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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태섭 의원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10년간 8,459건의 교정사고가 발생했다. 교정사고는 수감 중인 재소자가 도주하거나 자살이나 병사, 교도관 폭행을 포함한 범죄를 저지르는 것을 말한다. 이 기간 중 재소자 74명이 자살하고, 189명이 병사했다.
수감 중에 범죄를 저질러 형사입건 된 재소자는 작년 한해만 740명이었다. 2014년부터 올해 7월까지 형사입건 된 재소자 3,275명의 범죄는 상해가 1,064명(33%)으로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으로 폭력행위 728명(22%), 폭행치상 338명(10%), 공무집행방해 251명(8%) 순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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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정기관별로 보면 서울구치소에서 가장 많은 222명의 재소자가 형사입건 되었으며, 부산구치소가 209명, 인천구치소 202명, 경북1교도소 191명, 안양교도소 174명, 대전교도소 165명 순으로 많았다.
금태섭 의원은 “최근 5년간 발생한 7건의 도주사건에서 알 수 있듯이 교정사고는 교정시설만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의 안전을 침해하는 행위”라고 진단하고, “과밀수용 문제를 해결하고, 교정인력을 증원하는 등 사고예방을 위한 수용질서를 확립해야 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