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의회 교육위원회(위원장 김광모)는 17일 열린 제274회 정례회 제3차 상임위원회 회의에서 김광모 의원이 대표발의한 ‘부산광역시교육청 학생 도박 예방 조례안’에 대해 원안가결을 하였다.
최근 급변하는 인터넷 환경과 스마트폰 보급으로 인하여 청소년들이 쉽게 사행성 게임 사이트나 불법 스포츠 베팅 사이트 등에 접근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어 이에 따른 많은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으며, 온라인 사행성 게임을 경험한 청소년의 비율이 날로 증가하고 있고, 처음 접하는 연령대도 갈수록 낮아져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등 청소년 도박 문제가 매우 우려할 수준으로 학생 도박문제 예방 및 해결을 위하여 조례제정의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전국 중․고교생 1만4천여 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도박실태 조사에 따르면, 1.1%가 위험 수위 이상의 도박 증세를 보이는 문제군(도박 통제력을 상실한 상태)으로 나타나는 등 청소년 도박 문제가 심각한 상황이나 학교 현장에서는 청소년 도박문제 심각성에 대한 인식 부족으로 예방교육이 제대로 실시되지 못하는 등 대처가 미흡한 상황에 따라 학생 도박문제에 대한 예방 및 해결을 위하여 ‘부산광역시교육청 학생 도박 예방 조례안’을 제정하였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도박 예방교육의 필요성 및 목적, 교육감의 책무 규정, 기본계획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 명시, 도박예방교육에 대한 행·재정적 지원 규정, 관계 행정기관 및 전문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에 대한 사항이다.
