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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 뉴스1 제공 |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15일 사회적이슈로 떠오른 사립유치원 비리와 개혁문제에 대해 "빈대를 잡으려다 초가삼간을 태운다고 사립유치원 전체를 비리집단으로 매도하려 해선 안된다"고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이렇게 말하며 "사립유치원의 비리는 반드시 근절돼야 한다"면서도 "투명성 또한 반드시 제고하면서도 교육의 창의성과 사유재산 범위를 침해하지 않는 제도적 규제방안을 찾는데 유의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그는 특히 "무턱대고 비리, 적폐로 모는 마녀사냥식 여론몰이와 야당을 향한 정쟁적 입장을 모두 배제하고, 유치원 운영의 투명성 문제가 사회적 관심사로 대두된만큼 냉정하게 개선방안을 찾는데 주력해야 한다"며 "여론몰이에 부화뇌동 하는 법개정이 아니라 사회적 불신을 해소할 방안을 찾는데 최선을 노력을 다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또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청문보고서 채택 없이 임명된 장관들 중 청와대 7대 인사 배제 기준에 포함된 사람이 없다는 황당한 주장은 지나가는 소가 웃을 일"이라며 "정신나가지 않고서는 이런 말을 못한다. 청와대는 누굴 믿고 이런 건방진 얘기를 하는지 모르겠다"고 지적했다.
그는 강경화 외교부장관, 송영무 국방부장관,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등을 지목하며 "이들 중에서 청와대 7대 기준으로 내세운 병역기피, 세금탈루, 불법재산증식, 음주운전 등에 저촉된 인사가 없다는 청와대는, 차라리 사슴을 가리켜 말이라고 하는 편이 나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7대 인사배제 기준이 아니라 7대 인사 기준이 아닌지 의심될 정도로 어느 하나 문제되지 않은 장관이 없는 마당에, 청와대가 어제 하고자 헀던 말이 배제기준에 (7개에) 한꺼번에 다 걸린 사람은 없다는 말을 하려다 실수 한 것은 아닌지 다시 확인하고 입장 내길 바란다"고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홍남기 경제부총리 내정자가 어제 일자리 문제가 여전히 엄중하다며 추가 대책을 고민한다고 있다고 밝혔다"며 "일자리 문제가 단 한시도 엄중하지 않은 적이 없는 마당에 언제까지 추가대책을 고민만 할지 한심하다"고 비판했다.
이어 "고용참사가 어제, 오늘 일이 아니고 조사 결과가 나올 때마다 최악의 신기록을 경신하는 마당에 일자리 성적표를 얼마나 더 낙제점 받아야 대책 내놓을 것인가"라며 "가짜일자리를 추가대책이랍시고 고민하는 것은 아니길 바란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