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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 한기영 서울특별시의원 |
서울특별시의회 한기영 의원(더불어민주당•행정자치위원회)은 11월 9일 2018년도 행정자치위원회 평생교육국 행정사무감사에서 “특정 단체에서 서울시립 청소년시설을 독점하고 있는 고질적인 문제점을 이제는 개선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 의원은 “서울시립 청소년 시설은 총 56개인데 이중 3개 이상을 위탁한 단체는 7개로 소수의 법인이 다수의 서울시립 청소년시설을 운영해 전문성과 경쟁력이 떨어지는 시립청소년시설이 됐다”며 시립청소년시설 운영의 문제점을 비판했다.
현재 청소년관련 단체가 청소년시설을 수탁할 수 있는 수적인 제한은 없으며 이러한 점을 이용하여 일부 청소년관련 단체가 서울시 청소년시설 다수를 위탁운영하고 있다.
해당 법인들이 다양한 청소년 시설의 목적에 맞는 전문성을 갖고 있는지가 문제로 제기되고 있다. 3개 이상의 청소년 시설을 수탁하고 있는 법인의 경우 법인내의 인사이동시 설립 목적이 다른 타 청소년 시설에 인사발령을 하고 있다.
결국 청소년 시설의 목적에 맞지 않는 비전문가들이 청소년 시설을 운영하여 청소년 활동의 질을 저하시키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에 대해 한 의원은 “청소년 시설은 청소년에게 다양한 활동뿐만아니라 청소년의 문화공간으로 한축을 담당하고 있는 만큼 청소년에게 부정적인 인식을 주어서는 안 되며 시급한 개선이 요구된다”고 강조했다.
한편, 한기영 의원은 “윤리성의 결여가 의심되는 청소년단체의 수탁을 제한할 방법과 도덕성, 전문성, 경험, 운영능력 등을 갖춘 새로운 청소년 단체가 청소년시설을 수탁할 수 있도록 하는 대안을 마련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