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인 의원, 요보호아동 생활시설에 대한 서울시의 무관심과 무책임 질타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이정인 의원(더불어민주당, 송파5)은 11월 6일(화) 보건복지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여성가족정책실을 대상으로 한 2018년 행정사무감사에서 요보호아동 생활시설에 대한 정책방향과 중장기 계획 수립을 요구했다.

이날 이정인 의원은 서울시 요보호아동 생활시설인 양육시설 및 공동생활가정에 대한 향후 정책방향 및 지원계획이 있는지 물었고, 이에 대해 집행부로부터 아직까지 서울시 차원의 구체적인 계획은 수립되지 않았다는 답변을 받았다.

이 의원은 “요보호아동 생활시설이 대규모 양육시설에서 공동생활가정으로 소규모화 되는 추세인데, 이에 대응한 계획과 정책을 수립해야할 서울시에서 아동생활시설의 향후 계획 방향조차 정립하지 않았다는 것은, 결국 서울시가 요보호아동에 대해 완전히 무관심 하고 책임을 방기한 증거”라며 매년 관성적으로 답습운영만 하고 있는 서울시 행정을 질타했다.

이러한 서울시의 무관심과 무책임이 요보호아동 생활시설 환경을 더욱 열악하게 만들고 결국 아동들의 생활의 질에 절대적인 영향을 미친다며 서울시의 관심을 촉구했다. 특히, 종사자 처우와 관련하여 아동그룹홈 종사자는 양육시설 종사자 대비 시설장은 59%, 보육사는 76%의 급여를 받고 있어 종사자의 사기저하와 열악한 근로조건에 놓여 있다며, 처우개선의 현실화가 필요하다고 피력했다.

또한, 2013년 서울형 뉴딜일자리사업으로 공동생활가정에 가사도우미가 파견되어 종사자의 과중한 업무에 많은 도움이 되었는데, 현재는 사업 종료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업무 특성상 가사도우미의 역할이 큰 만큼 서울시에서 시행하고 있는 일자리사업을 연계하거나 맞춤형 일자리를 만들어 파견할 것을 주문했다.

감사 종료 후, 이 의원은 “요보호아동들은 스스로의 목소리에 의한 권리 주장이 어렵고, 보호자가 대신하기도 힘든 상황인 만큼, 서울시가 먼저 나서서 정책과 대안을 우선해서 마련해야 마땅한데 오히려 무관심하고 문제의식조차 없다는 점이 심히 유감스럽다.”며 “앞으로 힘없고 소외된 요보호아동의 권리향상을 위해 이들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의원이 되고 싶다.”는 의지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