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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 뉴스1 제공 |
윤소하 정의당 원내대표는 11일 "민주당 인사들이 인터뷰와 토론 등에서 선거제도 개혁을 거부하며 정치적폐임을 고백하는 언사가 난무하고 있는 상황을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비판했다.
윤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로텐더홀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민주당은 정확한 입장을 정해야 할 것"이라며 이렇게 말했다.
윤 원내대표는 "정개특위에서 하면 되지 않느냐는 핑계로 넘어갈 일이 아니다"라며 "당론부터 확실히 하시라"고 전했다.
"거대양당, 특히 민주당은 각성해 임시국회에 나서야 하고, 스스로 약속했던 연동형비례대표제 선거개혁에 즉각 합의해야 한다"고도 주장했다.
윤 원내대표는 "2018년 정기국회는 끝났지만 처리할 일은 산적해 있다"며 "최우선적으로 선거제도 개혁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져야 한다. 이를 바탕으로 정개특위를 연장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말했다.
이어 "민심 그대로의 국민을 닮은 국회는 국민의 명령이다. 87년 대통령 직선제 이후 완수해야할 민주주의 발전 과제다. 촛불이 요구한 정치개혁이다"라며 "거대양당이 이를 부정하는 게 아니라면 지금이라도 정신을 차리고 바르게 응답해야 한다"고 전했다.
윤 원내대표는 또 "사립유치원법 처리와 청년고용법 개정도 임시국회가 당장 열려야 하는 이유"라며 "거대양당의 지역구에 470조에 달하는 예산은 챙기면서 일자리와 복지관련 예산은 삭감하고 전 국민의 관심이 집중된 유치원법은 처리하지 못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제가 발의한 사립유치원법 개정안과 함께 박용진 3법을 임시국회를 열어 반드시 처리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올해 말로 일몰예정인 청년고용법과 관련해선 "청년의 희망의 끈인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의 청년 의무고용 3%가 사라질 운명에 처했다"며 "다른 이슈에 묻혔지만 청년고용법도 반드시 개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거대양당의 야합으로 환노위 법안소위에 정의당 의원을 배제하면서 이 법 개정도 하지 못했다"며 "역시나 두 기득권이 연대해 청년실업 걱정을 말로만 하는 듯하다"고 전했다.
민주당을 향해선 "암흑 같던 지난 10년과 그 배경을 냉정히 평가해보라"며 "무엇이 문제였는지 돌아보지 않는다면 개혁은커녕 역주행에 대한 국민의 우려를 떨칠 수 없다. 그러한 성찰 없이 이해찬 대표 등이 주장하는 '20년 수권 계획' 운운은 오만하고 현실성 1도 없는 망상에 불과할 것"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