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회 민주시민교육 국제심포지엄 ‘공동체의 삶과 시민성’, 선거연수원에서 열려

‘대의제와 공공의 이익’을 주제로 한 첫 번째 세션은 서울시립대 김대환 교수가 사회를 맡아 진행했다. 첫 번째 발표는 강원대 학교의 박경철 교수가 ‘대의민주주의의 무기속위임원칙과 공익 실현’을 주제로 발표 했다. 박 교수는 무기속위임원칙의 이념적, 정치현실적 근거 및 순기능과 역기능을 설명하면서, 이를 실현하기 위한 전제조건으로 권력 상호 간의 견제와 균형 장치, 합리 적인 선거제도 마련과 공정한 운영, 소수 보호를 위한 제도적 장치, 민주적 정당제 도, 대표자의 대의활동의 투명한 공개, 대표자의 공직자윤리와 시민의 시민윤리 함양을 꼽았다. 한편, “국민의 정치에 대한 지속적 관심과 성숙한 민주시민으로서의 태도가 대의민주주의의 성공 필수요건”이라며 민주시민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토론자인 단국대학교 김래영 교수는 “국민 주권주의, 대의제, 무기속위임 등은 등장 때부터 정치 이데올로기였고, 자유와 책임을 지지 않겠다는 대표자들의 명확한 의지의 표현으로 등장한 것이기 때문에 이를 현대에도 반드시 지켜야 할 일종의 자연법적 정의로 격상시킬 필요는 없다”고 주장하면 서, “‘민주주의’가 본질이고 핵심이지 ‘대의’ 가 본질, 핵심일 수는 없다”고 말했다.
두 번째 토론자인 한국교원대학교 정필운 교수는 “현행 학교 교육에서는 대의제에 대한 교육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더 나은 민주주의 교육을 위해서는 대의제는 대의제 자체에 충실하게 교육하고, 이를 보완하는 제도들은 대의제와 구별하여 충실하게 교육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우리나라는 논쟁적 문제를 지나치게 다루지 않는 경향이 있다. 중립성을 강하게 요구하는 것은 무감각해지는 문제를 발생시 킨다. 논쟁을 통해 합의를 이루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연수원 조원용 교수는 토론을 통해, “무기속위임의 합리적 통제와 관련하여 주기적 선거를 통해 책임을 묻는 행위는 재선 이상을 보장하는 국회 의원, 지방자치단체의원 등의 선거에서는 가능하지만, 대통령은 그 책임에서 배제된 다. 따라서 더욱 강력한 견제 장치로서 ‘거 증책임의 전환’을 원용하는 것도 고려할 수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다양한 가치관의 극단적 대립 속에서도 최소한의 그리고 가장 핵심적인 사회적 합의를 이룬 ‘헌법’을 배경으로 하는 교육이 민주시민교육의 핵심이며, 이러한 차원에서 민주시민교육은 보다 나은 대표자가 될 수 있는 공익 추구 교육, 보다 나은 대표자를 선출할 수 있는 유권자들의 판단력 교육의 2가지 트랙으로 접근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독일을 중심으로 한 공공의 이익과 시민교육
첫 번째 세션의 두 번째 발표인 ‘공공의 이익과 시민교육: 독일을 중심으로’는 베를린 주 정치교육원의 라인하르트 피셔 (Reinhard Fischer) 부원장이 맡았다. 발표자는 독일 정치교육원의 역사와 현황, 앞으로의 과제에 대해 설명했다. 피셔 부원장은 “독일의 시민교육은 ‘보이텔스바흐 합의’ 의 3가지 원칙에 따르며 정보 제공, 국민 역량 강화, 정치활동 역량 강화, 사회문제 및 정치적 담론 참여 확대를 위한 동기부여 제 공의 4가지 방식으로 제공된다”고 설명했 다. 한편, 피셔 부원장은 시대에 따른 시민 교육의 변천에 대해 “과거에는 서독과 동독의 사회통합, 우익 극단주의 및 인종차별주의 철폐, 투표율 하락 방지 등이 주요 주제로 다루어졌다. 최근 5년간은 이민자 문제로 심해진 양극화를 극복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고 전 지구적 이슈도 다루려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제14회 민주시민교육 국제 심포지엄 세션1-2(왼쪽부터 Reinhard Fischer, Sven Schwersensky, Jorg Michael Dostal, 이종희)가 진행되고 있다./사진=선거연수원 제공

이어진 토론에서 프리드리히 에버트 재단 한국사무소 스벤 슈베어센스키(Sven Schwersensky) 소장은 “민주주의에 대한 민주주의적 접근은 이론적인 한계를 내포 하며, 민주주의에 대한 명쾌한 규범적 정의를 내리는 것이 어렵다는 문제가 생긴 다. 따라서 ‘보이텔스바흐 합의’와 같은 민주주의와 정치교육을 위한 길잡이가 되어줄 원칙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한, “정치적 실천으로서의 민주주의는 항상 진화한 다”면서, “현대 정치 현안에 맞게 정치교육도 항상 진화해야 하며, 이에 따라 정치교육은 근본적으로 정치적일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서울대학교 요르그 미하엘 도스 탈(Jorg Michael Dostal) 교수는 토론을 통해 “독일에서는 2003년 하르츠 개혁, 난민 수용으로 인한 정치·문화의 불안정과 국내적 분열, 독일군의 파병 등의 정치 이슈 들이 발생하고 이로 인해 기존 민주 제도와 의사결정 과정에 대한 시민들의 신뢰가 하락하면서 독일 정치의 안정성이 흔들린 바있다”면서 “정치 현안에 대한 진지하고 중립적으로 교육하는 시민교육이 필요하며 이를 통해 독일 기초교육에도 기여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연수원 이종희 교수는 토론을 통해 “공공영역의 민주시민 교육의 중추적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독일 정치교육원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 독일 연방정치교육원의 정치적 중립 유지, 이념적 균형 유지와 학술적 독립성 보장을 위한 장치가 제도적으로 마련되어 있다는 점은 눈여겨보아야 할 특징이다”라고 강조하면서 “난민들의 대량 유입, 정치적인 극단주의 등으로 독일은 새로운 과제를 안고 있으며 민주시민교육 또한 새로운 도전에 직면해 있다. 다양성의 증가와 함께 정체성과 연대, 자유와 인권, 사회정의 등의 문제가 화두로 떠오르고 있는 현시점에서 민주시민교육의 역할이 보다 강조되며 더 나은 ‘공동체의 삶’을 위한 건전한 ‘시민성’ 향상이 요구된다”고 역설했다.

알메달렌 사례를 중심으로 한 <정치축제의 민주시민교육적 합의> 정치축제와 시민교육
두 번째 세션인 ‘정치축제의 민주시민교육적 함의’ 세션은 동아대학교의 장병일 교수가 사회를 맡아 진행했다. 대표적인 정치박람회인 스웨덴 알메달렌 위크(Almedalen week) 필리프 라인하크(Filip Reinhag) 조직위원이 ‘정치축제와 시민교육: 알메달렌 사례를 중심으로’를 주제로 첫 번째 발표를 했다. 발표자는 알메달렌 위크의 역사와 현황, 의미, 역할 등을 설명했다. 발표자에 따르면 “알메달렌 위크는 2008년 정치인이 아닌 사람들의 참여가 증가하면서 정치축 제로서의 모습을 처음 갖추게 되었다. 이축제는 정치인-유권자 간 교류의 기회, 다양한 단체 간의 네트워킹, 미래 유권자들이 직접 정치인을 만나고 정치를 느껴볼 수 있는 기회 등을 제공하며 특히, 민주시민교육 차원에서의 역할이 매우 크다”라고 말했다.

▲ 제14회 민주시민교육 국제 심포지엄이 진행되고 있다./사진=선거연수원 제공

또한, 발표자는 “알메달렌 위크는 유기적인 발전을 해왔는데, 더 전문적인 행사와 새로운 콘텐츠를 추가하기 위해 노력 중”이라고 설명하면서 “덴마크, 핀란드, 노르웨이 등알메달렌 위크를 벤치마킹하는 국가가 점점 많아지고 있다. 이번 선거연수원에서 개최하는 2018 유권자 정치 페스티벌을 통해 아시아 전역으로 정치축제가 확산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경인교육대학교 장준호 교수는 토론을 통해 “알메달렌 위크는 민주주의의 이상적 모습이며, 한국사회에 귀감이 될 사례”라고 말했다. 또한, “정치는 ‘소통’이 중요하지만, 현실 정치에서는 정파 간 갈등이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이로 인해 아직 한국사회에서는 ‘정치’라는 단어에 부정적 감정을 느끼는 경우가 많다”면서, “선거연수원을 중심으로 열린 ‘유권자 정치 페스티벌’이 스웨덴의 알메달렌 위크 사례처럼 꾸준하고 오래 지속 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정 치에는 직접적인 오프라인상의 접촉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두 번째 토론자인 한일장신대학교의 차명제 교수는 “알메달렌 위크의 생생한 이야기를 들을 수 있어서 좋았다”면서 많은 사람을 계속 모이게 할 수 있는 원동력, 국내 정치 및 세계 정치 상황과 알메달렌 위크에서 다루어지는 주제 간의 관계, 유럽의 국수주의 및 고립적 성향이 알메달렌 주간에 미친 영향, 스웨덴 민주시민교육의 목표와 원칙 등에 대해 논했다.

경향신문의 이중근 기자는 “한국 정치는 대결적·이분법적 문화가 자리 잡고 있으며, 정당과 정당지지자 간의 소통만이 이루어지고 있다. 정치에서는 ‘토론’과 ‘상대방의 주장을 선의를 가지고 바라보는 자세’가 중요하다. 이러한 상황에서 유권자 주최의 정치 페스티벌이 열린 것에 매우 큰 의의가 있다”고 말했다. 또한, “선거연수원의 유권자 정치 페스티벌이 정치인과 유권자가 일상적이고 지속적으로 만날 수 있는 플랫폼 역할을 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란다”고 강조 했다.

이어진 토론에서 연세대학교 김인춘 교수는 “알메달렌 위크가 50년 동안 한 해도 빠지지 않고 지속적으로 발전해왔다는 사실이 놀랍다”면서, “스웨덴은 문화민주주의를 통한 시민교육이 굉장히 활발하다. 우리나라는 민주주의의 수준이 높지 않은 것이 현실이기 때문에 문화민주주의적 접근이 필요하며, 시민의식의 발전을 위해 민주시민 교육에 있어서 자발적 학습방식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참여민주주의와 정치축제: 스웨덴 알메달렌의 사례 분석과 한국시민축제의 도입을 위한 시사점
두 번째 세션의 두 번째 발표는 스웨덴 린네대학의 최연혁 교수가 ‘참여민주주의와 정치축제: 스웨덴 알메달렌의 사례 분석과 한국시민축제의 도입을 위한 시사점’을 주제로 발표했다. 최 교수는 실천난이도 및 폭력성 등에 따른 정치참여 형태의 분류, 알메달렌 위크의 성공요인과 이 사례가 한국에 주는 시사점에 대해 설명했다. 최 교수는 “정치축제는 정치지식 없이도 가장 쉽게 정치에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이며, 즐겁게 참여해 자연스럽게 배우는 효과를 낼 수있다”고 말했다. 알메달렌 위크의 성공 요인으로는 정당 당수 연설, 행사 주관 참가 자의 증가에 따른 프로그램의 다양화 등을 꼽았다. 한편, 한국에 정치축제를 성공적으로 정착시키기 위해서는 행사 주최자의 역할 및 위상 정립, 다양한 플랫폼을 가진 프로그램, 언론사의 참여 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토론자로 참여한 한국외국어대학교 장선화 교수는 “한국의 정치문화는 아직 참여의 성숙도가 저조한 상황이다”라면서도 “스웨덴의 정치문화도 장기적으로 변화 해온 것이기 때문에 톱-다운(top-down) 방식으로라도 꾸준히 행사를 진행하는 노력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장 교수는 “참여를 강요하는 데서 오는 피로함도 분명히 있다. 대의민주주의가 제대로 작동해야 참여민주주의도 잘 작동할 수 있다”고 말하면서 “북유럽 국가들의 정치축제를 벤치마 킹하되 한국의 문제를 분명히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두 번째 토론자인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의 이창호 선임연구위원은 “청소년들에게 정치인을 직접 만나서 소통하는 기회를 제공해 정치적 견해와 판단을 형성하는 데 도움을 주는 것이 중요하다. 이러한 역할을 할 수 있는 장으로서 정치축제 또한 매 우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우리나라의 청소년 정치참여 활성화를 위해서 “선거연령 하향, 청소년의 정치에 대한 관심과 참여 제고, 수업시간을 통한 정치적 이슈에 관한 토론의 활성화, 디지털세대에 부합하는 정치 참여 환경 조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진 토론에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연수원 장성훈 교수는 “다양한 공감과 체험의 시민교육을 통해 시민성을 키울 수 있는 장이라는 측면에서 유권자 정치 페스티벌이라는 시도가 매우 고무적이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편, 시민들의 정치의식과 정치신뢰에 대한 문제, 정치인의 인식 및 태도 문제, 정당의 소통능력의 문제, 언론 환경의 문제 등을 꼽으며 한국 정치 현실에서 정치축제가 바로 적용되기 어렵다고 설명하면서 “한국형 축제를 만들기 위해서는 생활 밀착형 주제를 발굴하는 노력, 다양한 플랫폼 및 포맷, 언론 참여를 위한 유인책과 협업 방법의 모색, 참여 대상과 범위의 확대 등이 고려되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번 국제심포지엄을 총괄한 중앙 선거관리위원회 선거연수원 김진묵 제도 연구부장은 “올해 제14회를 맞이한 이번 국제심포지엄은 ‘2018 유권자 정치 페스티벌’ 과 함께 개최되어 의미가 크며 독일 정치교육원, 스웨덴 ‘알메달렌 위크’ 등 민주시민 교육 분야 최고의 전문가들이 참여하여 노하우를 공유하고 지속적 발전 방안을 논의한 뜻깊은 자리였다”고 밝혔다.

▶제14회 민주시민교육 국제 심포지엄의 세션 1(위), 세션 2(아래)가 진행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