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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 뉴스1 제공 |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자유한국당 간사 장제원 의원은 14일 예결특위 예산안조정소위원회 구성이 지연되는 것과 관련 "더불어민주당은 국회 의석 비율에 따른 소위 의석 1석조차 소수당에 양보하지 못하는 옹졸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밝혔다.
장 의원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성명서를 발표하고 "국회 선진화법 뒤에 숨어 2019년도 예산 심의라는 국회의 가장 핵심적 본분을 회피해 시간끌기로 일관하고 있다"며 이렇게 전했다.
장 의원은 예산소위 정원을 15명를 전제로 민주당과 바른미래당의 조속한 합의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그는 "민주당은 지난해 소위 구성시 '예산소위에 최대수로 넣을 수 있는 숫자는 15명', '19대때부터 15명으로 해온 것을 존중', '소위 회의 장소가 협소해 도저히 15명 이상 정수를 늘릴 수 없다'고 정의당을 배제했다"며 "올해는 어떤 이유인지, 어떤 정략적 배경이 있는지 소위 정수 증원을 요구하며 시간끌기에 나서고 있다"고 지적했다.
장 의원은 "국회에서 제시하는 정당간 의석 배분 기준에 따르면 20대 국회 국회의원 정수 300명을 기준으로 민주당 6석, 한국당 6석, 바른미래당 2석, 비교섭단체 1석이고, 예결위원 50명의 정수를 기준으로 민주당 7석 한국당 6석, 바른미래당 1석, 비교섭단체 1석을 제시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이어 "어떤 경우의 수를 적용하더라도 저희 자유한국당이 무조건 수용하고 소위심사에 임하겠다"며 "오늘이라도 즉시 민주당은 예산소위 의석 배분 문제에 대승적으로 합의해 예산심사에 나서달라"고 강조했다.
장 의원은 성명서 발표가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민주당은 소위 구성에 관한 간사회의를 하자는 말조차 하지 않고 있다"며 "(예산안 법정처리기한이) 19일 남았다. 정부 예산안 원안을 직권상정해 통과시키겠다는 시간끌기로 밖에 생각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어 "법정기한 내 예산안이 통과되지 않으면 누구의 책임이겠나. 온전히 민주당의 책임"이라고 덧붙였다.
장 의원은 김수현 청와대 정책실장과 예산안 협의를 위한 간담회가 열릴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야당과 큰 틀에서 최소한의 협의를 할 수 있는 간담회를 만들어달라고 했더니 (김 실장이) 반드시 시간을 내겠다고 했다"며 "예산안 심사를 하면서 큰 문제에 부딪히면 김 실장이 약속한 것처럼 간담회 시간을 마련할 것"이라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