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안 1번지 공동체 치안力

▲ 지난 12월 5일 강남구의회에서 서울시 최초로 지역 주민에게 방범시설 설치를 지원하는 조례(강남구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조례)가 제정됐다.

-서울시 최초 취약 계층 방범시설 지원 설치 조례 제정 협업 성과

-원시시대 가족을 지키는 심정으로 공동체치안을 깨닫는 현대의 첨단 환경설계를 통한 범죄예방(CPTED) 전략

2018년 12월 5일 이관수 강남구의회 의장과 이재훈 서울강남경찰서장은 서울시민의 안전한 도시환경을 조성하는 지역공동체 제도적 기반인 서울시 최초 취약계층 방범시설 설치를 지원할 수 있는 법률적 근거를 마련했다.

특히 취약계층 방범시설 설치 조례는 서울시에서 최초 전국으로 확산되는 동력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2018년 12월 11일 이와 같은 조례 및 공동체치안을 구체적으로 실현하기 위해 이재훈 서울강남경찰서장과 이관수 강남구의회 의장은 특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두 기관장의 서명은 일반적 MOU 성격과 달리 사회공동체의 순수 공익적 목적이다.

점진적으로 안전지대가 넓혀지는 도시환경 조성과 시민의 치안활동 참여 보장을 통한 ‘공동체치안’은 원시시대 가족을 지키는 심정으로 현대의 첨단 기법과 4차산업혁명시대 미래역량 향상을 준비하고 꿰뚫는 융합‧상생의 체결이라 할수 있다.

“서울특별시 강남구 범죄예방을 위한 도시환경디자인 조례” ‘제8조(방범시설 설치 지원) ① 구청장은 저소득층, 노약자, 장애인 등 침입범죄에 취약한 계층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방범시설 설치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대상, 지원기준, 정산 등은 제9조의 서울특별시 강남구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구청장이 정한다.’ 현재 전국 총 53개 경찰서가 관할 지방자치단체와 협의하여 조례 제정‧개정이 추진 중에 있다.

방범시설 설치 지원에 대한 법률적 근거를 마련 한 곳은 인천광역시 : 인천지방경찰청, 서울강남구청 : 서울강남경찰서, 아산시청 : 아산경찰서, 공주시청 : 공주경찰서, 부여군청 : 부여경찰서 등이다. “서울시 강남구 범죄예방을 위한 도시환경디자인 조례”제4조에는 구청장의 책무에 방범시설 지원을 명시하고 있고, 제8조에 침입범죄 취약계층 대상으로 한 방범시설 설치지원 근거규정을 포함했다.

3차 범죄예방협의체 정기회의는 가난하여 범죄로부터 자신을 지키는 보호 장치를 마련 할 수 없는 이웃이나 취약계층 방범시설물 지원 사업 및 강남구민의 참여치안 활성화 방안 등 유관기관‧전문가와 2019년 범죄예방사업 계획 수립의 필요성이 절실하기 때문이다.

최근 각 계층의 범죄예방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지방자치단체의 범죄예방을 위한 환경설계 CPTED(Crime Prevention Through Environmental Design), 총 248개 지방자치단체(광역17/기초 231) 중 2016년 148개 2016년 148개 → 2017년 189개 → 2018년 11월 213개 이다. 다만 사업 대상이 도시계획·지역개발 등 대규모 환경개선에 집중, 저소득층·사회약자 등 개별 범죄취약가구 시설지원에는 관심이 다소 부족한 상황이다. 이에 취약계층에 대한 방범시설 지원 등 우수 조례 제정 사례를 전국에 공유하고 있다.

이를 위한 구체적 실행방안으로 중‧장기적 안전지대 목표와 전략수립은 물론 범죄 예방 도시디자인 사업추진으로 긴밀하게 뭉친 것이다. 예를 들어 범죄인, 범죄 대상, 범죄 기회 등 범죄 3요소를 사전에 차단함으로써 피해 확률을 최소화 한다.

범행기회를 심리적‧물리적으로 저지하고 범죄예방을 위해 도시계획이나 건축설계를 할 때, 시선의 사각지대를 없애기 위해 건물 모서리를 둥글게 하거나 첨단 시스템과 연계한 CCTV를 설치하여 수사‧재판의 법정증언과 증거‧기록에 활용될 수 있고 그 핵심은 범죄를 원천 봉쇄하여 안전지대를 확보하는 의미를 담고 있다.

이번 협약식에서 이재훈 서울강남경찰서장은 “범죄예방 환경조성을 위해 지역‧시설의 범죄예방진단, 치안 불안 요인 및 범죄 통제 정보 공유, 탄력순찰활동 강화 등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이관수 강남구 의회 의장은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성실하게 협력하겠다” 며 “사업 예산 확보, 조례 제정 및 캠페인 참여 등 시민의 안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러한 법률적 지원의 하나인 도시환경디자인 조례는 김광심 강남구 의원이 대표 발의했고 이재진‧이향숙‧김진홍‧김형대‧안지연‧이호귀‧이상애‧허순심‧전인수‧김세준‧박다미‧김현정‧최남일‧복진경‧이재민 의원 16명이 함께 참여했다. 이 조례 발의 제안과 공동체치안 아이디어는 일방적으로 의회에서 작성 된 것이 아니라는 점이 주목된다.

조례 제정 추진경과는 1차 간담회(9.5)에서 정순균 강남구청장‧이재훈 서울강남경찰서장이 물꼬를 텄다. 2차 간담회(10.18~19)는 이재훈 서장, 이재진 강남구의회 의원, 박현호 용인대학교 경찰행정학과 교수 등이 조례 제정의지를 확인하고 공주시 사례를 공유하고 자문했다.

3차 및 상시 간담회는 정순균 강남구청장‧이재훈 서울강남경찰서장‧이관수 강남구의장‧주민 단체 등 지역사회 구성원들이 대거 참석한 가운데 경찰 측에선 조영우 생활안전과장, 강태원 생활안전계장, 강영준 범죄예방진담팀장, 박상천 지역경찰담당 등 지휘관에서 실무자까지 충분한 협의를 통해 논의되어 이뤄진 성과라는 점에서 그 여느 조례와 출발부터 다르다.

조영우 생활안전과장은 강남구청-구의회-대학교 교수 전문가-지구대‧파출소 실무진의 의견을 청취하고 수렴하기 위해 현장을 스케치했다.

한편, 민갑룡 경찰청장의 지휘철학은 “함께하는 민주경찰, 따뜻한 인권경찰, 믿음직한 민생경찰” 경찰이 곧 시민이고, 시민이 곧 경찰입니다.” 1828년 당시 잉글랜드 내무장관이었던 근대 경찰의 창시자 로버트 필 경이 수도경찰법(the Metropolitan police Act)을 국회에 제출, 1829년 법안이 통과됨으로써 급여를 지급받고 공적이고 정규적으로 근무하는 경찰력이 창설하게 된다. 따라서 경찰은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항상 시민과 함께 해야 한다. 경찰의 힘은 시민의 지지와 협력으로부터 나온다. 그 전제조건은 경찰관 개개인이 철저히 시민의 관점에서 생각하고, 법과 원칙에 따라 행동해야 한다. 경찰은 공동체 시민을 대표해서 안전과 질서를 수호하는 사명을 부여받았다.

경찰은 항상 보편적 시민정신에 입각해서 일을 해야 하며 그것이 곧 민주‧인권‧민생 경찰로 나아가는 길이다. 이런 시민에 대한 약속의 상징이 바로 제복(制服)이다. 원경환 서울지방경찰청장의 비전‧목표는 “시민과 함께하는 따뜻하고 믿음직한 서울경찰 –민주‧민생‧인권경찰로서의 대도약-”이다. 피해자와 가해자의 이분법적인 사고방식에서 벗어나 범죄와 사고의 병으로부터 완치(完治)시킨다는 마음으로 실효적인 보호체계를 마련하는 것이 기본이다.

▲ 이재훈 서울강남경찰서장

치안 1번지 공동체치안을 펼치는 경찰 수장의 이력이 범상치 않다. 이재훈(51세 李在訓) 서울강남경찰서장은 경찰대학 7기로 행정학과를 졸업하고 고려대학교 법무대학원에서 석사학위를 받았으며 사법시험에 합격했다. 경찰청 외사국, 대전경찰청 수사과장을 거쳐 싱가포르 주재관으로 근무했다.

그는 평소 신중하고 안정감 있게 업무를 추진하며 고도의 판단력을 지녔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시민의 안녕을 위해 강남구와 강남경찰은 공동체치안 실질적‧구체적인 조례의 필요성에 따라 침입범죄 예방을 위한 방범시설물 지원사업 및 법죄예방협력관 운영 협의를 융합‧협업적으로 지속가능한 업무를 펼치기로 중지를 모았다.

<사진제공=강남경찰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