충족하면서 무죄를 피할 수 없었다. 노상 방뇨와 달리, B 씨의 행위는 성적 만족 혹은 흥분을 위한 음란한 행위였던 게 명백했다.
이처럼, 공연음란죄는 구성 요건이 까다로워 일반인이 무죄와 유죄를 판단하기가 어렵다. 이로 인해, 최근 술에 취하거나 우발적인 실수로 인해 원치 않게 공연음란죄에 휘말리게 되었을 때, 정확한 대응을 펼치지 못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이에 IBS성범죄법률센터 형사전문 유정훈 대표 변호사는 “다소 억울하게 공연음란 혐의에 연루된 경우에는, 형사전문 변호사와 함께 사건 전후 상황 파악, 진술 정리, 증거 수집을 체계적으로 실시해 사건에 대응하는 것이 좋다”고 조언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